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표시광고법변호사 | 허위·과장광고 신고부터 과징금 처분까지
사실과 다른 광고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가 금지합니다. 법의 정식 명칭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하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SNS 마케팅,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 광고에서 신고가 많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사업자는 곧바로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표시광고법 | 처분 단계별 대응 방향
신고나 직권조사로 사건이 열리면 위반의 무게에 따라 경고, 시정조치, 과징금, 형사고발로 처분이 갈립니다.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대응 방식이 다릅니다.
| 처분 형태 |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
| 공표 여부 | 위반사실 공표 명령 가능 |
| 재발 시 불이익 | 과징금 가중 사유 |
| 불복 방법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행정소송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위반 사실 공표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7조).
| 처분 형태 | 관련 매출액 기준 과징금 |
| 산정 기준 | 위반 기간, 관련 매출액, 고의 유무 등 |
| 공표 여부 | 병과 가능 |
| 불복 방법 | 이의신청 후 행정소송 |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9조).
| 처분 형태 | 수사기관 고발과 형사처벌 가능성 |
| 대상 | 법인, 대표자, 실무 책임자 |
| 절차 | 형사수사와 기소 판단은 별도로 진행 |
| 불복 방법 | 형사절차 내 방어권 행사 |
위반이 무거우면 표시광고법 제17조 벌칙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공정위의 고발이 전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시광고법 | 금지되는 부당 표시·광고 4유형
제3조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네 가지로 나눕니다. 다툼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소비자가 실제로 오인할 만했는지에서 생깁니다.
없는 사실을 쓰거나 있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경우입니다. 성분, 효능, 원산지, 할인율을 실제보다 낫게 표시한 사례가 많습니다. 거래에서 통상 용인되는 정도의 과장인지가 쟁점입니다.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핵심을 가리거나 작게 보이게 해서 오해를 낳는 유형입니다. 필수 조건이 광고에서 빠졌거나 중요한 정보가 깨알 같은 글씨로 들어간 경우가 전형입니다.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눈에 띄었는지를 봅니다.
비교 대상과 기준을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사 상품이 경쟁 상품보다 우월하다고 내세운 경우입니다. 비교 광고 자체는 허용되기 때문에 근거 자료가 얼마나 객관적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사업자나 그 상품에 불리한 내용을 알려 깎아내리는 경우입니다. 경쟁 제품을 헐뜯는 콘텐츠나 홍보 게시물이 자주 문제가 됩니다.
중요정보 고시와 사전심의 확인
광고에 업종별 고시상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이 들어 있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별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4조).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 광고는 개별 법률의 사전심의 이행 여부도 점검 대상입니다. 위반 유형이 겹치는 경우가 흔하니 조사 통지서에서 혐의 조문부터 읽으십시오.
표시광고법 | 소비자 오인성 판단 기준
위반 여부를 다툴 때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은 보통의 소비자가 실제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느냐입니다. 문구를 하나씩 떼어 보지 않고 광고의 전체 흐름에서 판단합니다.
광고 전체의 최종 인상
기준은 일부 문구가 아니라 광고 전체가 주는 최종 인상입니다. 몇몇 문구가 사실이어도 전체 구성이 소비자를 오해하게 하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평균적 주의력을 갖춘 소비자
전문가나 유별나게 꼼꼼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주의력과 판단력을 가진 소비자를 기준으로 오인 가능성을 따집니다. 업종과 거래 상대에 따라 기준 소비자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증자료의 중요성
실무에서는 광고 문구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있었는지가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증을 요구하면(표시광고법 제5조) 사업자가 답을 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 과징금 산정의 쟁점
과징금 사건에서는 관련 매출액의 범위, 위반 기간, 고의·과실 여부가 주된 쟁점입니다. 산정 근거를 세밀하게 검토하면 처분 수위를 낮출 여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관련 매출액의 범위
과징금은 위반과 연관된 매출을 토대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어느 상품, 어느 기간의 매출까지 포함하느냐가 쟁점입니다. 광고가 일부 상품이나 일정 기간에만 나갔다면 나머지 매출은 빼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위반 기간과 반복 여부
광고 노출이 짧았거나 신고를 받고 즉시 내렸다면 감경 요소가 됩니다. 같거나 비슷한 위반이 반복됐다면 오히려 가중됩니다.
고의 유무와 자진 시정
위반을 안 시점, 조사 협조 정도, 자진 시정 여부는 처분 수위를 정할 때 반영됩니다. 조사 초기부터 이런 사정을 자료로 묶어 두어야 합니다.
표시광고법 | 조사 단계별 대응 방법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은 신고 접수, 자료제출 요구, 심사보고서 발송, 전원회의·소회의 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단계마다 대응 요령이 다르므로 흐름을 먼저 파악해 두면 좋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단계
이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소명이 훗날 심사보고서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고 제작 경위, 실증자료, 내부 검토 기록을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심사보고서에는 위반 혐의가 담겨 있고, 사업자는 이에 대한 의견서를 내거나 전원회의·소회의에서 직접 말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쟁점을 짚어 반박하는 것이 결론에 영향을 미칩니다.
처분 이후 불복 절차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고, 둘 다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세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처분이 확정되므로 날짜 확인이 가장 먼저입니다.
표시광고법 | 상담부터 공정위 처분 대응까지 진행 순서
문제가 된 광고물과 제작 경위, 내부 검토 자료, 실증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조사 통지서나 심사보고서의 위반 조문을 확인하고 소비자 오인성, 실증 가능성 같은 쟁점을 검토합니다.
사실관계와 법적 주장을 정리한 의견서에 소명자료를 붙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심의에 출석해 진술하고 처분 수위에 관한 입장을 밝힙니다.
시정조치나 과징금이 부과되면 기한 안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판단합니다.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 대응 비용 산정 기준
첫 상담에서 조사 진행 정도와 혐의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료제출과 의견서 같은 조사 대응까지만 맡는지, 심의 출석과 불복 절차까지 맡는지에 따라 업무 범위를 정합니다.
전원회의·소회의 출석,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이어지면 절차마다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실증자료를 검토할 전문가 의견을 받거나 서류를 인증·번역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 점검표
1️⃣ 조사 통지 수령 시 점검
- 조사 통지서에 적힌 위반 조문과 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셨나요?
- 문제 광고를 처음 게시한 날과 내린 날을 확인하셨나요?
- 광고 내용을 입증할 실증자료를 보유하고 계신가요?
- 같거나 유사한 광고가 다른 채널에 게시되어 있지는 않나요?
2️⃣ 과징금 예상 시 점검
- 과징금 산정에 반영된 매출 범위가 실제 위반 범위와 일치하나요?
- 위반 기간이 실제보다 길게 계산되어 있지는 않나요?
- 자진 시정, 조사 협조 등 감경 사유를 자료로 정리해 두셨나요?
3️⃣ 가맹점 모집 광고 점검
- 예상 수익이나 가맹 조건을 광고에서 실제보다 좋게 쓰지 않으셨나요?
- 꼭 알려야 하는 내용을 작은 글씨나 별도 링크 뒤에 감추지 않으셨나요?
-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의 내용과 광고 내용이 서로 맞나요?
4️⃣ 온라인·SNS 마케팅 점검
- 체험단이나 인플루언서 광고에 유료 광고 표시를 하셨나요?
- 비교 광고라면 비교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밝히셨나요?
- 할인율과 정가 표시가 실제 판매 기록과 일치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표시광고법 승소사례
같은 분야(행정) 최근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