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라이선스계약변호사 | 체결 전 검토와 분쟁 대응 전략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쓰면 거래의 성격과 맞지 않는 조항이 남아 훗날 분쟁의 불씨가 되는 일이 흔합니다. 라이선스계약은 특허권·상표권·저작권·영업비밀·소프트웨어 같은 지식재산의 사용을 허락하는 계약으로, 민법의 계약자유 원칙을 바탕으로 하면서 특허법·상표법·저작권법 등 개별 법률의 적용도 받습니다. 사건에서 주로 문제 되는 것은 허락 범위(독점 여부, 지역, 기간), 로열티 산정 방식, 서브라이선스 허용 여부, 종료 후 재고 처리, 침해 발생 시 책임 분담입니다.
라이선스계약 | 허락범위 조항: 독점 여부·지역·기간 명확화
허락범위 조항이 모호하면 라이선서와 라이선시 양쪽 모두 뜻하지 않은 분쟁에 휘말립니다. 무엇을, 어디서, 얼마 동안, 어떤 방식으로 쓸 수 있는지를 정하는 것이 계약의 출발점입니다.
독점·비독점 라이선스의 차이
비독점 라이선스인 통상실시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효력이 생기지만 같은 권리가 여러 사람에게 중복해서 허락될 수 있으므로, 독점인지 아닌지를 계약서에 분명히 써야 합니다. 독점 라이선스인 전용실시권은 설정한 범위 안에서는 특허권자도 실시할 수 없고 등록해야 효력이 생깁니다(특허법 제100조).
지역·분야·기간 제한 설정
지역·분야·기간이 계약서에서 빠지면 해외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지, 유사 제품에도 쓸 수 있는지를 놓고 다투게 됩니다. 대상 지역(국내 또는 특정 국가), 사용 분야(특정 제품군), 기간을 좁게 잡을수록 라이선서의 통제력은 커지고 라이선시의 사업 확장 여지는 줄어듭니다.
서브라이선스 허용 여부
유통망을 넓힐 계획이라면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라이선시가 받은 권리를 다시 제3자에게 허락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에 따로 규정해야 하며, 서브라이선스 조항이 없으면 라이선서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이선스계약 | 로열티 산정과 정산 분쟁
로열티에는 정액 방식과 매출에 연동되는 러닝로열티 방식이 있습니다. 산정 기준, 지급 시기, 감사(오디트) 조항이 불분명하면 정산 단계에서 분쟁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정액·러닝로열티와 최소보장금액
어떤 매출을 기준으로 삼을지, 곧 순매출인지 총매출인지를 정의 조항에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러닝로열티는 라이선시의 매출 신고에 의존하므로, 최소보장금액(미니멈 개런티)을 함께 두어 라이선서의 위험을 줄이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감사(오디트) 조항의 실효성
라이선서가 라이선시의 매출 신고를 확인할 감사권이 계약서에 없으면, 로열티가 적게 신고된 듯해도 이를 확인할 법적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감사 비용의 부담 주체와 감사 결과에 따른 정산 방식까지 같이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라이선스계약 | 계약 해지와 종료 후 처리
계약이 끝났거나 해지된 이후에도 재고 처리, 사용 흔적 삭제, 비밀유지·경업금지 같은 존속 조항이 어떻게 효력을 갖는지가 계속 문제 됩니다.
해지 사유와 치유기간
계약서 문구가 해지의 문턱을 정합니다. 의무 위반이 있으면 상대방이 바로 해지할 수 있는지, 고칠 기회를 일정 기간 준 뒤에만 해지할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로열티 미지급이 되풀이되는 계약일수록 치유기간 조항을 두고 실제 분쟁이 잦습니다.
종료 후 재고 판매 기간(셀오프)
계약 전에 이 조항이 있는지, 기간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만든 재고를 종료 후 일정 기간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셀오프 조항이 없다면, 종료와 동시에 재고를 폐기하거나 반환해야 해서 라이선시가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경업금지 존속 조항의 한계
경업금지 조항은 기간이나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헌법)를 고려해 효력을 좁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의무는 계약이 끝난 후에도 일정 기간 존속하도록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라이선스계약 | 권리침해·보증책임의 분담
대상 지식재산권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반대로 제3자가 대상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누가 어떤 책임과 대응 의무를 지는지를 계약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권리 유효성·비침해 보증
등록이 끝난 특허라도 무효심판으로 처음부터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3조). 그러므로 무효가 확정되면 이미 낸 로열티를 어떻게 처리할지 계약서에 정해 두어야 실무에서 안전합니다. 아울러 라이선서가 권리의 유효성과 제3자 권리 비침해를 보증하는지, 보증을 지키지 못하면 어디까지 손해를 배상하는지를 따져 보십시오.
제3자 침해 대응과 비용 분담
침해가 실제로 터졌을 때 대응이 늦어지지 않으려면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정할 내용은 제3자의 침해에 대해 소송할 권리와 의무를 라이선서와 라이선시 중 누가 갖는지, 소송비용과 받아 낸 배상금의 분배 방법입니다.
라이선스계약 | 상담부터 계약 체결·관리까지의 진행
대상 지식재산권의 종류, 독점 여부, 상대방과의 관계 같은 거래 구조를 먼저 파악합니다.
특허청 등 등록기관 자료로 등록 여부, 존속기간, 권리자를 확인하여 대상 권리가 유효한지 점검합니다.
상대방이 보낸 초안은 조항별로 검토하고, 의뢰인의 조건에 맞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위험한 조항을 짚어 드립니다.
로열티 산정, 해지 조건, 책임 분담 등 협상이 필요한 조항에 대안 문구를 제시하고 협상을 지원합니다.
계약을 맺은 뒤에도 로열티 정산, 감사, 갱신·해지 시기 관리 같은 이행 단계 쟁점을 자문받을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계약 | 라이선스계약 자문 비용
계약서의 분량과 조항의 복잡한 정도, 전체 검토인지 일부 조항 검토인지에 따라 정합니다.
거래 구조의 복잡성, 당사자의 수, 로열티 산정표·부속 명세서 같은 부속 서류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협상 횟수, 그리고 서면 대안만 제시하는지 직접 협상에 참여하는지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문하던 사건이 소송이나 조정으로 넘어가면 별도의 수임료 기준을 적용하며, 난이도와 청구 규모를 고려해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라이선스계약 | 계약 전 자가 점검
1️⃣ 라이선서(권리를 빌려주는 쪽) 점검
- 대상 권리가 등록되어 있고 존속기간이 남아 있습니까?
- 독점 여부와 지역·분야 제한을 명확히 기재하셨습니까?
- 최소보장금액과 감사(오디트) 조항을 포함하셨습니까?
- 라이선시의 품질 유지 의무와 이를 위반했을 때의 해지권을 정하셨습니까?
- 계약 종료 후의 사용 흔적 삭제와 재고 처리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까?
2️⃣ 라이선시(권리를 빌려 쓰는 쪽) 점검
- 대상 권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 조항이 있습니까?
- 서브라이선스가 필요한 사업인지 확인하셨고, 필요하다면 조항에 반영하셨습니까?
-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고를 판매할 수 있는 기간(셀오프)이 있습니까?
- 로열티의 기준이 순매출인지 총매출인지 분명하게 정의되어 있습니까?
3️⃣ 계약 전 공통 점검
- 정의 조항이 실제 거래 대상과 정확히 일치합니까?
- 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관할과 해결 방식(소송 또는 중재)이 정해져 있습니까?
- 해지 사유와 시정 기회(치유기간)가 균형 있게 정해져 있습니까?
- 비밀유지·경업금지 조항의 기간과 범위가 과도하지 않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라이선스계약 승소사례
같은 분야(행정) 최근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