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공정거래법위반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공정위 조사와 형사절차 이중 대응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이 공정위 조사의 무거운 대목입니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같은 행정제재에서 끝나는 사건도 있지만, 담합이거나 중대하고 반복적인 위반이면 공정위의 고발로 형사 절차가 열립니다(공정거래법 제129조). 조사 첫 단계부터 행정 대응과 형사 위험을 함께 따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은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행위로 나뉘고, 유형별로 조사 방식과 제재 수위가 다릅니다(공정거래법 제5조, 제40조, 제45조).
목차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유형
어떤 유형의 혐의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은 한 조문이 아니라 여러 행위 유형을 아우르며, 유형마다 조사 방법과 입증책임, 제재 수준이 모두 다릅니다.
조사 초기에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리니언시)를 이용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담합은 가격, 입찰, 거래조건 등에 관해 다른 사업자와 합의해 경쟁을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공정거래법 제40조). 합의가 명시되지 않았어도 정황증거로 합의를 추정하는 일이 많아 합의의 존재 여부와 부당성이 다툼의 중심입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정하거나 출고량을 조절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공정거래법 제5조). 시장지배적 지위가 있는지, 남용이 부당한지를 따집니다.
하도급이나 유통 거래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거래상 지위를 앞세워 부당하게 거래를 끊거나 차별하거나 상대를 압박하는 행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조사에서 주로 다뤄지는 유형으로,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을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돕는 행위를 뜻합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지원 의사와 부당성 판단이 핵심입니다.
자진신고·동의의결 특례 절차
자진신고자 감면은 담합 사건에서 과징금과 형사고발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이고,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먼저 제시해 사건을 조기에 끝내는 절차입니다. 두 제도 모두 신청 시기와 요건에 따라 결과가 갈리므로 조사 초기에 가능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위 조사의 핵심 쟁점
공정위는 현장조사(직권조사)와 서면조사로 자료를 모은 다음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전원회의나 소회의에서 심의합니다. 이 과정의 대응 방식에 따라 과징금 액수와 고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 대응 방법
조사 협조의 범위와 진술은 신중하게 정하십시오.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면 별도의 제재 규정이 적용됩니다(공정거래법 제124조 등). 조사공무원은 사업장에서 자료를 열람·복사할 수 있으므로 조사의 근거와 범위부터 확인하고 방침을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보고서와 의견서 제출
사실관계와 법리를 이 시점에 다투면 과징금이 줄어들거나 무혐의 결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사업자에게 보냅니다. 사업자는 이에 대해 의견서를 내거나 전원회의에서 의견을 진술합니다.
과징금 산정 방식과 불복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고 가중·감경 사유를 더해 산정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02조).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공정거래법 제96조, 제99조).
⚠ 불복기간 30일 준수
처분서를 받으면 즉시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처분일부터 30일이며(공정거래법 제96조), 기한이 지나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와 대응
행정조사에서 한 진술은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그대로 쓰일 수 있어서 처음부터 형사 위험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행정제재로 끝나는 사건이 대부분이지만 담합이나 중대·반복 위반은 고발되어 형사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 고발과 수사 절차
공정위 심의에서 나온 진술이나 자료가 수사의 단서로 쓰일 수 있고, 고발 이후의 수사는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진행합니다. 공정위는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할 때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합니다(공정거래법 제129조).
전속고발제와 의무고발요청
전속고발제에 따라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공정거래법 제129조 제1항). 하지만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았더라도 형사 위험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검찰총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이 고발을 요청하는 의무고발요청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조사 진술과 형사 방어의 연계
당진 공정거래법위반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사업자가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행정절차와 형사절차를 각각 따로 보지 말고 한 사건으로 묶어 진술의 방향을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조사 단계에서 자백에 가까운 진술을 남기면 형사절차에서의 방어 여지가 줄어듭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상담부터 종결까지 진행 단계
위반 유형이 무엇인지, 형사 위험이 있는지를 조사공문, 심사보고서, 계약서, 거래내역을 보면서 가려냅니다.
의견서를 내고 전원회의에 출석하는 등 심의 단계에서 사실과 법리를 다투며, 그에 앞서 현장조사에 어떻게 협조할지 방침을 세웁니다. 자진신고나 동의의결을 쓸 수 있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받았다면 수용할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맞설지를 결정합니다.
수사나 재판이 시작되면 행정조사에서 했던 진술과 부딪히지 않도록 방어 논리를 짭니다.
처분이나 판결의 확정, 혹은 동의의결 이행으로 사건이 끝난 뒤에는 재발을 막을 내부 컴플라이언스 정비 방법을 안내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거래 사건 비용 기준
첫 상담의 범위는 현장조사 전후인지, 심사보고서를 받은 뒤인지 같은 진행 단계와 위반 유형의 복잡한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정위 절차와 형사절차가 별개 사건으로 나뉘는 일이 많아, 절차별 진행 단계와 예상 업무량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과징금 감액 정도나 무혐의·불기소 여부 같은 결과를 반영해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결과를 약속하는 방식은 쓰지 않습니다.
자료 분석, 전문가 의견서, 관련시장 획정 같은 경제분석 비용이 발생하면 별도로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자가 점검 항목
1️⃣ 현장조사를 받은 경우
-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 범위와 근거 조문을 살펴보셨습니까?
- 자료 열람·복사 요청이 조사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임직원에게 조사 대응 방침을 사전에 공유하셨습니까?
- 조사 중 진술한 내용을 기록으로 정리해 두셨습니까?
2️⃣ 심사보고서를 받은 경우
- 심사보고서에 기재된 위반 혐의와 근거 사실을 확인하셨습니까?
- 의견서 제출 기한을 알고 계십니까?
- 전원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지 검토하셨습니까?
- 자진신고나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는지 따져 보셨습니까?
3️⃣ 시정명령·과징금을 받은 경우
- 처분서를 받은 날과 이의신청 기한(30일)을 확인하셨습니까?
- 관련매출액, 부과기준율 등 과징금 산정이 적정한지 검토하셨습니까?
-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어떤 절차를 밟는지 알고 계십니까?
4️⃣ 형사고발이 우려되는 경우
- 행정조사에서의 진술이 형사절차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는지 검토하셨습니까?
- 전속고발제와 의무고발요청 제도가 적용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담합 사건이라면 자진신고 감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으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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