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의료법위반변호사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동시 대응 전략
처음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위반행위 하나로 벌금·징역에 그치지 않고 면허정지·취소, 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수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법위반에는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병원, 리베이트, 의료광고 위반, 진료기록 허위작성 등 여러 유형이 있으며, 형사처벌(의료법 제87조~제91조 등)과 행정처분(자격정지·면허취소,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등)이 동시에 걸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수사와 별도로 진행되는 행정청의 처분 절차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의료법위반 | 의료법위반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
문제가 자주 되는 유형만 간추렸습니다. 의료법위반은 하나의 죄명이 아니라 여러 조문에 걸친 행위 유형을 한데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면허 범위를 넘어 진료한 경우입니다(의료법 제27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미용업 종사자의 시술 등에서 흔히 문제 되며, 그 행위를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는지부터 논란이 됩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의 이름을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입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이름을 빌려준 의료인도 같이 처벌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 전액을 환수할 수 있어 파장이 큽니다.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채택해 주거나 처방을 유도해 주는 대가로 돈, 물건 같은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입니다(의료법 제23조의5). 주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처벌 대상이며, 실제로 대가관계가 있었는지, 정상적인 시장거래였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치료 효과를 장담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내세우는 등 의료법이 금지한 방식의 광고입니다(의료법 제56조). 환자 후기·체험담 형식이나 SNS 광고에서도 문제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입니다(의료법 제22조). 보험사기나 의료분쟁 소송과 얽히면 다른 죄명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두 절차는 시기와 대응 논리를 서로 맞추어 가야 합니다. 무죄나 불기소가 나와도 행정청은 자격정지·면허취소를 따로 할 수 있고, 반대로 행정처분이 형사판결의 근거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의료법위반 | 무면허·사무장병원 사건의 쟁점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인하고 개설·운영의 실질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와 사무장병원은 적용 조문이 다르지만 실무에서는 함께 문제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우선 쟁점입니다
판례가 쌓인 유형인지 새로운 시술 방식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용시술, 문신, 카이로프랙틱처럼 경계에 놓인 행위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우선 쟁점입니다(의료법 제27조).
사무장병원은 자금·운영의 실질로 판단합니다
핵심은 의료인은 명의뿐이고 투자·운영·수익 배분은 실제로 비의료인이 했는지입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 진료에 실제로 관여한 정도 같은 객관적 자료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급여 환수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사무장병원으로 확정되면 개설 이후에 받은 요양급여 전부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환수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도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의료법위반 | 광고·리베이트 규제 쟁점
의료광고와 리베이트는 고의의 유무, 대가관계의 입증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환자 후기·체험담도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후기가 올라온 경위와 대가를 지급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이 돈을 줬거나 작성을 부추긴 후기라면 의료광고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56조).
리베이트는 대가관계의 입증이 관건입니다
지급 목적과 처방·채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학술대회 지원이나 견본품 제공처럼 정상적인 거래 관행과 리베이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있습니다(의료법 제23조의5).
위반이 반복되면 처분 기준이 가중됩니다
처음 위반했을 때의 대응이 이후 처분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위반이 반복되면 자격정지 기간이 늘어나거나 면허취소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법위반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의 과정
출석요구서, 보건소 조사통지 등 수령한 서류와 진료·운영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의견서와 법리서면을 제출합니다.
보건소·시도·보건복지부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청문 단계에서 처분 사유와 수위를 다툽니다.
사무장병원이나 거짓청구가 문제 되면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에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불복할지 검토합니다.
형사판결에 대한 항소·상고,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사건에 맞는 불복 절차를 진행합니다.
의료법위반 | 의료법위반 사건 비용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형사와 행정처분을 함께 맡는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지고 기준도 달라집니다.
불기소, 무죄, 처분 취소·감경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사건을 맡기 전에 서면으로 약정합니다.
면허정지·취소나 요양급여 환수에 대한 불복은 형사사건과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되므로 비용도 따로 정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감정·자문 비용 등 절차에서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료법위반 | 상황별 점검
1️⃣ 수사기관의 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조사 이유를 정확히 확인하셨습니까?
- 진료기록이나 계약서를 이미 제출했거나 압수당하셨습니까?
- 동료나 직원도 함께 조사받고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진술에 앞서 법리 검토를 받아 볼 계획이 있습니까?
2️⃣ 보건소·행정청의 처분 통지를 받았을 때
- 사전통지서에 적힌 처분 예정 사유를 확인하셨습니까?
- 의견제출 기한이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 청문 대상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처분이 확정되면 진료할 수 없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3️⃣ 사무장병원 의심을 받는 명의자일 때
- 실제 투자와 운영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정리해 두셨습니까?
- 근로계약서, 급여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 요양급여 환수 예상 금액을 확인하셨습니까?
- 형사 조사도 함께 받고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4️⃣ 의료광고·리베이트 통보를 받았을 때
- 문제 된 광고물이나 거래 내역을 특정하셨습니까?
- 대가를 제공한 목적과 시점을 정리해 두셨습니까?
- 같은 사안으로 다른 의료인이나 업체도 조사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과거에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전력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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