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기업법률자문변호사 | 사업 단계별 법률 리스크 한 번에 정리
변호사를 법정에서 처음 만나면 선택지는 이미 좁아져 있습니다. 기업법률자문은 서명 직전의 계약, 채용 결정, 주주와의 약속 같은 평범한 장면에서 위험을 미리 치우는 작업입니다. 매출과 인원이 늘면 협력사, 직원, 주주가 각자 다른 계산을 하게 되고 분쟁 요인도 같이 커집니다. 상시 자문으로 문서 검토, 규정 정비, 갈등 초기 대응을 꾸준히 맡기면 소송 횟수와 피해 액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범위가 맞는지는 회사의 성장 단계와 업종마다 다릅니다.
기업법률자문 | 계약서 검토와 거래 위험
거래처와의 분쟁은 계약서에 명확한 조항이 없거나, 조항이 있어도 실제 거래 방식과 맞지 않을 때 많이 생깁니다.
상대방 양식의 수정 필수 조항
서명하기 전에 두 가지를 보십시오. 하나는 상대방 양식에 담긴 배상 한도, 해지 사유, 지체상금이 우리 쪽에만 불리하지 않은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민법 제398조가 정한 배상액 예정(위약금)이 과도하지 않은지입니다. 해지 조건이 양쪽에 공평한지도 같이 확인합니다.
하도급·용역 거래의 대금 위험
일정 규모를 넘는 거래이거나 원청과 하청 관계라면 대금 지급 시기와 부당한 단가 인하가 별도 법규의 규율을 받습니다. 계약서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으므로 거래 구조를 먼저 파악하고 이에 맞춰 계약 내용을 조정해야 합니다.
기업법률자문 | 주주간계약과 경영권 분쟁 예방
공동 창업을 했거나 투자를 받은 후에는 의사결정권자, 지분 처분 방법, 이사 선임 주체를 두고 뒤늦게 다툼이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주간계약의 실효성 확보
주주들끼리 약속하는 것만으로는 정관 변경 같은 특별결의 사항(상법 제434조)을 막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간계약을 쓸 때 정관 정비를 같이 봅니다. 동반매도, 우선매수 조항이 실제 매각 때 작동하는지 미리 따져 두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이사 책임과 경영판단 원칙
회사를 위해 성실히 일하고 법령과 정관을 지키는 것이 이사의 의무입니다. 이를 소홀히 해 회사에 손해가 나면 상법 제399조에 따라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경영판단으로 면책될지는 결정할 때 정보를 얼마나 모았고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로 갈립니다.
기업법률자문 | 노무 위험과 사내 규정
직원 수가 늘면 해고, 근로조건 변경,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둘러싼 분쟁도 함께 늘어납니다.
해고·징계 절차의 정당성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을 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를 빠뜨리면 그것만으로 다툼이 되므로 징계 전에 절차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동의
직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형식적으로 동의를 받으면 나중에 변경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으니 동의 받는 방식을 미리 설계해 두십시오.
기업법률자문 | 규제 준수와 사내 규정 정비
공정거래, 개인정보, 하도급 등 분야별 규제가 늘면서 사내 규정이 실제 업무와 어긋난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험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 같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마케팅 도구나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할 때마다 수집 목적과 보관 기간이 실제 운영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보 접수 시 조사 체계
비리 제보가 접수됐는데 누가 어떻게 조사하고 징계할지 정해 놓지 않았다면 대응이 늦어지고 절차에도 흠이 생깁니다. 조사 개시부터 종결까지의 순서를 규정으로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업법률자문 | 상담부터 자문 계약까지
현재 보유한 계약서, 정관, 취업규칙을 읽고 방치된 위험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 노무, 지배구조 중 어느 쪽을 먼저 볼지, 정기 자문과 건별 자문 중 어느 방식이 맞는지 함께 정합니다.
자문 범위, 답변 기한, 대응 방식을 정해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을 시작합니다.
계약서와 내용증명 검토, 분쟁 초기 대응은 계약 범위 안에서 그때그때 처리하고, 소송이 필요해지면 대리 업무로 이어집니다.
정기적으로 사내 규정과 계약 현황을 재점검하고, 새로 바뀐 법령이나 사업 변화에 맞게 수정합니다.
기업법률자문 | 자문 비용 산정 기준
매달 처리할 업무 범위(검토 건수, 상담 응대 등)를 정하고 고정 금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회사 규모, 문의 빈도, 답변 속도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정기 자문 범위를 넘는 분쟁이나 소송은 난이도와 투입 시간을 보고 착수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나 협상으로 넘어간 사건에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면 그 결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합니다.
법인 서류 발급비, 인지대, 송달료처럼 진행 중에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은 따로 부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법률자문 | 자문이 필요한 시점 점검
1️⃣ 계약 관리
- 표준 양식 없이 거래마다 계약서를 새로 주고받고 있습니까?
- 검토하지 않고 서명한 계약에 배상액 예정이나 해지 조항이 들어 있습니까?
- 거래처와 대금 문제로 같은 다툼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2️⃣ 주주·지배구조
- 공동창업자 사이에 주주간계약서가 아예 없습니까?
- 투자를 받은 후에도 이사회와 주주총회 운영 규정을 정비하지 않았습니까?
- 지분 매각이나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 징후가 보입니까?
3️⃣ 노무 위험
- 취업규칙을 만든 지 5년이 지났는데 손보지 않고 있습니까?
- 징계나 해고를 정해진 절차 없이 처리한 적이 있습니까?
-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실제 근무 형태와 다릅니까?
4️⃣ 컴플라이언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를 마지막으로 점검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 내부 제보와 비리 조사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하도급이나 공정거래처럼 업종별 특별 규제의 적용 대상인지 확인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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