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공사대금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받을 돈의 크기와 상대의 반박은 두 질문에서 갈립니다. 공정이 어디까지 갔는지, 하자가 있는지입니다. 계약서·기성확인서·현장 사진·세금계산서가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가 이를 입증하는 힘이 됩니다. 도급계약대로 시공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또는 하수급인이 원사업자에게 못 받은 대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공사대금소송입니다(민법 제664조, 제665조).
목차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 청구 근거 유형
공사대금은 일을 완성했을 때 발생하는 권리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공사가 중단되거나 일부만 마무리되는 일이 흔해서, 어떤 근거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정리됩니다.
일을 마치고 결과물을 인도하면 약정한 보수를 받습니다(민법 제665조). 준공과 인도가 확인되면 계약서상 금액 전부를 청구하는 것이 기본 형태입니다.
중간에 공사가 멈추었더라도 이미 완성한 부분이 발주자에게 이익이 되면 그만큼의 대금은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얼마나 시공했는지는 감정을 통해 가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발주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수급인은 이미 들인 비용이나 시공한 부분의 정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73조 참조). 이때는 해제가 정당했는지부터 다투는 일이 많습니다.
하수급인에게는 예외적인 길이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지급명령·부당이득 병행 검토
다툼이 크지 않다면 소송 이전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이 무효이거나 계약 상대가 불분명하면 부당이득반환(민법 제741조)을 같이 청구하기도 합니다.
공사대금소송 | 기성금 산정 방법
공사가 중단됐거나 일부만 끝났다면 첫 관문은 "어디까지 시공했는가"입니다. 이 판단이 곧 청구액의 기준이 되어, 계산 방식과 뒷받침 자료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일이 많습니다.
기성률 계산 기준
공정 단계별 지급 조건이 계약서에 있으면 그 조건이 우선합니다. 조항이 없을 때는 총 공사비 중 실제로 투입한 자재와 인건비, 시공한 범위를 따져 기성률을 산출합니다. 양측 계산이 다르면 법원은 건축 감정으로 기성률을 확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기성확인서와 현장 자료의 증거 가치
기성 부분에 대해 발주자가 확인하고 서명한 서류가 있다면 나중에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서류가 없을 때에는 공사일지, 현장 사진, 자재 발주 내역, 인부 출역표를 모아 진행 정도를 되살려야 합니다.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상당합니다. 기성률을 두고 양측 주장이 크게 벌어지면 법원이 건축 전문 감정인을 선정해 맡기므로, 소송에 앞서 공사 상태를 스스로 기록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공사대금소송 | 하자보수·상계 주장 대응
발주자가 대금을 주지 않을 때 가장 자주 꺼내는 말이 "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공사대금과 상계하겠다는 방어가 실무에서 빈번합니다.
수급인의 하자보수 책임
하자가 있는지, 보수에 얼마가 드는지는 도급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건물 등 완성물에 하자가 있으면 수급인에게 보수나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고, 도급인은 그 배상채권을 공사대금과 같은 금액까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상계 주장의 쟁점
발주자가 들이대는 하자보수비는 과다한 경우가 적지 않아, 이 쟁점에서 감정을 한 번 더 하는 일이 흔합니다. 하자가 경미한데 대금 전부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동시이행 항변
도급인이 하자보수가 끝날 때까지 대금을 줄 수 없다며 동시이행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어느 쪽이 먼저 이행해야 하는지, 하자의 중대성이 어느 정도인지가 쟁점입니다.
공사대금소송 | 하도급대금 청구 상대방 판단(원사업자·발주자)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는 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원사업자에게 자금이 없거나 지급을 계속 미룬다면, 발주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 문제로 떠오릅니다.
직접 지급 청구 요건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하려면 요건이 필요합니다.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2회 이상 이어졌거나 부도·파산 같은 지급 불능이 분명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지급 정지·유보 조치
하수급인은 이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요청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 두어야 합니다.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줄 대금 중 해당 부분의 지급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사업자 상대 소송과 병행
직접 지급 요건이 확실하지 않으면 원사업자를 상대로 통상의 공사대금소송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 발주자에 대한 채권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절차
계약서, 기성확인서, 세금계산서, 현장 사진, 대금에 관해 오간 문자·카톡을 정리해서 상담합니다. 이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근거를 어림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크지 않아 보이면 먼저 지급명령 신청이나 내용증명 발송으로 지급을 독촉하는 방법을 고려합니다. 상대가 이의하면 대개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청구 근거와 금액을 특정해 소장을 제출하고, 하자 주장이나 상계 같은 상대의 반박에 맞춰 서면을 준비합니다.
기성률이나 하자를 두고 다툼이 있으면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이 감정을 합니다. 감정 결과는 이어지는 조정과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 결과를 토대로 조정이나 화해를 시도하고, 합의가 불발되면 판결로 마무리됩니다. 판결 후에도 대금을 받아야 한다면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소송 비용 기준
청구액 규모, 감정의 필요성, 상대 방어 논리의 복잡성 같은 사건 난이도에 따라 정합니다. 소가가 커질수록 인지액·송달료 등 법원 비용도 늘어납니다.
판결이나 조정으로 실제 받게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건에 착수하기 전에 착수금과 성공보수 기준을 미리 합의합니다.
기성률이나 하자를 감정하면 감정인에게 낼 감정료가 별도로 듭니다. 공사 규모와 감정 범위로 금액이 달라지며, 통상은 당사자가 먼저 내고 소송 결과에 따라 정산합니다.
소장을 제출할 때 청구 금액에 비례해 인지액이 정해지고, 송달료는 절차가 진행되면서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체크리스트
1️⃣ 수급인·시공사 측 대금 청구 전 점검
- 계약서 원본과 특약 사항을 보관하고 계십니까?
- 공사 진행 상황을 보여 주는 사진·공사일지가 남아 있습니까?
- 발주자가 기성확인서에 서명해 준 적이 있습니까?
-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발주자에게 보내셨습니까?
- 밀린 대금을 내용증명 등으로 독촉한 적이 있습니까?
2️⃣ 발주자·도급인 측 지급 거절 전 점검
- 실제로 마친 공사 범위가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하자가 있다면 부위를 특정하고 사진 등으로 기록해 두셨습니까?
- 하자보수비를 산정할 근거(견적서 등)가 있습니까?
- 지급을 거절할 계약상·법적 근거를 정리하셨습니까?
3️⃣ 하수급인 측 직접 지급 청구 전 점검
- 원사업자가 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 원사업자의 부도·파산 등 지급 불능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서면을 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하도급계약서와 실제 시공 범위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4️⃣ 소송 전 공통 점검
- 청구 금액의 산정 근거(계약금액, 기성률, 추가공사 등)를 정리하셨습니까?
- 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느 쪽이 알맞은지 검토하셨습니까?
- 감정이 필요한 사건인지, 감정비를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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