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헌법소원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헌법상 기본권을 국가 권력의 행사나 방치로 침해당한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판단을 구하는 제도가 헌법소원심판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하나는 공권력 작용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같은 법 제68조 제1항), 다른 하나는 재판 중 위헌제청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을 때 당사자가 직접 청구하는 위헌심사형(같은 조 제2항)입니다. 청구기한이 정해져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때문에 변호사 대리가 대부분 필요합니다. 그러니 시작 단계에서 요건 검토부터 하십시오.
헌법소원 | 두 유형 중 해당 유형 확인
다투는 대상과 들어가는 경로에 따라 두 유형으로 갈립니다. 유형별로 기한, 선행 절차, 승소했을 때의 효과가 다릅니다.
| 청구 대상 | 법령, 처분, 불기소 등 공권력 작용 |
| 사전 절차 | 다른 구제 수단이 있으면 그것부터 거쳐야 함 |
| 청구기간 |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
| 근거 | 근거 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다른 법률에 구제 수단이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마친 후에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 청구 대상 |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 |
| 사전 절차 | 법원에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 |
| 청구기간 |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안 |
| 근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제69조 제2항 |
본안 재판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법률 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방법으로, 청구인 자격과 기한 계산이 권리구제형과 다릅니다.
헌법소원 | 인용되기 위한 청구 요건
모든 사건을 헌법소원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 요건과 내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본안 심리가 열리며 하나라도 부족하면 각하됩니다. 상담 때 이 점부터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공권력 행사·불행사의 존재
먼저 국가기관의 작용이 있어야 합니다. 법령이나 행정처분, 검사의 처분 같은 적극적 행위는 물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도 포함됩니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개정(2026. 3. 12. 시행)으로 확정된 재판도 일정한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재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한 재판으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므로 무엇을 다투는지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기본권의 직접적·현재적 침해
타인의 권리를 대신 주장하거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장래의 피해를 내세우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청구인 본인의 기본권이 그 작용으로 직접, 현재 침해되고 있음을 사실관계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보충성, 다른 구제 수단의 선행
다른 법률에 구제 수단이 있으면 그것을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재판소에 올 수 있다는 원칙이 보충성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처분이 문제라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거쳤는지가 흔히 쟁점입니다.
헌법소원 | 청구기간 도과의 위험
헌법소원도 청구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각하됩니다. 기간의 기산일은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꼼꼼히 계산해야 합니다.
권리구제형의 기산점
마감은 사유를 안 날과 사유가 있은 날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날입니다. 이것이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두 기준입니다. 통지를 받은 날과 실제로 알게 된 날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십시오.
위헌심사형의 기산점
위헌심사형은 제청신청 기각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본안 재판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이 짧은 기한을 따로 챙기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 기한 도과 시 구제 불가
권리구제형의 기한은 사유를 안 날 90일과 사유가 있은 날 1년 중 먼저 오는 날이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심사형의 기한은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헌법소원 | 변호사강제주의와 대리인 선임
변호사강제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식 요건이라 갖추지 못하면 심리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변호사 대리가 필요한 이유
본인이 변호사가 아니면 대리인 없이 청구하거나 심판을 수행할 수 없고, 어기면 각하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첫 상담에서 은평 헌법소원 변호사와 이 요건을 비롯한 청구 가능성 전반을 함께 점검하시면 좋습니다.
대리인 선임 방법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므로 청구서를 작성하기 전에 대리인을 선임해 청구 대상과 유형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선임 비용과 방식은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헌법소원 | 상담부터 결정 선고까지 진행 단계
다투는 대상이 무엇인지, 선행 절차를 마쳤는지, 마감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우선 확인합니다.
어떤 기본권이 왜 침해되었는지, 무엇을 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지정재판부가 형식 요건부터 심사하며(헌법재판소법 제72조) 요건 흠결이 분명하면 이 단계에서 각하합니다.
사전심사를 통과하면 재판관 전원이 본안을 심리합니다. 필요하면 의견서와 자료를 추가 제출하고 공개변론이 열리기도 합니다.
인용, 기각, 각하 중 하나로 결정이 선고됩니다. 인용되면 공권력 작용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처분이 취소되는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 헌법소원 비용 산정 기준
유형, 다투는 대상, 기록의 분량, 앞서 거친 구제절차를 종합해 정합니다.
인용 결정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며, 결과를 보장하는 약정은 하지 않습니다.
기록 열람·복사 비용, 송달료, 필요한 경우의 감정·자문료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청구서 작성에 앞서 대리인을 선임해 청구 대상과 유형을 먼저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 | 점검표
1️⃣ 다투는 대상 확인
- 다투려는 대상이 법령, 행정처분, 불기소처분, 부작위 중 무엇인가요?
- 확정된 법원 재판을 문제 삼는 경우라면 재판소원이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셨나요?
- 그 공권력 작용 때문에 내 기본권이 직접 현재 침해되고 있나요?
2️⃣ 보충성 점검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같은 다른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나요?
- 선행 절차를 모두 마치셨나요, 아니면 아직 진행 중인가요?
-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나요?
3️⃣ 기한 계산
- 공권력 작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가요?
- 공권력 작용이 있은 날부터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 위헌심사형이라면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4️⃣ 대리인 준비
- 대리인으로 세울 변호사를 선임할 준비가 되셨나요?
- 통지서, 결정문 등 처분 관련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헌법소원 승소사례
같은 분야(행정) 최근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