당진 가상자산변호사 | 규제 대응과 피해 회복을 함께 보는 법률 자문
묻는 사람에 따라 가상자산 사건의 쟁점은 완전히 갈립니다. 거래소나 발행사라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부과한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느냐가 문제이고, 투자자라면 사기·횡령·시세조종·상장폐지로 잃은 돈을 어디서 어떻게 회수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양쪽 다 판례와 실무가 아직 쌓이는 중이라,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세밀하게 파고드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목차
가상자산 | 거래소·발행사 규제 의무
사업을 준비하는 쪽이 제일 먼저 만나는 문제는 신고·보고 의무입니다. 내 사업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초기 자문에서 확인합니다.
사업자 신고 의무
영업으로 코인을 매매하거나 교환해 주려는 사업자는 상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를 적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항).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시작하면 형사처벌 위험이 있으니, 사업 모델이 신고 대상인지를 개시 전에 점검하십시오.
실명확인 계좌와 트래블룰
거래소가 영업을 이어 가려면 은행의 실명확인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이용자별로 실명이 확인된 계정을 통해서만 금융거래를 하게 법이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 일정 금액을 넘는 코인을 보낼 때 송수신인 정보를 함께 전달하는 트래블룰을 제대로 구축했는지도 자주 의뢰받는 자문 사항입니다.
이용자보호법상 사업자 의무
이용자 보호 규율은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이용자의 금전·코인을 회사 자산과 따로 보관하라는 것이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 다른 하나는 시세조종 같은 불공정거래를 금하는 것입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사업자가 나중에 제재를 피하려면 내부통제를 이 두 기준에 맞춰 놓아야 합니다.
가상자산 | 투자자 분쟁 유형
투자자 상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리딩방·유사수신 사기, 거래소나 내부자의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예고 없는 상장폐지에 따른 손해입니다.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순서가 달라집니다.
리딩방·코인 투자사기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특정 코인을 권하면서 투자금을 받아 챙긴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이고 조직적으로 자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돈을 되찾는 현실적 방법으로는 고소와 더불어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민사로 청구하는 것이 많이 쓰입니다.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끌어내리는 행위,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이용한 매매는 처벌과 과징금이 모두 가능한 금지 행위입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19조). 하지만 주식시장에 비해 판례가 많지 않으므로, 어떤 매매가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기록을 사건별로 분석해야 가려집니다.
상장폐지 손해
상장폐지는 거래소가 자체 심사로 결정하며 대개 재량 판단으로 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는 절차상 흠이 있었는지, 약관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입니다. 폐지 공시가 언제 어떤 순서로 나왔는지, 유의종목 지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정리해 두면 초기 대응에 쓸모가 큽니다.
가상자산 | 가상자산 소득 과세
코인을 매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의 과세 체계는 아직 변동 중이어서 시행 시기와 신고 방법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와 개인 투자자가 부딪히는 쟁점도 다릅니다.
과세 규정과 시행 시기
소득세법에는 과세 근거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주고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조항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시행 시기와 방식이 개정할 때마다 바뀌어 왔으니, 신고 시점에 유효한 법령을 반드시 재확인하십시오.
해외 거래소 이용과 신고 의무
해외 거래소 계정이나 해외에 보관한 코인이 있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와 기준일을 별도로 확인하고, 신고를 빠뜨리면 과태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 상담부터 종결까지 절차
규제 대응 사건인지 투자 피해 사건인지에 따라 대응 경로가 갈리므로 우선 자료를 살펴 쟁점을 구분합니다.
코인 사건에서는 거래내역, 지갑 주소, 채팅 기록, 거래소 공시 등 온라인 흔적이 핵심 증거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확보합니다.
고소, 민사소송, 당국 신고·진정, 내부 규정 정비 가운데 알맞은 수단을 택하고 순서를 정합니다.
고소장이나 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금융당국에 대응하면서 진행 경과를 계속 공유합니다.
판결, 처분, 합의로 사건이 끝나면 집행, 재신고, 재발 방지 같은 후속 정리를 안내합니다.
가상자산 | 가상자산 사건 비용 기준
첫 상담에서 쟁점을 구분하고 사건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드는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규제 자문과 분쟁 사건은 검토 범위가 달라 상담 때 설명합니다.
형사고소, 민사소송, 행정대응 같은 절차의 종류와 사건의 복잡도, 예상 소요 기간에 따라 정합니다.
민사에서 회수한 금액이나 사건 결과를 기준으로 별도 협의하며, 결과를 보장하는 방식으로는 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자에게 상시로 제공하는 규제 자문은 검토 횟수와 범위에 따라 정기 자문료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디지털포렌식 비용처럼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따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 상황별 점검표
1️⃣ 투자사기 피해자 점검
- 투자를 권유받은 경로(SNS, 리딩방, 지인 소개)를 기록해 두었습니까?
- 입금한 계좌와 거래내역을 캡처해 보관하고 있습니까?
- 권유받을 때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받았습니까?
-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투자자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까?
2️⃣ 상장폐지 피해자 점검
- 유의종목 지정 공시와 상장폐지 공시가 나온 시점을 확인했습니까?
- 거래소 약관에 담긴 상장폐지 절차 규정을 읽어 보았습니까?
- 상장폐지 전후의 보유 수량과 거래내역을 정리해 두었습니까?
- 거래소에 이의나 소명을 제기했는지 확인했습니까?
3️⃣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점검
-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영업인지 검토했습니까?
- 실명확인 입금계좌를 확보하고 유지할 요건을 충족했습니까?
- 트래블룰을 이행할 시스템을 구축했습니까?
- 이용자 예치금과 회사 재산을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4️⃣ 세금 신고 점검
-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가 언제부터인지 확인했습니까?
-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 확인했습니까?
- 거래소에서 발급하는 거래내역서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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