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국제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상대가 외국 회사나 외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계약서에서 관할, 준거법, 중재 조항부터 찾아보십시오. 사건이 어디로 흘러갈지 대부분 거기서 정해집니다. 국제 분쟁에는 쟁점이 세 갈래로 따로 붙습니다.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하는가(국제재판관할),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는가(준거법), 판결을 받은 뒤 상대 재산이 있는 곳에서 집행되는가입니다(국제사법 제1조 이하). 납품 거래든 투자 관계든 같은 구조입니다.
목차
국제소송 | 국제재판관할과 한국 법원 제소
한국 법원에 재판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청구 내용을 보지 않고 소를 각하합니다. 국제 사건의 첫 질문이 "한국 법원이 이 사건을 맡을 수 있는가"인 까닭입니다.
국제재판관할 판단 기준
기준은 사건과 대한민국 사이에 실질적 관련이 있는지입니다(국제사법 제2조). 피고의 주소, 계약을 맺거나 이행한 장소, 재산의 소재지 같은 사정이 관련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전속적 관할합의 조항
계약서에 "분쟁은 ○○국 법원이 전속적으로 재판한다"고 적혀 있으면 보통 그대로 따릅니다. 벗어나려면 그 합의가 무효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사실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문구가 불분명하거나 당사자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으면 본안 전에 관할만으로 오래 다투게 됩니다.
국제적 소송경합과 중복소송
외국에서 상대가 같은 청구로 이미 소를 낸 경우에는 국제적 소송경합이 문제 됩니다. 한국 법원이 외국 소송을 감안해 국내 절차를 멈출 수 있어서(국제사법 제11조), 외국에 먼저 걸린 소송이 있는지는 늘 조사합니다.
국제소송 | 준거법 결정 기준
관할을 넘으면 그 법원이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는지가 남습니다. 적용되는 법에 따라 계약의 효력과 손해배상 범위, 소멸시효 기간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합의 준거법
준거법은 당사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국제사법 제45조). 계약서에 준거법 조항이 있으면 그 법이 우선합니다. 관할 조항과 준거법 조항은 하나만 읽지 말고 같이 봐야 합니다.
준거법 미지정 계약
합의가 없으면 계약과 가장 밀접한 나라를 찾습니다(국제사법 제46조). 계약의 성격을 결정짓는 의무, 이를테면 물건을 넘기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의무를 진 쪽의 상거소지나 영업소 소재국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 의무를 지는가부터 다툼이 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준거법
제품 결함이나 신용 훼손처럼 계약 바깥에서 생긴 손해는 기준이 다릅니다. 행위지 법이 원칙이지만, 결과 발생지 법이 적용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던 때 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국제사법 제52조). 외국 거래처나 협력사와 얽힌 사건에서 자주 쟁점이 됩니다.
국제소송 | 외국판결 집행과 승소 후 회수
거꾸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서 얻은 판결로 국내 재산을 집행하든, 한국 판결로 외국 재산을 집행하든 재산이 있는 나라에서 승인과 집행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외국판결 승인 요건
승인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외국 법원에 그 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이 있었는지, 패소한 쪽이 소송 서류를 적법하게 송달받아 방어할 기회가 있었는지, 판결을 인정해도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지, 그 나라가 우리 판결을 인정하는 상호보증이 있는지를 봅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해외 송달 적법성 다툼
외국 절차에서 소장이 제대로 송달됐는지는 실제로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입니다. 우편으로 보냈거나 공시송달로 끝난 판결이라면 피고에게 방어 기회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상대 재산 소재지 파악
받아낼 재산이 없으면 판결문은 종잇조각에 그칩니다. 그래서 소송을 내기 전후로 상대가 어느 나라에 어떤 재산을 가졌는지 함께 추적합니다. 국내와 해외 재산을 같이 살피는 당진 국제소송 변호사의 도움을 이 단계에서 구하는 분이 많습니다.
⚠ 집행판결 청구의 소
외국 판결만으로는 국내 재산에 압류를 걸 수 없습니다. 먼저 한국 법원에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를 내서, 승인 요건을 갖췄다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
국제소송 | 국제중재 선택 시점
해외 거래 계약서에는 법원 대신 중재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조항이 자주 들어갑니다. 어느 나라 법원에서 다툴지를 두고 씨름할 일이 줄고, 중재판정은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기준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중재조항과 소 각하
중재합의가 유효한데도 법원에 소를 냈고 상대가 중재로 하기로 했다고 항변하면 그 소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중재법 제9조). 소장을 쓰기 전에 중재조항이 있는지, 어느 중재기관과 규칙을 지정했는지부터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외국 중재판정 승인·집행
뉴욕협약 가입국에서 내려진 판정이면 협약이 정한 거부 사유가 없는 한 우리나라에서도 승인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중재법 제39조, 뉴욕협약). 국경을 넘는 집행 결과를 소송 판결보다 예측하기 쉽다는 점이 중재의 장점으로 꼽힙니다.
국제소송 | 상담부터 판결·집행까지 절차
상대의 주소와 재산 소재지, 계약서의 관할합의·준거법·중재조항 유무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한국 법원에 소를 낼 수 있는지, 외국 소송이나 중재가 더 맞는지를 사건별로 따져 절차를 정합니다.
외국에 있는 상대방에게 서류를 보내고 해외 증거와 증인을 확보할 길을 마련합니다. 나라 사이의 송달은 국내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편입니다.
정해진 절차에서 변론이나 심리를 진행하고, 준거법에 따라 본안 판단을 받습니다.
국내 판결이나 판정은 해외에서, 해외 판결이나 판정은 국내에서 집행하도록 별도 절차를 진행합니다.
국제소송 | 국제소송 비용 구성
소송물 가액과 관할·준거법 검토의 난이도, 해외 협력 로펌 필요 여부를 보고 사건마다 정합니다.
판결·판정의 결과와 실제 집행 가능성을 함께 보고 별도로 정합니다.
계약서와 증거의 번역, 아포스티유·공증 비용이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외국 법원 송달이나 현지 소송대리, 재산조회가 필요하면 현지 로펌·대리인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인지액, 국외 송달료, 감정료 등 절차에 들어가는 실제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제소송 | 국제소송 점검 목록
1️⃣ 계약서 확인
- 특정 국가 법원만 재판하도록 한 전속적 관할합의 조항이 있나요?
- 계약서에 준거법을 정한 조항이 있나요?
- 법원 대신 중재로 해결하기로 한 조항이 있나요?
- 계약서가 여러 언어로 작성됐다면 어느 언어가 우선인지 적어 두셨나요?
2️⃣ 관할·준거법 판단
- 상대의 주소나 본거지가 한국과 실질적으로 관련돼 있나요?
- 같은 분쟁으로 외국에 이미 소가 제기된 적이 있나요?
- 계약 이행지와 손해 발생지가 어느 나라인지 확인하셨나요?
3️⃣ 집행 가능성 점검
- 상대의 재산은 한국과 외국 중 어디에 있나요?
- 상대가 있는 나라는 뉴욕협약 가입국인가요?
- 외국 소송에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뤄졌나요?
4️⃣ 증거·자료 준비
- 핵심 자료인 계약서와 이메일이 외국어로만 작성돼 있나요?
- 번역이나 공증(아포스티유)이 필요한 문서를 골라 두셨나요?
- 해외 증인이나 자료를 확보할 방법을 파악해 두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국제소송 승소사례
같은 분야(민사) 최근 성공사례
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 전체 책임 인정받은 사례 ㅣ 일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