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영업정지구제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처분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영업정지나 영업허가취소를 받은 가게는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영업정지구제란 이러한 처분의 효력을 멈추거나 취소·감경을 얻기 위한 행정·사법 절차 전체를 가리킵니다.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처분 후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차례로 이어지며 단계마다 해야 할 일과 기한이 다릅니다. 핵심 쟁점은 행정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법정 절차를 지켰는지입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소송법 제23조).
영업정지구제 | 처분 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행정청은 불이익처분 전에 처분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다툴 소재가 줄어듭니다.
사전통지 수령 후 기한 준수
행정청은 어떤 사실을 이유로 어떤 처분을 하려는지, 의견은 어떻게 제출하는지를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기한 안에 반박 의견서와 증거를 낼 수 있고,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청문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위반 사실의 진위 검토
단속 현장 확인서나 위반사실 통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지, 실제 위반이 처분 기준표의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초범 여부, 위반에 이른 경위, 시정 여부는 처분 수위를 정할 때 감경 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청문 활용 방법
허가취소처럼 불이익이 큰 처분은 청문이 의무인 경우가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이 자리에서 처분의 근거와 사실관계, 재량 판단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명해 두면 그 기록이 이후 심판과 소송에서 그대로 쓸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영업정지구제 | 처분 후 집행정지 신청
처분서에 적힌 시행일이 오면 확정된 처분에 따라 영업이 막힙니다. 본안 결론 전까지 영업을 이어가려면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집행정지 인정 요건
법원은 취소소송이 계속 중일 때 집행으로 인한 회복 곤란한 손해가 명백히 우려되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정지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행정심판 청구 시 집행정지
소송 대신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묶어 영업을 지속하게 하는 일이 실무에서 가장 먼저 하는 대응입니다.
금전 보상이 어려운 손해의 소명
단순히 매출이 줄어든다는 사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세와 직원 급여는 계속 나가고 수입은 끊기며 단골이 떠나고 폐업까지 갈 수 있다는 사정처럼, 나중에 금전으로 보상하기 어려운 손해를 숫자와 서류로 소명해야 합니다.
⚠ 집행정지는 본안과 함께 시행일 전에 신청
먼저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해야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이 끝난 뒤에는 신청할 실익이 없어지므로 처분서를 받으면 시작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영업정지구제 |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한 처분 취소
본안은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점을 다투는 절차이고,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그동안 영업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끝내려면 행정심판, 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하면 행정소송이 적합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위원회는 위법·부당 여부는 물론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면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취소소송 제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며,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나 심판 없이 바로 제소하는 경우 모두 같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법원은 처분이 법령과 절차를 준수했는지, 재량의 한계를 넘지 않았는지를 심사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위반의 경중, 횟수, 고의·과실 여부, 피해 규모를 따져 보지 않고 기준표상 가장 무거운 처분을 그대로 적용했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준표에 감경 규정이 있었는지, 감경 사유를 외면했는지가 주로 쟁점이 됩니다.
영업정지구제 | 상담부터 처분 대응 종결까지 진행 단계
통지서, 처분서, 단속 기록, 위반 확인서를 나란히 놓고 처분 이유와 시행일을 확인합니다.
처분 전이면 의견제출이나 청문으로 대응하고, 처분 후에는 정지가 시작되기 전에 집행정지를 신청할지 결정합니다.
시급성과 쟁점을 고려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가운데 하나를 택해 서면을 제출합니다.
집행정지 인용 여부에 따라 영업 가능 여부를 정리하고 본안 서면과 증거를 준비합니다.
취소나 감경 결정을 받으면 영업을 재개합니다. 결과가 불리하면 상급 단계 진행 여부와 행정청의 재처분에 대한 대응을 정합니다.
영업정지구제 | 비용 산정 기준
처분서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상담하는 비용입니다. 시행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상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행정심판, 행정소송 중 몇 단계를 진행하는지와 난이도, 정지 기간·취소 여부 등 처분 종류에 따라 정합니다.
처분 취소, 정지 기간 감경 같은 결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할 수 있으며, 기준은 사건 착수 전에 분명히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지료와 송달료, 자료 수집이나 감정이 필요할 때의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구제 | 상황별 점검표
1️⃣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
- 의견제출 기한이 며칠 남았는지 확인하셨나요?
- 위반사실 확인서의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나요?
- 청문 신청이 가능한 처분인지 확인하셨나요?
- 같은 위반으로 과거에 처분받은 이력이 있어 가중될 가능성을 검토하셨나요?
2️⃣ 처분이 이미 나온 경우
- 처분서에 기재된 시행일(정지 개시일)을 확인하셨나요?
- 행정심판 청구기간(안 날부터 90일)이 아직 남아 있나요?
-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시행일부터 영업이 불가능한가요?
- 영업정지로 발생할 임대료와 인건비 손해를 자료로 정리해 두셨나요?
3️⃣ 과중한 처분 다툼 준비
- 처분 기준표의 감경 규정이 있는데도 적용되지 않았나요?
- 위반의 경위와 정도에 비해 처분이 과하다고 볼 사정이 있나요?
- 유사한 위반 사례와 비교할 때 내려진 처분의 수준이 다른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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