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계약서검토변호사 | 서명 전 조항별 리스크 점검
분쟁이 터지면 결론은 대개 위약금, 손해배상, 해지, 비밀유지 조항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서명 전에 이 조항들을 해석받고 고칠 부분을 확정해 두십시오. 법은 계약 자유를 인정하지만(민법 제105조)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내용은 무효이고(민법 제103조), 약관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도 무효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계약서검토는 체결 전후에 이런 위험을 미리 가려내는 자문입니다.
목차
계약서검토 | 서명 전 핵심 조항 점검
계약서의 종류가 달라도 분쟁이 나면 부딪히는 조항은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계약이든 아래 조항부터 살펴야 합니다.
위약금·손해배상 조항
위약금은 계산 기준과 상한을 계약할 때 못 박아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지만(민법 제398조 제2항) 감액 폭은 법원 재량입니다. 배상 범위를 통상손해로 한정했는지, 특별손해까지 넣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민법 제393조).
해지·해제 조항
상대가 계약을 끝낼 수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해지 통지 방식과 유예기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분쟁이 잦은 부분입니다. 해제하면 어디까지 원상회복하는지(민법 제548조), 이미 낸 대금과 제공한 용역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도 조항에 구체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비밀유지·경업금지 조항
비밀을 지켜야 하는 기간이 얼마인지, 어기면 배상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포괄적이거나 일방적이면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경업금지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하게 막으면 효력이 흔들리므로 기간, 지역, 업종 범위가 적정한지 함께 봅니다.
관할·분쟁 해결 조항
어느 법원에서 재판할지 정해 둔 전속적 합의관할이나 소송 대신 중재를 택한 조항은 절차와 비용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한쪽에만 유리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는지 미리 확인하십시오.
계약서검토 | 계약서 속 위험 조항 유형
검토 과정에서 반복해 발견되는 위험 유형이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으면 서명 전에 수정을 요청하거나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약관성 조항의 불공정 여부
개별 계약처럼 보여도 내용이 약관이면 약관규제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사업자가 다수 고객과 계약하려고 미리 만들어 둔 약관 가운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 책임을 덜어 주는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모호한 이행 기준
의무를 '상당한 기간 내'나 '합리적인 범위에서'처럼 흐릿하게 적으면 이행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기한과 수량, 품질은 되도록 숫자와 구체적인 절차로 적으라고 조언드립니다.
일방적 변경·종료 권한
대리점, 프랜차이즈, 용역처럼 거래가 이어지는 관계에서 한쪽에 계약을 바꾸거나 끝낼 넓은 권한을 준 조항은 분쟁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그 권한을 남용했는지가 쟁점입니다.
계약서검토 | 계약서검토 진행 단계
검토 대상인 계약서 초안과 거래 배경, 상대방과 협상해 온 경과, 특히 우려되는 조항을 먼저 청취합니다.
조항마다 관련 법령과 판례를 대조해 무효 가능성이 있는 부분, 불리한 부분, 모호한 표현을 표시하고 그 이유를 적습니다.
문제가 되는 조항에는 구체적인 수정 문구를 제안하고, 협상에서 무엇을 우선할지 함께 정합니다.
필요하면 수정 요청의 근거가 되는 법리 자료를 준비해 협상을 지원합니다.
협상을 거친 최종본을 다시 읽어 초안에서 지적한 위험이 해소됐는지 확인한 뒤 서명합니다.
계약서검토 | 계약서검토 비용 기준
계약서가 몇 쪽인지, 조항이 얼마나 복잡한지, 얼마나 급한지(당일·익일 검토인지)로 정합니다. 표준계약서 한 부인지 조항별 협상이 필요한 맞춤 계약서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상대방과의 조항 협상까지 맡기면 검토 비용과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협상 횟수와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계약서 검토가 계속 필요한 사업자라면 건건이 맡기는 것보다 월 단위 자문계약이 비용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 계약서의 번역, 등기사항 확인, 인·허가 자료 확인에 쓰이는 비용은 실비로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약서검토 | 계약서검토 체크리스트
1️⃣ 서명 전 기본 점검
- 계약 당사자의 이름, 주소, 대표자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습니까?
- 계약의 목적과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습니까?
- 대금이나 용역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지 분명합니까?
- 견적서·사양서 같은 부속 서류가 첨부되거나 인용되어 있습니까?
2️⃣ 위험 조항 점검
-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이 분명합니까?
- 해지 사유와 절차가 양쪽에 동일하게 적용됩니까?
- 비밀유지·경업금지의 기간과 범위가 과도하지 않습니까?
- 관할 법원이나 중재 조항이 한쪽에만 유리하지 않습니까?
3️⃣ 계속적 거래 계약 점검
- 갱신·연장이 자동으로 되는지 별도로 협의하는지 분명합니까?
- 한쪽이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지나치게 넓지 않습니까?
- 거래가 중단될 때 재고와 투자비를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져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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