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위험물안전관리법변호사 | 형사입건부터 행정처분까지 한 번에 정리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사건에서는 경찰에 하는 말과 관할청에 내는 소명서가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두 절차를 한 줄기로 보고 처음부터 관리해야 합니다. 허가 없는 저장·취급, 안전관리자 미선임, 정기점검·정기검사 누락 같은 관리 의무 위반은 처벌과 행정처분이 겹쳐 나올 수 있습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 제36조, 제12조). 사고가 나면 소방당국 화재조사와 경찰 수사가 나란히 시작되고, 그 결과가 시·군·구의 허가취소·사용정지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
위험물안전관리법 | 형사책임·행정처분 동시 부과 구조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두 절차에는 각각 대응해야 합니다. 위험물 사고나 점검 위반은 사실 하나에서 처벌 조항과 처분 조항이 한꺼번에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형사처벌 조항 체계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을 저장·취급했거나, 유출·화재로 인명 피해가 났다면 법에 별도로 마련된 벌칙이 적용됩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 제35조). 수사기관은 화재조사 결과와 안전관리자·소방시설의 관리 실태를 토대로 과실을 따집니다. 고의가 없었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났다면 무거운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
행정처분 체계
형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행정청은 자체 조사로 처분합니다. 그래서 무죄·불기소 이후에도 행정처분은 따로 다투어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위치·구조·설비가 기준에 맞지 않거나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은 시설이라면, 관할 시·군·구는 허가취소 또는 시설 전부·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
형사·행정 절차의 상호 영향
첫 진술 전에 두 절차를 모두 고려해 방향을 정하십시오. 형사절차에서 인정한 내용은 행정처분 소명 단계에서 그대로 쓰일 수 있고, 행정처분에 제기한 이의의 내용도 형사재판에서 참고자료로 쓰이는 일이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 관리 의무 이행 여부 판단 지점
판단의 중심 자료는 안전관리자 선임, 정기점검, 예방규정 준수 여부입니다. 관리하는 쪽에서는 법이 요구하는 의무를 실제로 이행했느냐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과 실질 직무
이름만 걸어 둔 안전관리자도 관리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근무일지나 교육이력 같은 실제 직무 증빙이 쟁점이 됩니다. 시설 관계인에게는 안전관리 직무를 수행할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임이 없었거나, 해임·퇴직 이후 후임 없이 시설을 돌렸다면 처벌과 행정처분의 근거가 됩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정기점검·정기검사 이행 여부
책임의 무게는 점검을 전혀 하지 않았는지, 점검은 했어도 드러난 결함을 그대로 두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점검 기록의 유무와 이후 조치 여부를 나란히 보는 까닭입니다. 시설 관계인은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해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예방규정·시설 기준 준수 여부
운영 실태가 신고한 예방규정과 허가받은 위치·구조·설비 기준에 부합했는지는 사고 뒤 형사와 행정 양쪽에서 똑같이 조사하는 항목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시설의 관계인은 화재 예방과 재해 시 비상조치를 담은 예방규정을 작성해 관할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
위험물안전관리법 | 행정처분 단계 쟁점
처분 통지를 받은 뒤에도 대응할 여지는 있습니다. 위반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사용정지 기간이나 취소 여부가 정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청문과 소명 기회
처분 강도를 낮출 수 있는지는 청문 통지 이후 제출하는 소명자료에 달려 있습니다. 위반 경위, 재발방지 조치, 안전관리를 위해 기울인 노력을 담아 내십시오. 허가취소나 사용정지에 앞서 관할청은 청문을 열어야 합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29조, 행정절차법 제22조).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한 불복
통지받은 날부터 불복기간이 흐르는 처분이 많으니 날짜를 먼저 계산해 두십시오. 청문을 마치고 처분이 확정된 뒤라도 불복할 이유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조, 행정소송법 제4조).
위험물안전관리법 | 사고·점검 통지부터 처분·재판 종결까지의 절차
화재조사 결과, 정기점검·정기검사 결과 통지, 경찰 출석요구서처럼 가장 먼저 받은 문서의 내용과 날짜를 정확히 짚어 봅니다.
안전관리자의 선임·근무 이력, 정기점검 기록, 예방규정, 시설 도면 등 관리 의무를 다했음을 보여 줄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돈합니다.
관리 의무 이행과 사고의 인과관계에 관해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행정처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진술의 방향을 미리 점검합니다.
청문 통지가 도착하면 위반에 이른 경위와 재발방지 조치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될 사정을 추려 둡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29조).
처분이 부당하다면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취소·변경을 구하고, 형사재판이 같이 열리고 있으면 두 쪽의 일정을 조율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 위험물 사건 단계별 비용
경찰·공소청 단계를 돕는지, 기소 이후 재판을 맡는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지며, 사건의 복잡도와 조사 횟수를 보고 정합니다.
청문만 대응하는지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가는지에 따라 따로 정하고, 형사 사건을 함께 맡는지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감정·현장조사 참여, 서류 송달, 인지대·송달료 등 절차에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합니다.
불기소나 처분 감경 같은 결과에 따른 성공보수는 사건 유형과 목표를 고려해 상담 때 따로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 점검 목록
1️⃣ 안전관리자·인력 점검
- 안전관리자가 실제로 선임되어 공백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 안전관리자가 명목상 직책이 아니라 실제로 근무했음을 보여 주는 기록이 있습니까?
- 안전관리자가 공석이던 기간에 대리자를 지정하는 절차를 밟으셨습니까?
2️⃣ 정기점검·검사 이행 점검
- 가장 최근의 정기점검이 주기 내에 이뤄졌고 기록도 남아 있습니까?
- 점검에서 드러난 결함을 보수한 내역이 남아 있습니까?
- 정기검사 대상 시설이라면 검사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까?
3️⃣ 사고 직후 대응 점검
- 사고 직후 소방서와 경찰에 신고한 시각과 경위를 기록해 두셨습니까?
- 사고 원인에 대한 자체 조사나 감식 결과를 입수하셨습니까?
- 피해 규모와 인명 피해 여부를 파악해 두셨습니까?
4️⃣ 처분 통지 이후 점검
- 청문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청문 기일을 확인하셨습니까?
- 처분 사유에 적힌 위반 사실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재발방지 조치나 시설 개선 계획을 소명자료로 마련해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위험물안전관리법 승소사례
같은 분야(행정) 최근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