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기업지배구조변호사 | 이사회·주주총회 리스크 사전 점검과 대응 전략
지배구조 자문은 회사의 결정이 누구의 손을 거쳐 어떤 절차로 나오는지 구조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이사회와 주주총회 운영, 이사의 책임, 내부통제 장치, 경영권 분쟁 예방이 모두 포함됩니다. 절차를 어긴 결의는 상법 제376조, 제380조에 따라 효력을 잃을 수 있고, 업무를 소홀히 한 이사는 상법 제399조, 제401조에 따라 회사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분쟁 전에 정관과 내부 규정을 정비한 회사일수록 쓸 수 있는 수단이 많습니다.
기업지배구조 | 이사회 결의 효력과 이사 책임 범위
중요한 경영 판단은 이사회에서 나오지만 소집 방식이나 표결 방법에 흠이 있으면 그 결정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때는 찬성한 이사들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사회 소집과 표결 방식
이사회는 상법 제390조에 따라 1주일 전까지 이사와 감사 모두에게 통지해야 하고, 전원이 동의하면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정관이 기간을 줄여 놓았다면 정관이 먼저 적용되니 정관부터 확인하십시오. 한 명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대표가 회의를 막은 경우가 결의 효력 분쟁의 단골 원인입니다.
이사 충실의무와 회사와의 거래
이사는 법령과 정관을 지키며 회사를 위해 충실하게 일해야 하고(상법 제382조의3),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와 거래하려면 먼저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398조). 승인 없이 한 거래는 뒤에 무효가 되거나 손해배상 청구로 돌아옵니다.
임무 해태 이사의 배상책임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했거나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사는 상법 제399조에 따라 회사에 배상합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상법 제401조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책임도 집니다. 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함께 책임지므로 반대한 이사는 반대 사실을 의사록에 남겨야 합니다.
기업지배구조 | 주주총회 절차 하자와 결의 효력
주주총회는 의사정족수와 진행 순서까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한 가지라도 어기면 결의취소, 무효, 부존재 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소액주주가 늘어난 회사일수록 이런 위험이 높아집니다.
소집 통지 기간과 출석 정족수
총회 2주 전에 모든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상법 제363조). 통지가 누락된 주주가 있거나 기간이 부족하면 상법 제376조의 결의취소 사유가 됩니다.
결의취소·무효·부존재 구분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정관에 어긋나거나 현저히 불공정하면 상법 제376조의 취소 소송 대상이고, 결의 내용 자체가 법령에 위반되면 상법 제380조의 무효확인 소송 대상입니다. 소송의 요건과 제기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흠의 종류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소액주주 요구와 회사의 대응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는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이사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6조, 제385조). 이런 요구가 오면 회사는 정관과 주주명부를 확인한 뒤 대응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기업지배구조 | 준법 장치와 내부통제 구축
대규모 회사는 법이 요구하는 준법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상장회사는 이사·계열 관계자와의 거래를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장치가 부실하면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책임이 이어집니다.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상법 제542조의13에 따라 임직원이 지킬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지원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이를 갖추지 않으면 이사의 감시 소홀을 인정하는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사의 감시의무
이사는 다른 이사와 직원의 업무를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부통제 체계를 제대로 갖추거나 운영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그 자체로 임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정을 문서로 만들고 실제로 가동하는 것이 이사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기업지배구조 | 지분·의결권 분쟁 예방
지배구조 자문에서 가장 큰 몫은 분쟁이 오기 전에 정관과 계약으로 방어선을 늘려 놓는 일입니다. 경영권 다툼이 시작되면 가처분과 주총 결의 소송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정관과 주주간계약 정비
이사 선임 방식, 의결권 제한, 신주 우선 인수권을 정관이나 주주간계약에 명시해 두면 지분이 바뀔 때 분쟁이 줄어듭니다. 주주 여럿이 함께 경영하는 회사에서는 이 조항 한 줄이 분쟁의 승패를 가르기도 합니다.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경영권 분쟁에서는 주주총회 전에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거나 신주 발행을 막는 가처분이 먼저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처분을 언제 신청할지와 본안소송 전략을 함께 설계해야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 지배구조 자문 진행 단계
정관,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주주 구성 같은 기존 자료를 읽고 현재 지배구조에서 위험한 부분을 찾아냅니다.
진단 결과로 절차상 흠이나 분쟁 가능성을 정리하고, 담당 변호사와 어떤 일을 먼저 처리할지 순서를 정합니다.
이사회 규정, 주주간계약, 내부통제기준 등 필요한 문서를 수정하거나 새로 작성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결의하기까지 단계마다 절차를 점검하며, 필요한 서류와 통지 방법을 안내합니다.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나 가처분이 접수되면 사안을 분석해 대응 방향과 예상 절차를 설명합니다.
기업지배구조 | 자문 비용 산정 기준
매달 또는 분기별로 이사회·주주총회 자문을 이어서 받는다면 자문 범위와 투입 시간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특정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개최, 정관 개정처럼 안건 하나만 맡길 때는 난이도와 검토할 자료의 양을 보고 정합니다.
결의취소·무효 소송이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처럼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착수금을 별도로 정합니다.
등기부와 법인 서류 발급, 감정·감사 같은 외부 전문가 비용이 들면 실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지배구조 | 지배구조 점검표
1️⃣ 이사회 운영
- 정관이 정한 기간에 맞추어 이사회 소집 통지를 발송하고 있습니까?
- 이사의 자기거래나 특수관계인 거래에 사전 이사회 승인을 받고 있습니까?
- 이사회 의사록에 이사별 찬성·반대가 분명하게 기재되고 있습니까?
2️⃣ 주주총회 절차
- 모든 주주에게 법정 기간 안에 총회 소집 통지가 도달했습니까?
- 의결권 있는 주식 수를 기준으로 정족수를 정확히 계산했습니까?
- 소수주주로부터 임시총회 소집이나 이사 해임 청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3️⃣ 내부통제 체계
- 우리 회사가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하는 대상인지 확인했습니까?
- 내부통제기준이 문서로 존재하고 실제로 운영됩니까?
- 이사가 감시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고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4️⃣ 경영권 분쟁 대비
- 정관에 이사 선임·해임 방식과 의결권 제한 조항이 갖춰져 있습니까?
- 주요 주주와 주주간계약을 체결했거나 검토하고 있습니까?
- 지분이 바뀌거나 적대적 인수가 시도될 때를 가정한 시나리오를 검토해 두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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