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법인회생변호사 | 신청부터 인가·졸업까지 절차 한 번에 정리
법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 제1조·제34조에 근거해, 자금난에 빠졌거나 곧 빠질 회사가 채무 구조를 재편하고 영업을 계속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인을 소멸시키는 파산과 달리 회사를 유지한 채 채무를 여러 해에 걸쳐 분할 변제하거나 일부를 감면받습니다. 대신 대표와 관리인은 법원과 채권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결과는 신청 시기, 재산 보전 조치(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를 함께 구하는지, 채권자들이 수용할 계획안을 만들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법인회생 | 법인회생 | 신청 요건
모든 회사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이 정한 개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이 접수되면 요건을 심사해 절차를 시작할지 결정합니다.
사업 계속이 현저히 어렵거나 채무를 갚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 완전히 무너지기 전, 흔들리는 단계에서 먼저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회사 외에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와 발행주식 1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가 결정을 미루는 동안 채권자가 먼저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계획안 통과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2조). 그래서 신청서에 사업이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개시 결정 전에 채권자들이 앞다투어 압류하면 회사 재산이 흩어집니다. 이를 막는 수단이 같은 법 제43조·제45조의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이며, 보통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청구합니다.
개시 후에도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개시 결정 이후에도 계획안이 부결되거나 통과 가능성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절차를 폐지하고 파산 절차로 넘길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조·제286조). 개시 결정은 출발선일 뿐이고 계획 인가를 받아야 비로소 목표에 도달합니다.
법인회생 | 채권자 동의를 얻는 계획안 설계
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안의 인가입니다. 현실성이 없는 계획안에는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고, 동의가 없으면 절차 전체가 소용없어집니다.
계획안 제출 기한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20조). 채무를 얼마나 감면하고 몇 년에 나누어 변제할지, 영업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수치로 담아야 하고, 실현 가능성이 낮으면 인가 전에도 절차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관계인집회 찬성률
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담보권자, 일반 채권자 등 조별로 정해진 찬성률을 충족해야 가결됩니다(같은 법 제237조). 조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어느 조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실제 승부처입니다.
인가 후 이행 책임
인가 후에도 약속한 변제를 이행하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88조·제290조). 매출을 낙관적으로 잡은 계획은 통과보다 이행 단계에서 무너지기 쉽습니다.
법인회생 | 채권자·거래처의 법적 지위
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는 기존 채권의 회수에도, 회사와의 새로운 거래에도 제약을 받습니다. 거래처와 회사가 모두 자주 묻는 부분입니다.
개별 압류 금지
개시 이후에는 회생채권에 기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원칙적으로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58조). 채권자들이 각자 재산을 가져가 회사가 껍데기만 남는 일을 막고 변제 재원을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쌍방 미이행 계약의 처리
개시 당시 쌍방이 이행을 마치지 않은 계약은 관리인이 해제할지 이행을 계속할지 선택합니다(같은 법 제119조). 핵심 거래처와의 계약을 유지하는지가 사업 존속과 직결되므로 초기에 결정해야 합니다.
채권 신고와 확정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해야 하고(같은 법 제148조), 신고하지 않으면 계획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고와 조사, 확정 단계에서 분쟁이 생기면 계획안 작성이 지연됩니다.
법인회생 | 신청 시기와 선택 범위
자금이 바닥난 후에 신청하면 회생의 효과가 줄어듭니다. 신청 시기를 정하는 것 자체가 전략적 판단입니다.
회생과 청산의 선택 기준
회사를 살릴지 청산할지는 사업을 계속할 가치가 있는지로 정해집니다. 같은 법 제243조의 취지에 따라, 계속기업가치가 지금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높아야 인가할 근거가 생깁니다.
간이회생 절차
간이회생은 소액영업소득자인 법인을 위해 마련된 간소한 절차입니다(같은 법 제293조의2 이하). 채무 규모가 기준에 못 미치는 중소기업이라면 이 절차로 기간을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 늦은 신청이 계획에 미치는 영향
직원 급여, 세금, 임대료처럼 당장 나갈 돈까지 밀린 뒤에 신청하면 보전처분을 받아도 영업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매출이 아직 나오고 사업을 이어갈 여지가 있는 시점에 검토를 시작해야 계획안을 구성할 폭이 넓어집니다.
법인회생 | 신청부터 종결까지의 절차
재무제표, 채무 목록, 향후 매출 전망을 토대로 회생이 알맞은 선택인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웃도는지부터 판단합니다.
회생 개시 신청과 함께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구해 채권자의 개별 추심을 막습니다.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개시를 결정하며, 보통 기존 대표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회사 재산을 관리합니다.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에 채권을 신고하고, 목록과 대조해 이의가 있는 채권은 조사와 확정 절차를 거칩니다.
관리인이 변제 방법과 기간을 담은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관계인집회에서 조별 찬성을 얻으면 가결됩니다.
인가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하고, 전부 변제하거나 조기 종결 요건을 충족하면 절차가 끝납니다.
법인회생 | 법인회생 비용 산정 기준
신청 때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 법원이 선임하는 조사위원의 비용이 따로 듭니다. 조사위원 비용은 회사 규모와 채무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서 작성, 보전처분 신청, 채권 조사 대응, 계획안 작성까지 절차 전반을 대리하는 비용이며, 회사 규모와 채무 관계의 복잡도에 따라 정합니다.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 같은 단계별 결과를 조건으로 성공보수를 두기도 합니다. 절차의 성격상 결과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의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공고비, 등기비, 회계·세무 자문이 추가로 필요할 때의 자문료가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인회생 | 법인회생 점검표
1️⃣ 회생 필요성 판단
- 직원 급여나 거래처 대금이 계속 밀리고 있습니까?
- 매출은 발생하는데 당장 돌아오는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태입니까?
- 은행이 대출 만기 연장을 거절했거나 거절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청산보다 계속하는 편의 가치가 더 높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2️⃣ 신청 준비 상태
- 최근 재무제표와 채권자 목록을 정리해 두었습니까?
- 가압류나 강제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채권자가 있습니까?
- 앞으로 1~3년간의 매출과 비용 전망 자료를 작성할 수 있습니까?
- 간이회생 대상(소액영업소득자)인지 확인했습니까?
3️⃣ 채권자 확인 사항
- 거래처가 회생을 신청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까?
- 채권 신고 기간과 신고 방법을 확인했습니까?
- 담보권자인지 무담보 채권자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진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까?
- 쌍방 미이행 계약은 관리인의 선택으로 해제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까?
4️⃣ 인가 후 이행 점검
- 계획안의 변제 일정을 실제로 지킬 수 있습니까?
- 매출이 줄어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입니까?
- 조기 종결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법인회생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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