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부정청탁금지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를 한꺼번에 대비해야 하는 때는 조사 통지서나 출석요구서를 받은 직후입니다. 부정청탁 금지(제5조)와 금품등 수수 금지(제8조)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곧 청탁금지법의 두 축입니다. 위반의 정도에 따라 제22조의 형사처벌 또는 제23조의 과태료로 나뉘고, 공공기관 임직원은 징계 같은 행정처분도 자주 받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두 가지 행위
위반 유형은 부정청탁을 한 경우와 금품등을 주고받은 경우,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처리 절차가 달라집니다.
청탁한 사람도, 청탁을 받아 처리한 공직자도 제재를 받는 것이 15개 유형의 부정청탁입니다(청탁금지법 제5조). 인허가·평가·수사·재판 직무를 법령과 다르게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공직자가 이를 거절하지 않고 처리했다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제22조 제2항).
한 사람에게서 받은 금품등이 1회 100만원 또는 한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직무와 관련 있는지, 어떤 명목이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1호). 사건에서는 금액을 어떻게 셌는지, 정말 동일인인지, 법정 예외에 속하는지가 중점적으로 다퉈집니다.
받은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도 직무와 관련된 것이면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빠져나갈 수 없고,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를 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23조 제5항). 또 한 번 금액이 작아도 동일인에게서 받은 합계가 한 해 300만원을 넘으면 위의 형사처벌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공직자는 배우자가 받아서는 안 될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알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본인이 받았다면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거절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9조). 언제 어떤 경위로 신고하고 돌려주었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
사교·의례 목적의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은 대통령령이 정한 가액 범위 안이면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다만 실제 금액이 기준 안이었는지, 목적이 정말 사교·의례였는지는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다퉈집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의 판단
100만원 이하 금품등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그 금품이나 청탁이 직무와 연결되어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금지 대상에서 빠지고, 있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기준 금액을 넘었다면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넓게 인정되는 직무관련성
법원은 직무관련성을 넓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실제 담당 업무에 한하지 않고 결재, 감독, 타 부서 협조 등 직무 수행 전반이 포함되며, 전보 전에 맡았던 업무나 앞으로 맡을 가능성이 있는 업무까지 참작하기도 합니다.
대가성은 요건이 아님
대가성을 요구하는 뇌물죄와 달리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그래서 방어 논리도 달라집니다. 기준 금액을 넘기지 않았다, 직무와 관계가 없다,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보여 주는 쪽으로 옮겨 가는 사건이 많습니다. 금액 초과이면 직무관련성을 묻지 않고, 이하이면 직무관련성만 있어도 제재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병행
수사기관의 형사 절차와 소속기관의 감사·징계 절차는 동시에 혹은 순차로 진행되는 일이 흔합니다. 판단 주체와 불복 방법이 서로 다르므로 절차별로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 고발과 수사
청탁금지법 제22조의 처벌 대상이면 기관장의 고발이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됩니다. 계좌 추적이나 압수수색이 이뤄지기도 하고, 관련자가 늘면서 조사 범위가 넓어지기도 합니다.
행정 절차, 과태료와 징계
경미한 위반은 기관장이 법원에 통보해 청탁금지법 제23조의 과태료로 끝납니다. 공직자는 거기에 감사와 징계 논의가 더해집니다. 형사에서 불기소가 났다고 징계위원회의 결론까지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금품 가액 2~5배 과태료
형사처벌 기준에 못 미치는 직무 관련 금품등에는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같은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이미 부과된 과태료도 취소됩니다. 먼저 사건이 어느 절차로 진행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과태료 사건의 법원 재판 이행
과태료 사건은 소속기관장 통보 이후 관할 법원이 비송사건 절차로 다루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 준용),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통지서의 기한을 놓치면 돌이키기 어려우니 가장 먼저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부정청탁금지법 | 조사·수사 단계의 준비 사항
의혹을 받는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어떤 조항이 문제 될지 따져야 합니다. 처음 한 진술이 형사와 행정 두 절차 모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수수 내역의 기록화
일시, 금액, 경위,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계좌내역, 문자메시지, 영수증 등 뒷받침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사교·의례 목적이었다거나 가액 기준 이내였다는 주장을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반환 시점이 중요한 이유
즉시 반환하거나 거절한 사정은 처벌 여부, 양형, 징계 수위를 정하는 데 참작됩니다(청탁금지법 제9조). 조사가 시작된 후에 돌려준 경우보다 그 전에 스스로 돌려준 경우가 더 좋게 평가받기 쉽습니다.
형사와 행정의 분리 대응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감사·징계위원회에서 한 진술은 서로 참고되지만 판단하는 곳과 기준이 달라 절차마다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은평 부정청탁금지법 변호사와 상담하면 형사와 행정 중 무엇을 먼저 챙길지, 진술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조사 통지부터 사건 종결까지
조사 통지나 출석요구를 받으면 문제 조항이 무엇인지, 형사와 행정 중 어느 절차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금품이나 청탁이 오간 경위, 액수, 직무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감사부서나 수사기관의 조사에 출석해 진술하고 필요하면 진술서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형사는 기소 여부가, 행정은 과태료와 징계 결과가 통지됩니다. 절차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이의제기나 불복 여부를 검토합니다.
형사 절차는 불기소 또는 재판 확정으로, 행정 절차는 처분의 확정 또는 취소로 각각 마무리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비용 산정 기준
첫 만남에서 사건의 진행 단계, 적용 조항, 두 절차의 중첩 여부를 확인하여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형사는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기소 여부에 따라, 행정은 과태료·징계가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형사와 행정을 병행해 대응해야 한다면 절차별 업무량과 난이도를 따져 별도로 정합니다.
기록 열람·등사나 자료 분석에 드는 실비는 별도로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점검표
1️⃣ 공직자·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
- 수령한 금품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 1회 수령액과 회계연도 누계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가요?
- 받은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거나 거절 의사를 밝히셨나요?
- 배우자가 받아서는 안 될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셨나요?
2️⃣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라면
- 받은 청탁이 법에서 정한 부정청탁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셨나요?
- 청탁을 거절한 사실을 메모나 문서로 남겨 두셨나요?
- 청탁 이후 실제로 직무 처리에 영향이 있었는지 정리하셨나요?
3️⃣ 청탁한 민간인·업체 관계자라면
- 청탁의 내용과 경위, 상대 공직자의 지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셨나요?
- 동일한 공직자에게 여러 차례 금품등을 제공한 내역이 있는지 살펴보셨나요?
- 사교·의례 목적이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4️⃣ 조사·수사를 받는 중이라면
- 통지서나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위반 조항을 확인하셨나요?
- 형사와 행정 중 어느 절차가 먼저 진행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 진술에 앞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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