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보건의료법변호사 | 사건 초기 단계부터 처분·형사 대응까지 정리
동일한 행위라도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 건강보험공단은 환수, 수사기관은 형사절차로 각각 대응하기 때문에 행정처분과 형사절차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의료법 제66조, 제88조 등). 여기서 말하는 보건의료법은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급여법처럼 의료인·의료기관·제약사·요양기관의 행위를 규율하는 법령의 묶음입니다. 문제 되는 유형은 주로 리베이트, 사무장병원(비의료인 개설), 의료광고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 요양급여 부당청구입니다.
보건의료법 | 보건의료법 위반 유형별 처리 절차
현장에서는 아래 유형들이 겹쳐 문제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대표 유형을 간추렸습니다.
리베이트는 쌍벌제로 규율되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같이 조사받습니다.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의 대가로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이 오갔다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양쪽이 가능합니다(의료법 제23조의5, 약사법 제47조). 처분의 강도는 리베이트 액수와 대가관계 입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료인 명의를 빌려 비의료인이 병원을 열고 운영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입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이런 병원은 개설부터 무효로 보아 지급된 요양급여를 전부 환수할 수 있고, 이름을 빌려준 의료인에게는 형사처벌과 면허정지가 함께 따를 수 있습니다.
광고 문구가 사전심의를 받았는지, 환자를 끌어들이거나 알선하는 성격인지도 별도 쟁점입니다. 치료 결과를 장담하는 표현이나 근거가 부족한 수술 후기, 시술 전후 사진을 올린 광고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광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56조).
무면허 의료행위인지는 간호사·간호조무사·미용사 등이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했거나 의사가 다른 진료과 영역을 시술한 때 문제 됩니다(의료법 제27조). 결론은 누가 실제로 시술했는지, 지도·감독 관계를 어떻게 증명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실수로 잘못 청구한 것인지 알면서 허위로 청구한 것인지에 따라 처분과 형량이 나뉩니다. 진료 내용과 다르게 청구하거나 비급여를 급여로 청구했다면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과 함께 사기죄 등 형사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다른 절차에서 인정 자료로 그대로 쓰이는 일이 있으므로, 어느 한 절차에서 사실을 다투지 않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시작할 때 전체 구도를 보고 방향을 정하십시오. 같은 위반이라도 보건복지부·시군구의 행정처분,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 수사기관의 형사수사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보건의료법 | 사전통지·청문 단계의 중요성
처분권자는 면허정지·업무정지·과징금을 하기 전에 미리 통지하고 의견제출·청문의 기회를 줍니다. 이 단계에서 다투지 않고 넘어가면 취소소송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서 수령 후 먼저 확인할 사항
처분 사유에 적힌 사실이 실제 조사 내용과 일치하는지부터 대조하십시오. 그다음 처분 근거인 조문과 시행규칙 별표 같은 하위 규정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사전통지서 기재 사항은 원인 사실, 처분 내용,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한입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의견제출·청문에서 주장할 쟁점
환자 진료를 이어 가야 하는 사정처럼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꿀 이유가 있는지도 점검하십시오(의료법 제67조). 의견제출서에는 사실 오인, 위반에 비해 지나친 처분(비례원칙), 자진신고·재발방지조치 등 감경 사유를 담을 수 있습니다.
확정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가능 여부
처분의 효력을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은지, 집행정지를 신청해 멈추는 것이 나은지까지 함께 정해야 실제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처분이 나왔더라도 위법을 이유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법 | 형사절차·행정처분 병행 시 쟁점
증명 기준과 진행 속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전제로 대응하십시오.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움직이는 전형적인 유형이 리베이트, 사무장병원, 부당청구입니다.
수사 단계 진술이 행정처분에 미치는 영향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제출 자료는 행정처분 절차에서도 그대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한 부인·해명이 행정절차의 의견과 어긋나면 신빙성을 의심받기 쉬우므로, 두 절차는 하나의 논리로 맞춰야 합니다.
형사판결 확정 전 행정처분 가능 여부
형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절차를 미뤄 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은 사실관계 다툼이 치열한 사건에서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은 형사판결 확정을 꼭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형 처벌과 결격사유
형사처벌이 일정 형량 이상으로 확정되면 그 자체가 면허취소 등의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8조, 제65조). 양형 결과가 행정상 지위에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벌금형이냐 집행유예냐 하는 결과의 종류부터 쟁점이 됩니다.
보건의료법 | 면허·개설 처분과 환수·형사책임의 관계
개설 자체를 어긴 사무장병원·명의대여 사건은 요양급여 환수와 묶이는 일이 많아 처분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개설 위반 확인 후 이어지는 절차
비의료인 개설이 확인되면 지금까지 받은 요양급여 전액이 부당이득으로 환수될 수 있으며,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도 함께 환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환수액을 개설 기간 전체로 계산하는 일이 많으므로, 초기에 개설 형태를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의 책임 범위
책임의 크기는 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했고 실제로 진료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허정지 기간과 처벌 수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평 보건의료법 변호사와 초기에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돈해 두면 대응 방향이 선명해집니다. 운영에 손대지 않았다는 말만으로는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이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보건의료법 | 상담부터 처분·형사 대응까지의 진행
사전통지서, 출석요구서, 진료기록, 청구내역을 모아 위반 유형과 적용 조문을 먼저 파악합니다.
의견제출·청문과 경찰 조사를 동시에 진행할지, 어느 쪽을 먼저 할지 순서와 논리를 정합니다.
처분권자에게 의견서를 내거나 청문에 출석하고, 병행되는 수사에는 조사에 앞서 진술의 방향을 잡습니다.
처분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합니다.
형사 결과가 나오면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추가 처분이 있을 수 있는지 다시 점검합니다.
보건의료법 | 보건의료 사건 비용 구조
첫 상담에서는 사전통지서와 수사자료를 보고 위반 유형과 동시에 진행 중인 절차가 몇 개인지 확인합니다.
의견제출·청문, 형사 조사, 행정심판·행정소송 중 맡는 절차의 수와 난이도에 따라 정합니다.
처분이 감경·취소되었는지, 불기소나 선고유예가 나왔는지 같은 결과에 따른 보수는 사건을 시작하기 전에 따로 정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인지료, 송달료, 자료 복사비 등 절차를 밟으며 실제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건의료법 | 점검 목록
1️⃣ 사전통지서 수령 점검
- 처분의 원인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까?
- 의견제출 기한이 며칠 남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적용된 처분 기준(시행규칙 별표)이 위반 정도에 비해 과중하지 않습니까?
- 자진신고, 재발방지조치, 초범 등 감경 사유로 내세울 사실이 있습니까?
2️⃣ 리베이트 조사 점검
- 받은 돈이 강연료나 자문료 등 어떤 성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처방·채택과 이익 사이의 대가관계를 다툴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 같은 사안으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이 각각 진행 중인지 확인하셨습니까?
3️⃣ 사무장병원 의심 점검
- 명의자인 의료인이 실제 진료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정리하셨습니까?
- 요양급여 환수 대상 기간과 금액을 파악하셨습니까?
- 동업·명의대여 등 개설 형태를 보여 줄 계약서와 자금흐름 자료가 있습니까?
4️⃣ 의료광고 문제 점검
- 광고 표현이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동일합니까?
- 치료 효과를 장담하거나 다른 곳과 비교·과장하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까?
- 환자 후기나 전후 사진을 광고에 쓸 때 환자의 동의를 받으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보건의료법 승소사례
같은 분야(행정) 최근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