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자금세탁방지변호사 | 컴플라이언스 체계 점검과 리스크 대응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고객 신원 확인, 의심거래 보고, 내부통제기준 마련이라는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입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영업정지, 임직원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7조 등) 체계 구축과 정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신규 진입사의 설계, 기존 회사의 실태 진단, FIU·금융감독원 조사 대응을 자문으로 맡습니다.
자금세탁방지 | 고객확인(CDD·EDD)의 범위
자금세탁방지의 출발은 고객확인이지만 언제 어디까지 확인할지를 두고는 실무에서 견해가 자주 갈립니다.
기본 고객확인과 강화된 고객확인
계좌를 새로 만들거나 일정 금액 이상 거래하는 고객은 금융회사등이 신원을 확인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위험이 높은 고객이면 거래 목적, 자금 출처까지 파악하는 강화된 고객확인(EDD)이 필요합니다. 위험평가 기준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현장의 부담과 규제 위험이 같이 달라집니다.
실제 소유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인·단체 고객은 실질적 지배자, 곧 실제 소유자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분이 여러 단계로 얽히거나 해외법인이 중간에 있으면 확인의 범위와 방식이 모호해지기 쉽습니다. 끝까지 확인되지 않을 때 거래를 거절·종료해야 하는지도 문제입니다.
확인 불가 시 거래 거절·종료 의무
고객 확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새 거래는 거절하고 이미 맺은 거래도 종료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4항). 어기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내부 매뉴얼에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자금세탁방지 | 의심거래보고(STR)와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보고 의무는 '의심'이라는 주관적 판단이 개입하는 영역입니다. 보고를 누락한 경우와 과도하게 한 경우에 각각 다른 위험이 생깁니다.
'의심'의 판단 기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는 불법재산으로 의심되는 재산이나 상대방의 자금세탁을 의심할 합당한 근거가 있는 거래를 보고해야 하며, 보고 주체는 금융회사등입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합당한 근거가 무엇인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내부 판단 기준을 정해 두는 것이 관건입니다.
고액현금거래의 자동 보고
이와 별개로 하루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이 입출금되면 고객 신원 등을 자동 보고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제도가 있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 STR과 달리 판단은 필요 없지만 누락이 생기면 전산 오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보고 사실의 비밀 유지 의무
의심거래를 보고했다는 사실과 내용은 보고에 관여한 사람 외에는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제6항). 직원이나 고객에게 흘러나가면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정보 접근 권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금세탁방지 | 내부통제기준과 임직원의 책임
내부통제기준을 문서로 갖추는 일과 실제로 작동하게 하는 일은 다릅니다. 감독당국은 검사에서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내부통제기준 구비 의무
자금세탁과 공중협박자금조달을 막기 위해 업무지침의 작성·운용, 임직원 교육, 독립적인 감사 체계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춰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 보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실무에서 잦습니다.
제재의 종류와 임직원 개인 책임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는 회사에 내려지는 제재이고, 담당 임직원에게는 해임권고나 면직 같은 조치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짓 보고와 보고 사실 누설은 형사처벌, 의심거래 미보고는 과태료입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15조, 제17조). 임직원 개인의 책임 범위를 가려 두는 것이 자문의 중심입니다.
자금세탁방지 |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추가 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일반 금융회사에 없는 의무를 추가로 지며, 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면 영업 자체를 시작할 수 없으므로 사전 준비가 특히 중요합니다.
신고 요건, 정보보호 인증과 실명확인 계좌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려면 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보 등 요건을 갖춰야 가상자산사업자로 영업할 수 있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실명계좌는 은행의 자체 심사를 통과해야 열리므로 준비를 사업 초기부터 시작하십시오.
트래블룰과 예치금 분리 보관
트래블룰은 일정액 이상의 가상자산을 전송할 때 송신인과 수신인 정보를 함께 넘기게 하는 제도이고, 고객 예치금은 회사 자산과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둘 다 가상자산사업자에게만 걸리는 규제입니다. 서비스를 새로 내놓을 때마다 이들 규제에 저촉되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금세탁방지 | 자문 진행 단계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내부통제기준의 운영 실태를 규정과 업무 매뉴얼에서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찾아냅니다.
위반 시 제재의 강도와 실제 발생 가능성을 기준으로 보완할 항목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내부통제기준, 고객확인 매뉴얼, 보고 체계를 특정금융정보법과 감독규정에 맞춰 개정합니다.
보고책임자와 현업 담당자의 교육 자료를 자문하고 전산 모니터링 규칙이 규정에 부합하는지 점검합니다.
FIU나 금융감독원의 검사·조사가 시작되면 소명자료와 의견서 작성을 지원하고 제재 절차 대응을 자문합니다.
자금세탁방지 | 자문 비용 산정 기준
점검 대상 규정·시스템의 범위와 은행, 가상자산사업자 등 업권에 따라 정합니다. 진단 범위를 먼저 협의한 뒤 견적을 안내합니다.
개정해야 할 내부통제기준과 업무지침의 분량과 난이도를 반영해 정합니다.
규제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시 질의에 답해야 한다면 월 단위 정기자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소명, 제재심의 같은 검사·조사의 진행 단계와 투입 시간에 따라 별도로 정합니다.
출장, 자료 번역, 외부 전문기관의 감정이 필요하면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금세탁방지 | 자가 점검 목록
1️⃣ 고객확인·실제 소유자 확인 점검
- 신규 계좌 개설 시 고객확인 절차를 문서로 정해 두셨나요?
- 고위험 고객에 적용할 EDD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나요?
-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와 확인 불가 시 처리 매뉴얼이 있나요?
- 고객확인 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있나요?
2️⃣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 보고 점검
- 의심거래 판단 기준과 보고 절차를 문서화해 두셨나요?
- 보고책임자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나요?
- 고액현금거래보고 시스템이 기준 금액을 자동으로 포착하나요?
- 보고 사실의 비밀을 유지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나요?
3️⃣ 내부통제기준 운영 점검
- 내부통제기준에 최근의 법령 개정 사항이 반영되어 있나요?
- 임직원 대상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나요?
- 독립적인 감사나 내부 점검이 실제로 실시되고 있나요?
- 과거 감독당국 검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개선하셨나요?
4️⃣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의무 점검
- 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나요?
- 트래블룰 대상 거래에서 송신자·수신자 정보를 전달하고 있나요?
- 고객 예치금을 회사 자산과 분리해 보관하고 계신가요?
- 신규 서비스 출시 전에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검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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