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자본시장법변호사 | 위반 유형별 쟁점과 조사 대응 전략
자본시장법은 내부정보 이용 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를 금지하며, 위반하면 형벌과 함께 부당이득에 연동된 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본시장법 제443조, 제429조의2). 사건 결과는 조사 초기에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제출했는지, 과징금 절차와 형사 절차를 따로 대응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장사의 공시 의무 위반, 임직원의 주식 거래, 애널리스트 미팅과 IR에서 흘러나간 정보가 실제 사건의 대부분입니다.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의 주요 금지 행위
불공정거래 규제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적용되는 조문에 따라 처벌 수위와 입증 대상이 달라지므로 문제 된 행위가 어느 유형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공개 전에 이용해 증권을 거래하거나 남이 이용하게 하는 내부자의 행위를 막는 규정이 자본시장법 제174조입니다. 내부자는 상장사 임직원, 주요주주 등입니다. 정보가 중요했는지, 공개 전이었는지, 알고 거래했는지가 다툼의 세 축입니다.
시세를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6조의 시세조종입니다. 서로 짜고 사고파는 통정매매, 실제 권리 이전이 없는 가장매매, 거짓 소문 퍼뜨리기가 그 방법입니다. 여러 계좌에서 같은 패턴이 반복된 사건이 흔하고 쟁점은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일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속이는 수단이나 계획을 쓰는 행위, 중요한 사실을 꾸미거나 숨겨 이익을 노리는 행위를 폭넓게 묶어 금지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포괄 조항입니다. 기존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신종 수법도 이 조항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장사는 경영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공시해야 합니다. 지연, 누락, 허위 공시는 별도로 제재되며, 대표이사나 공시 담당자 개인의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도 있어 회사와 개인이 각각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제재의 병행
형사고발과는 별개로 증선위 조치나 자본시장법 제429조의2 과징금이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진술이 제재 절차에 영향을 주므로 두 절차를 처음부터 한 그림으로 그려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 불공정거래 조사의 쟁점
조사는 대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나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이 수상한 매매를 포착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 어떤 점이 다투어지는지 알아야 제출할 자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공개 전 여부와 중요성
미공개중요정보란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고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한 정보입니다(자본시장법 제174조). 보도나 공시로 일부 내용이 먼저 알려진 경우 그 이후 거래를 미공개 이용으로 볼 수 있는지가 현장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매매 유인 목적의 존재 여부
시세조종은 가격이 움직였다는 결과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자본시장법 제176조).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끌어들이려는 목적이 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거래 패턴, 주문 시각, 다른 계좌와의 연계 등 정황으로 목적을 추정하는 일이 많아 초기에 소명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부당이득액 산정 방식
형량과 과징금은 모두 부당이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자본시장법 제443조). 기준 시점과 계산 방식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산정 근거를 다각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 공시 책임의 귀속, 회사와 개인
공시 문제에서는 회사가 받는 제재와 대표이사·담당 임원의 개인 형사책임이 동시에 문제 됩니다. 누가 실제로 결정했는지, 내부 보고 체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고 책임을 나눕니다.
보고 지연·누락의 판단 기준
공시 시점이 지연된 경우에는 중요 경영 사항이 생긴 때부터 공시 시점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짜 맞춥니다. 늦어진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판단 대상이며, 내부 의사결정 절차와 실제로 정보를 안 시점의 차이를 설명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회사 제재와 개인 형사책임의 분리 대응
회사는 증선위 조치를, 개인은 형사 조사를 따로 받으면서도 대상은 같은 사실입니다. 어느 쪽에 먼저 응하고 무엇을 진술할지 맞춰 두지 않으면 서로의 발목을 잡습니다.
자본시장법 | 내부통제와 사전 예방 자문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부서 간 정보 칸막이와 직원 주식 거래 사전승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이 분야는 사고가 난 뒤의 대응보다 사전 자문의 비중이 훨씬 큽니다.
부서 간 정보 칸막이 설계
미공개정보 이용을 막는 첫 장치는 리서치, IB, 투자 부서가 서로의 정보를 볼 수 없도록 공간과 시스템을 나누는 것입니다. 정보가 어떤 경로로 누구의 승인을 받아 옮겨졌는지 기록해 두면 조사에서도 근거가 됩니다.
임직원 매매 사전승인과 보유주식 보고
임원 등이 특정증권을 거래해 보유 현황이 달라지면 원칙적으로 증선위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73조). 회사 규정에 사전승인 절차를 넣으면 직원이 무심코 어기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주식 보고·정정 기한
주요주주와 임원은 소유주식이 변동되면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73조). 누락한 채 시간이 지나면 별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변동 시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자본시장법 | 조사 통지부터 절차 종결까지
받으신 통지서와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놓고, 은평 자본시장법 변호사와 형사·행정을 나누어 어떤 순서로 대응할지 먼저 정합니다.
금감원의 자료 요구, 진술서 작성, 출석 조사를 함께 대비합니다. 이 단계에서 쓴 표현은 수사기록과 증선위 결정문으로 그대로 옮겨질 수 있어서 단어 하나도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기관경고, 과징금 부과, 수사기관 고발·통보 중 어느 조치를 할지 정합니다. 그 이전에 의견서로 이득액 계산이 부풀려졌다거나 위반이 경미하다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발이나 통보가 이루어지면 경찰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가 정해집니다. 행정 절차에서 주장한 논리와 자료가 형사 절차에서도 모순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과징금에 불복하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기소되면 형사재판으로 다툽니다. 두 결과가 서로 참고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사건 비용 구조
사건 발생 전의 내부통제 점검, 부서 간 정보 칸막이 설계, 직원 주식 거래 승인 규칙 마련은 투입 시간과 범위에 따라 정합니다.
금융감독원·거래소 조사 대응은 자료제출 단계인지 출석조사 단계인지, 쟁점의 복잡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정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견서와 행정심판·행정소송 대응은 절차 단계별로 따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를 나누어 정하며, 부당이득액 산정 범위 같은 사건 규모가 기준 중 하나입니다.
감정·회계 자문과 자료 분석 전문가 비용처럼 실제 지출되는 비용은 별도로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 상황별 점검표
1️⃣ 조사 통지를 받은 임직원
- 출석요구서나 자료제출요구서를 받을 때 문제 되는 조문을 안내받으셨나요?
- 요구받은 자료 가운데 회사 자료와 개인 자료를 구분해 두셨나요?
- 진술서를 쓰기 전에 사실관계와 시점을 정리해 두셨나요?
- 동일한 사안으로 회사에 대한 조사와 개인에 대한 조사가 함께 진행 중인가요?
2️⃣ 내부통제를 점검하려는 상장사
- 부서 간 정보차단벽이 문서로 정리되어 실제로 운영되고 있나요?
- 임원의 특정증권 소유 변동을 보고하는 절차가 있나요(자본시장법 제173조)?
- 공시 부서가 정보를 안 시점과 보고하는 시점 사이의 절차가 명확한가요?
- 리서치·IR 부서가 외부 미팅 후 정보를 관리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나요?
3️⃣ 공시 위반 대응 시
- 지연되거나 누락된 공시가 있다면 사항의 발생 시점과 인지 시점을 구분해 정리하셨나요?
- 대표이사 개인과 회사 중 어느 쪽의 책임이 먼저 문제 되는지 검토해 보셨나요?
- 정정공시나 사전 소명자료를 제출할 여지가 남아 있나요?
4️⃣ 과징금·행정제재 불복 시
- 부당이득액 산정 방식과 기준 시점에 이의가 있으신가요?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남아 있나요?
- 형사 결과와 행정제재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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