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디자인보호법변호사 | 등록요건부터 침해 분쟁까지 한 번에 정리
디자인 분쟁의 결론은 대개 세 가지에서 갈립니다. 두 디자인이 같거나 비슷한지, 먼저 공개된 디자인이 있는지, 침해가 실제로 성립하는지입니다. 다툼은 등록 전에도 후에도 생깁니다. 등록된 디자인이라도 처음부터 신규성이나 창작성이 없었다면 무효심판으로 권리가 사라질 수 있고, 반대로 등록을 마친 디자인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처럼 눈으로 보아 심미감을 주는 디자인은 등록을 거쳐 독점권으로 보호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 등록 요건
등록 요건은 아래 항목을 모두 갖춰야 하며 하나만 맞춘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심사에서 거절되고, 등록 후에도 무효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디자인은 시각을 통해 심미감을 줄 수 있어야 하고, 대상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그 결합이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기능만을 위해 정해진 모양이거나 물품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첫 관문에서 걸러집니다.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알려졌거나 공개된 디자인과 같거나 비슷하면 등록받지 못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출원인 스스로 전시회, 카탈로그, SNS에 먼저 공개한 디자인도 신규성을 잃을 수 있어서 출원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미 알려진 디자인을 토대로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되지 않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완전히 새로운 모양일 필요는 없지만, 통상의 디자이너가 손쉽게 떠올릴 수 있는 변형인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국기·국장과 같거나 비슷한 디자인, 타인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디자인, 물품의 기능 확보에 불가결한 형상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4조). 기능성 디자인이 이 조항 때문에 거절되는 사례가 특히 많습니다.
자신이 먼저 등록하거나 출원한 디자인하고만 유사한 디자인은 관련디자인으로 따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5조). 하나의 콘셉트에서 변형 모델을 차례로 출시하는 제품군에 유용합니다.
출원 전 확인 사항
디자인은 상표나 특허보다 심사가 빨리 끝나는 편이어서 선행디자인 조사를 건너뛰거나 공개 시점을 놓치면 거절당하거나 훗날 무효심판을 받기 쉽습니다. 시제품 공개나 전시회 일정이 잡혀 있다면 출원일부터 먼저 확보하십시오.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권 침해 판단 기준
침해 여부는 두 가지를 함께 살펴야 결론이 납니다. 하나는 두 디자인이 같거나 비슷한지, 다른 하나는 등록디자인 자체가 유효한지입니다. 이 두 판단이 사건의 승패를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유사 여부 판단 기준
세부가 조금 다르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혼동할 정도라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사 여부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심미감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도 독점적으로 권리를 행사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92조).
실시행위의 범위
침해가 되는 실시행위는 등록디자인이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한 물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는 행위와 그 청약 등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7호). 판매뿐 아니라 전시나 광고도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디자인 무효 주장
침해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이 무효심판의 결론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침해자로 지목된 쪽이 상대 등록디자인에 신규성이나 창작성이 없다며 무효심판으로 맞서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1조).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 분쟁 대응 절차
분쟁은 대체로 경고장, 심판, 침해소송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다음 절차의 방향을 크게 바꿉니다.
경고장을 받았을 때
경고장에는 보통 상대 등록디자인의 번호와 침해로 보는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곧바로 판매를 중단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해당 등록디자인이 유효한지와 실제로 유사한지를 함께 확인한 다음 대응 방향을 정하십시오.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
심판은 두 갈래입니다. 상대 등록디자인의 효력을 없애고 싶으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고(디자인보호법 제121조), 내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확인받고 싶으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2조). 심결에 불복하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이 많아 법에 마련된 손해액 추정 규정이 자주 활용됩니다. 권리자는 침해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하면서 침해물품의 폐기도 함께 구할 수 있고(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침해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면 손해배상 책임도 집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5조).
⚠ 불복 제소기간 30일 준수
먼저 기억할 것은 기간입니다.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심결이 확정되어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66조 제3항). 무효심판은 디자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물론 소멸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 상담부터 종결까지
등록디자인 자료, 받은 경고장, 제품 사진을 놓고 유사 여부와 등록디자인의 유효성부터 확인합니다.
출원이나 방어 방향을 정하기 전에 공개된 선행디자인과 상대 권리의 등록 경위를 조사합니다.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중 맞는 절차를 고르고, 동시에 진행할지 여부도 정합니다.
심판을 청구하면 서면 공방과 심문을 거쳐 심결이 내려집니다.
심결에 불복하거나 상대가 침해소송을 제기하면 특허법원 또는 민사법원에서 다툼이 계속됩니다.
판결이나 심결이 확정되면 손해배상의 집행, 재출원 같은 후속 조치를 안내합니다.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 사건 비용 기준
경고장 대응인지 심판인지 소송인지, 사건의 난이도와 다투는 디자인의 수에 따라 금액 기준이 달라집니다.
심판과 소송의 결과, 손해배상 인정 여부 등을 고려해 별도로 정합니다.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에 내는 관납료, 감정비, 선행디자인 조사비 같은 실비는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출원 전 검토나 경고장 검토처럼 한 번으로 끝나는 자문은 사건 수임과 별도로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디자인보호법 | 자가 점검
1️⃣ 경고장 수령 시
- 상대가 내세우는 등록디자인의 번호와 등록일을 확인했습니까?
- 내 제품과 등록디자인의 모양·형상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았습니까?
- 상대의 출원 전에 유사한 디자인이 이미 공개되어 있지는 않았습니까?
- 경고장에 회신 기한이나 요구 내용이 적혀 있습니까?
2️⃣ 출원 직전
- 출원 전에 시제품을 전시회나 SNS에 공개한 적은 없습니까?
- 선행디자인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변형 모델이 여럿이라면 관련디자인 출원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해당 형상이 물품의 기능 때문에 정해진 것은 아닌지 확인했습니까?
3️⃣ 침해 주장 시
- 내 디자인권이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습니까?
- 상대 제품이 전체적인 인상에서 내 등록디자인과 유사합니까?
- 상대가 제조·판매·수입한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있습니까?
- 손해액을 입증할 매출 자료나 시장 자료가 있습니까?
4️⃣ 무효심판 검토 시
- 상대 등록디자인보다 먼저 공개된 선행디자인을 찾았습니까?
- 찾아낸 선행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이 얼마나 유사한지 대조해 보았습니까?
- 심결에 불복하려면 3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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