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특허/실용신안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먼저 사건의 단계를 확인하십시오(특허법, 실용신안법). 단계에 따라 맡는 기관, 증명해야 할 사람, 기한이 모두 달라집니다. 단계는 세 가지입니다. 발명을 특허청에 등록받는 출원·심사가 하나이고, 등록된 권리를 침해한 상대에게 민사·형사로 맞서는 침해 대응이 또 하나이며, 상대의 등록이 잘못되었다고 무효심판과 심결취소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특허/실용신안 | 특허와 실용신안의 보호 범위 비교
어떤 길을 고를지는 발명이 얼마나 완성되었는지, 사업을 얼마나 서둘러야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기술 아이디어가 같아도 보호 대상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보호대상 | 물건·방법·용도 발명 전부 |
| 존속기간 | 출원일부터 20년 |
| 심사기간 | 상대적으로 오래 걸림(실체심사를 반드시 거침) |
| 진보성 요구수준 | 높음 |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이 모두 있어야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9조).
| 보호대상 |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 |
| 존속기간 | 출원일부터 10년 |
| 심사기간 | 상대적으로 짧음 |
| 진보성 요구수준 | 특허보다 완화된 수준 |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에 관한 고안만 대상으로 하며, 방법이나 용도 발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실용신안법 제4조).
특허/실용신안 | 특허침해 분쟁 쟁점
다툼은 상대 제품이나 방법이 내 특허 청구범위의 구성을 그대로 이용했는지, 균등한 범위에서 이용했는지에서 출발합니다. 뒤이어 손해배상 범위와 침해금지의 필요성이 차례로 쟁점이 됩니다.
청구범위 해석과 침해 판단 기준
균등론 때문에 문언이 똑같지 않아도 침해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일부를 바꿔 피해 갔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실무에서 자주 나옵니다. 등록된 청구항의 구성요소와 상대 제품의 구성을 하나씩 짝지어 비교해 판단합니다.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방법
침해를 당한 권리자에게는 두 가지 청구가 열려 있습니다. 먼저 침해행위를 멈추거나 예방하라는 청구가 있고, 이때 침해물 폐기를 같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6조). 다음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데, 실제 손해를 증명하기 까다로우므로 법이 침해자의 이익이나 실시료 상당액을 손해로 추정합니다(특허법 제128조).
형사고소 가능 여부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고소는 서로 다른 절차로 진행되므로 어느 쪽을 앞세울지는 전략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허권 침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건에서는 고의 실시 여부와 침해 인식 시점이 쟁점이 됩니다(특허법 제225조).
특허/실용신안 | 상대방 특허의 무효 다투기
침해를 주장받았을 때 가장 흔한 대응은 상대방 특허의 등록 자체가 무효라는 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신규성·진보성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줄 선행문헌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효심판 사유
무효심판은 특허심판원에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이 청구합니다. 출원 전부터 알려진 선행기술과 같거나 그로부터 쉽게 끌어낼 수 있는 특허라면 등록이 무효가 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특허법 제133조, 제29조).
심결취소소송으로 이어지는 구조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특허법원이 전속관할입니다(특허법 제186조). 특허법원 판결에도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합니다.
침해소송과 무효심판의 관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 분명할 때 침해소송에서도 그 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침해소송 중에 따로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두 절차가 병행되며,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실용신안 | 출원 거절 대응
거절이유를 통지받았더라도 등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사관의 통지에는 의견서와 보정서로 청구범위를 손질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 통지와 보정
심사관이 신규성·진보성 부족 등의 거절이유를 통지하면 출원인에게는 의견서를 내며 청구범위를 보정할 기회가 생깁니다(특허법 제63조). 보정이 허용 범위를 넘으면 거절이 확정될 수 있으므로 시기와 폭을 신중히 정하십시오.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거절결정이 보정 후에도 유지되었다면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2조의17). 이때도 인용된 선행문헌과 내 발명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특허/실용신안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의 과정
출원하려는 발명 또는 분쟁 대상 특허의 청구범위와 선행기술 자료를 함께 살펴 쟁점을 짚습니다.
출원 진행,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무효심판 청구 중에서 상황에 맞는 절차와 그 순서를 정합니다.
보정서·의견서 제출과 심판청구서 작성 같은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증거와 감정자료도 준비합니다.
심결취소소송이나 침해소송으로 넘어가면 특허법원·민사법원의 절차에 맞추어 서면과 증거를 제출합니다.
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뒤의 등록 유지, 배상금 집행, 라이선스 협상 같은 후속 문제를 안내합니다.
특허/실용신안 | 특허·실용신안 사건 비용
출원 단계인지, 침해소송·무효심판 같은 분쟁 단계인지에 따라 비용 기준이 갈립니다. 청구범위가 얼마나 복잡한지, 어떤 기술 분야인지, 감정이 필요한지도 영향을 줍니다.
침해금지·손해배상이 인정되었거나 무효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은 경우 그 결과에 따라 따로 정합니다.
관납료(특허청·특허심판원), 감정료, 변리사 협업 비용, 선행기술 조사비는 별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출원·심사 단계는 변리사와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비용 구조를 미리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허/실용신안 | 점검 목록
1️⃣ 특허권자(침해 주장 쪽) 점검
- 상대방 제품·방법의 구성을 내 청구범위와 하나씩 대조해 보셨습니까?
- 제품, 카탈로그, 매출자료 같은 침해 증거를 확보하셨습니까?
- 상대방이 무효심판으로 반격할 만한 선행기술이 있습니까?
- 손해액을 산정할 매출·이익 자료를 준비하셨습니까?
2️⃣ 침해 주장을 받은 쪽 점검
- 상대방 특허의 출원일 전에 알려진 선행기술이 있습니까?
- 내 제품이 청구범위와 실제로 다른 회피설계인지 검토하셨습니까?
- 경고장을 받은 날짜와 대응 기한을 확인하셨습니까?
- 무효심판과는 별개로 실시를 중단할지 정하셨습니까?
3️⃣ 출원 중인 발명자 점검
- 출원 전에 발명을 공개했거나 판매한 적이 있습니까?
- 거절이유통지서에 인용된 선행문헌을 확인하셨습니까?
- 보정할 수 있는 범위와 기한을 알고 계십니까?
- 사업 속도에 더 맞는 쪽이 특허인지 실용신안인지 비교해 보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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