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상장기업자문변호사 | 공시·거버넌스·내부통제 쟁점을 한 번에 점검
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절차와 책임 소재를 앞서 짚어 두는 것이 상장기업자문의 핵심입니다. 상장회사는 상법 제542조의8 이하의 상장회사 특례규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동시에 받습니다. 결정 하나가 여러 법령의 요건을 한꺼번에 충족해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정기공시·수시공시, 이사회·주주총회 운영, 내부통제·준법감시 체계는 물론 유상증자·M&A 같은 자본시장 거래까지 자문 범위에 들어갑니다.
상장기업자문 | 정기공시·수시공시의 지연·누락 위험
어떤 사실을 공시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부터 다툼이 되는 일이 흔합니다. 상장기업은 사업보고서 같은 정기공시와 주요사항보고서 같은 수시공시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지연하거나 누락하면 제재를 받습니다.
정기공시 범위·제출 기한
기한을 넘기면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요건과 맞물릴 수 있으므로 내부 일정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의 제출 기한은 사업연도 또는 해당 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정해져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59조, 제160조).
수시공시·주요사항보고서 대상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합병, 유상증자, 최대주주 변경 등이 발생하면 정해진 기한(사유 발생일 다음 날 등) 내에 주요사항보고서를 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61조). 분쟁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은 '중요한 영향'의 해당 여부와, 이사회 결의와 공시 중 어느 쪽이 먼저였느냐입니다.
불성실공시 제재
공시 부서와 법무팀이 사전에 함께 검토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예방책입니다. 공시를 지연하거나 번복하거나 불이행하는 일이 반복되면 거래소 규정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고, 벌점이 누적되면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장기업자문 | 이사회·주총 결의의 절차 하자 예방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비율, 감사위원회 설치, 전자투표 같은 상법상 특례를 추가로 지켜야 합니다. 절차상 하자는 결의의 무효·취소 소송 사유가 되므로 사전에 점검해 두는 실익이 큽니다.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설치 요건
사외이사를 새로 뽑을 때마다 결격사유가 없는지 다시 확인하십시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이사 총수 중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채우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8, 제542조의11).
주총 소집절차·전자투표
소집통지는 주주총회 일정으로부터 정해진 기간 전에 발송해야 하고(상법 제363조), 전자투표를 도입했다면 의결권 행사 방법을 정관과 통지서에 분명히 적습니다.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결의취소의 소가 가능합니다(상법 제376조).
이해관계 이사의 결의 참여 제한
이사와 회사 간 거래나 최대주주와의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공시하는 경우가 많으며(상법 제398조), 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그 안건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요주주와 거래하는 대규모 상장회사는 이사회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9).
상장기업자문 | 내부통제·준법감시 체계의 범위
평소에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해 두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회사와 경영진의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내부통제의 허점은 회계부정이나 배임·횡령 사건이 터진 후에야 드러나는 일이 많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평가 의무
운영실태보고서에는 매년 대표이사와 내부회계관리자가 서명하므로 실제 근거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일정 규모를 넘는 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해 운영하고 그 운영 상태를 평가해 보고합니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준법지원인·컴플라이언스 조직
준법통제기준의 마련과 준법지원인의 선임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회사의 의무입니다(상법 제542조의13). 준법지원인의 독립성이나 보고라인이 문서상으로만 있다면 제도가 제 역할을 하는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장기업자문 | 유상증자·M&A에서 누락하기 쉬운 절차
인수합병과 자금조달은 이사회·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시와 지분보고가 이어지고 경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까지 필요합니다. 한 단계라도 빠지면 거래의 효력이나 관련 임원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요건
기존 주주의 소송이 가능한 경우는 경영권 방어가 목적이라는 의심이 드는 배정입니다.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려는 상장회사는 정관에 근거를 두어야 하고 발행가액 산정기준을 따라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합병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매수청구권이 있습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알리면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22조의3). 매수가격 산정과 절차를 소홀히 하면 회사가 생각하지 못한 비용을 떠안기도 합니다.
기업결합신고·관련시장 획정
기업결합신고는 일정 규모 이상의 M&A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해야 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관련시장을 어떻게 획정하느냐에 따라 신고 의무가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성이 있으므로 거래 초기부터 검토하십시오.
상장기업자문 | 상담부터 자문 종료까지의 진행
정관,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공시 이력 등 기초자료를 살펴 문제가 되는 쟁점과 관련 법령을 짚어 봅니다.
공시 대상 여부, 결의 절차의 적법성, 신고의무 유무를 검토한 결과를 문서로 정리하여 의사결정 자료로 제공합니다.
결의 안건 구성, 소집통지 문안, 공시서류 초안처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생기는 세부 쟁점을 같이 확인합니다.
공시 이후 이의 제기나 주주 소송 같은 분쟁이 생기면 최초 자문 내용을 토대로 대응 방향을 조정합니다.
상장기업자문 | 상장기업 자문 비용
정기공시 검토나 이사회 안건 검토처럼 상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업무 범위와 예상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월 자문료를 정합니다.
유상증자·M&A 같은 특정 거래나 특정 공시 문제를 일회성으로 검토하는 경우에는 복잡도와 검토 범위에 따라 별도로 정합니다.
법률의견서나 내부통제 점검보고서처럼 문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량과 조사 범위를 반영해 정합니다.
등기부·공시자료 발급비와 외부 전문가 자문비 등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장기업자문 | 스스로 점검하기
1️⃣ 공시 담당자 점검
- 최근 발생한 경영상 사실이 주요사항보고 대상인지 검토하셨습니까?
- 정기보고서 제출 기한을 부서 일정에 반영해 두셨습니까?
- 공시 초안을 법무팀이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 불성실공시 지정 이력이 있다면 벌점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2️⃣ 이사회·주총 실무자 점검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구성이 최신 요건에 부합합니까?
- 이번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기한과 방법에 문제가 없습니까?
-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를 해당 안건 결의에서 제외하셨습니까?
- 전자투표를 도입했다면 정관과 통지서의 문구가 일치합니까?
3️⃣ 내부통제 담당자 점검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근거자료가 실제로 갖춰져 있습니까?
- 준법지원인의 보고라인이 서류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까?
- 최근 1년 사이 내부통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4️⃣ M&A·자금조달 담당자 점검
-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를 문서로 남기셨습니까?
-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 절차를 안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거래 초기에 기업결합신고 대상인지 검토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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