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법인파산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법원이 부채가 자산을 넘거나 변제 능력이 바닥난 회사를 청산하는 제도가 법인파산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5조·제306조에 근거하고, 법원이 지정한 관재인이 남은 재산을 매각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면 회사는 법적으로 사라집니다. 면책 단계 없이 법인격이 소멸한다는 점이 개인파산과 다릅니다. 회사 대출에 대표가 개인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집과 예금은 원칙적으로 보호되는데,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오해하십니다.
법인파산 | 신청 시점, 지급불능과 채무초과
파산은 법이 정한 파산원인이 있을 때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은 대표자들이 가장 오래 고민하는 부분이어서 아래에 요점을 정리했습니다.
파산원인이 되는 두 가지 상태
파산원인은 채무자회생법 제305조·제306조에 따라 두 가지입니다. 자금 사정이 막혀 변제기가 된 채무를 갚지 못하는 지급불능, 그리고 가진 재산 전부로도 채무를 다 갚지 못하는 채무초과입니다. 어느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 요건이 됩니다.
신청이 늦어질 때의 문제
몇몇 채권자에게만 서둘러 변제하거나 재산을 넘기고 한참 뒤에 신청하면 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391조의 부인권으로 그 거래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한 변제가 오히려 문제가 되므로 자금 압박이 시작될 즈음에 상담부터 받는 것이 낫습니다.
회생과 파산의 선택 기준
사업을 되살릴 여지가 있다면 회생을 먼저 보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될 때 파산을 택합니다. 매출 흐름, 핵심 거래처의 유지 여부, 담보로 잡힌 자산의 규모를 함께 보아야 하므로 답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법인파산 | 파산 이후 대표자의 책임
대표자께서 가장 자주 묻는 것이 회사가 무너지면 개인이 모두 갚아야 하느냐는 점입니다. 원칙과 예외로 나누어 답합니다.
원칙, 회사와 대표의 인격 분리
회사와 대표는 법률상 서로 다른 사람이므로 회사의 빚은 회사 재산으로만 갚고, 대표 개인 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대표가 회사 채무에 보증을 서거나 담보를 제공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외, 연대보증과 세금
연대보증을 선 대출이나 임대 보증금은 회사가 사라진 뒤에도 남아 대표가 직접 갚아야 합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국세기본법), 회사가 내지 못한 세금과 4대보험료도 파산과 별도로 대표에게 넘어올 수 있으니 미리 따져 보십시오.
이사의 임무위배 문제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끌어 쓰거나 임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사에게는 관재인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9조). 평소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를 구분해 썼는지가 여기서 차이를 만듭니다.
법인파산 | 파산관재인 선임과 채권자 대응
파산선고가 나면 회사 재산에 대한 관리 권한이 대표자에서 파산관재인으로 옮겨 갑니다. 이후 절차의 흐름을 알아 두면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관재인의 역할
선고가 내려진 뒤 회사 재산을 틀어쥐는 주체는 법원이 지정한 관재인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4조). 재산을 찾고 팔고 배당하는 것이 관재인의 일이고, 대표는 재산 상황을 설명하고 서류를 내는 책임을 지속적으로 집니다. 장부와 계약서는 빠짐없이 갖춰 두십시오.
직원 임금·퇴직금의 우선 처리
직원의 월급과 퇴직금은 재단채권이나 우선변제 대상인 경우가 많아 거래처 대금보다 먼저 정리됩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 회사 돈이 모자라도 대지급금(옛 체당금) 제도로 일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리는 것 또한 대표의 몫입니다.
강제집행과 파산선고의 관계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채권에 기한 압류·가압류·가처분이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고 새로 할 수도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채권자와 분쟁 중이거나 추심을 당하고 있었다면 선고일을 기준으로 정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꼭 확인하십시오.
법인파산 | 상담부터 파산 종결까지 진행 단계
결산서, 부채 목록, 주요 계약서를 살펴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에 해당하는지,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이 현실적인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법인 등기부, 재무제표, 채권자·자산 목록을 정리하여 관할 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하고, 대표자의 재산 상태 설명서도 같이 준비합니다.
법원은 서면 심사를 하고 필요하면 심문을 거쳐 파산원인의 존재를 판단하며, 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회사 자산을 조사한 뒤 매각하거나 회수해 현금화합니다. 대표자는 자료 제출과 설명 요구에 협조해야 합니다.
신고된 채권을 조사해 확정한 다음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합니다.
배당을 마쳤거나 나눌 재산이 없으면 법원이 파산종결 또는 폐지 결정을 내리고, 청산이 끝나면서 법인격이 소멸합니다.
법인파산 | 법인파산 비용 산정 기준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와 채권자 수에 비례하는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채권자 수와 사건 규모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파산관재인의 보수로 쓰일 예납금은 법원이 회사의 자산 규모, 채권자 수, 사건의 복잡도를 고려해 사건별로 정합니다.
재무자료 검토부터 신청서 작성, 법원 심문 대응까지 절차 전반을 대리하는 비용입니다. 회사의 규모와 채권·자산 관계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대보증채무나 제2차 납세의무 등 대표자 개인의 문제가 얽혀 있으면 이를 별도로 검토하고 대응하는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정리나 세금 확인이 필요하면 회계사·세무사의 자문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필요 여부는 사건별로 다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인파산 | 법인파산 점검표
1️⃣ 신청 시점
- 만기가 지난 채무를 갚지 못해 거래처와 금융기관의 연체가 쌓이고 있나요?
- 회사 자산을 전부 매각해도 부채를 다 갚지 못하는 상태인가요?
-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변제하거나 자산을 이전한 적이 있나요?
- 법인회생으로 사업을 이어갈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나요?
2️⃣ 대표자 개인 책임
- 은행 대출이나 임대차보증금에 개인 연대보증을 선 일이 있나요?
- 회사 명의의 세금이나 4대보험료가 오래 체납되어 있나요?
-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구분해 관리해 오셨나요?
- 이사로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만한 거래가 있었나요?
3️⃣ 직원·채권자 관계
- 임금이나 퇴직금을 아직 받지 못한 직원이 있나요?
-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소송이 이미 진행되고 있나요?
- 주요 채권자별 채권액과 담보 설정 여부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4️⃣ 신청 준비 자료
- 최근 재무제표와 부채 목록을 정리해 두셨나요?
- 법인 등기부등본과 정관 등 기본 서류를 준비하실 수 있나요?
- 주요 계약서와 자산 목록을 모을 수 있으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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