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전자상거래법변호사 | 사업자·소비자 쟁점 한 번에 정리
환불 분쟁은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는지, 어떤 재화인지, 표시·광고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소비자는 철회 거절이나 환급 지연에 무엇을 근거로 맞설지 궁금해하고, 사업자는 어느 범위까지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지를 따집니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에게 신고, 정보 표시, 청약철회 보장 의무를 지웁니다. 어기면 시정권고에서 시작해 시정조치, 과태료, 영업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32조).
전자상거래법 | 통신판매업 신고·정보 표시 의무
이후의 분쟁은 대부분 첫 단계에서 놓친 항목에서 비롯됩니다. 온라인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 하고, 소비자가 거래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한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와 면제 대상
면제 대상인지는 사업 초기에 먼저 확인합니다. 시행령은 직전 연도 거래 횟수가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자나 간이과세자 같은 소규모 사업자를 신고 대상에서 뺍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고 통신판매를 업으로 한다면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2조).
재화 정보 표시와 광고
거래를 맺기 전에 소비자는 재화의 종류와 내용, 가격, 배송 방법, 청약철회 조건을 알 수 있어야 하고, 통신판매업자는 이를 표시하거나 알려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3조). 표시가 사실과 다르거나 빠져 있으면 표시광고법과 별개로 전자상거래법상 시정조치 대상이 됩니다.
전자상거래법 | 청약철회 기간과 거절 예외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가장 자주 부딪히는 쟁점은 청약철회입니다. 철회 가능 기한과 철회가 제한되는 재화의 범위가 실무의 핵심입니다.
기본 철회 기간
철회 기간은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이 기본입니다. 표시·광고와 다르게 계약이 이행되었다면 별도 기간이 적용되어, 재화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3항).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사업자가 철회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비자의 책임으로 재화가 멸실·훼손된 경우,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개봉한 경우 등입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다만 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포장 등에 표시하지 않았다면 사업자가 이 제한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같은 조 제6항).
환급 기한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면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전자상거래법 | 공정위 조사와 위반 제재
조사 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어떤 자료로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처분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이 의심되면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를 시작하고, 결과에 따라 시정권고, 시정조치, 과태료,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시정권고와 시정조치의 구분
시정권고를 수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먼저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시정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32조).
과태료 산정 기준
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등 법이 정한 사항을 어기면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45조). 금액은 위반의 정도, 횟수,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전자상거래법 | 상담부터 대응까지
통신판매업 신고 상태, 표시·광고 자료, 소비자와 주고받은 기록,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통지서를 함께 검토합니다.
철회가 가능한 사안인지, 표시 의무를 지켰는지, 시정조치가 어느 수위로 나올지 등 쟁점을 정리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할 소명자료와 답변서를 작성하고, 필요하면 의견 진술도 준비합니다.
시정권고를 수용하거나 시정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처분 이후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약관, 청약철회 안내문, 정보 표시 항목을 법에 맞추어 고쳐서 같은 분쟁이 되풀이되지 않게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 사건 비용
약관과 정보 표시 검토, 청약철회 대응 자문처럼 한 번으로 끝나는 업무는 검토 범위와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공정위 조사 대응이나 시정조치 이의 사건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난이도와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금액을 정합니다.
처분 취소나 과태료 감경처럼 결과가 분명한 사건에 한해 별도로 협의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면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실비가 따로 듭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 | 점검 목록
1️⃣ 사업자 신고·표시 점검
-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쳤습니까, 아니면 면제 대상입니까?
- 쇼핑몰 화면에 상호, 소재지,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있습니까?
- 철회 기간과 예외 사유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게 안내했습니까?
- 철회가 제한되는 상품이라면 그 사실을 포장 등에 분명히 표시했습니까?
2️⃣ 소비자 철회·환불 점검
- 주문내역이나 이메일 같은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 광고와 다른 상품을 받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 상품의 포장을 개봉했거나 사용해서 가치가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 반송한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났는데도 환불되지 않고 있습니까?
3️⃣ 공정위 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 통지서에 적힌 조사 이유와 요구 자료의 범위를 꼼꼼히 확인했습니까?
- 거래내역과 표시·광고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었습니까?
- 시정권고를 수용할지 이의를 제기할지 결정했습니까?
- 제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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