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약사법위반변호사 | 사건 유형별 쟁점과 대응 방향
처음부터 형사와 행정 두 절차를 함께 놓고 대응하십시오. 형사 조사에서 한 진술과 제출 자료는 행정처분 단계에서 불리한 근거로 그대로 쓰일 수 있습니다. 약사법위반은 약사·한약사 면허 없는 조제·판매, 약국 개설 자격의 대여·차용, 의약품 유통 규정 위반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약사법 제93조 등). 수사와는 별도로 보건소·식품의약품안전처 같은 행정청이 자격정지·업무정지·면허취소를 처분하는 절차가 병행되는 일이 많습니다.
약사법위반 | 약사법위반 유형별 쟁점
처벌의 수위와 행정처분의 종류는 어떤 유형의 사건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사법위반은 죄명 하나가 아니라 여러 행위를 묶은 표현입니다.
| 적용 조문 | 약사법 제23조·제93조 |
| 형사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 |
| 행정처분 | 관련 업소의 폐쇄나 영업정지 처분이 나올 수 있음 |
| 쟁점 | 조제를 실제로 했는지, 지시·감독의 범위 안이었는지 |
조제는 약사 등만 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23조 제1항).
| 적용 조문 | 약사법 제20조·제93조 |
| 형사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 |
| 행정처분 | 약사 면허 취소나 자격정지 |
| 쟁점 |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대가를 주고받은 정황 |
약국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약사나 한약사로 한정됩니다(약사법 제20조 제1항).
| 적용 조문 | 약사법 제44조, 제61조, 제95조 등 |
| 형사처벌 | 위반 유형에 따라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 편차가 큼 |
| 행정처분 | 업무정지, 품목 회수·폐기 명령 |
| 쟁점 | 판매자가 알고 있었는지, 유통 경로를 특정할 수 있는지 |
의약품 판매는 약국에서만 가능합니다(약사법 제44조 제1항).
약사법위반 | 무자격 조제·투약의 처벌 범위
무자격 조제 혐의는 약사법위반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유형입니다. 처벌은 실제로 조제를 했는지, 단순한 보조 업무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조제와 보조 업무의 구분
약국 종업원이나 실습생이 약사의 지시 없이 의약품을 나누고 포장해 건넸다면 조제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약사법 제23조 제1항). 반대로 약사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단순 보조만 했다면 무자격 조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업무 분담이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중요한 이유
수사기관은 처방전 기록, CCTV, 진술을 종합하여 조제 여부를 가립니다. 초기 조사에서 밝힌 업무 범위가 나중에 행정처분에서도 인용되니,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히 정리한 후 진술하십시오.
약사법위반 | 약국 명의대여와 실제 운영자
면허 없는 사람이 약사의 이름만 빌려 약국을 실제로 운영하는 경우가 이른바 '차명 약국'입니다. 이 경우 이름을 빌려준 약사와 실제 운영자 모두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실제 운영자 판단 기준
실제 운영자는 자금 흐름, 인테리어·임대차계약의 당사자, 매출 배분 방식으로 가려집니다. 약사가 상근하지 않고 급여처럼 정액만 받은 정황이 드러나면 명의대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20조 제1항, 제93조).
면허 처분과의 연계
명의대여가 형사절차에서 인정되면 면허취소나 자격정지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 확정 이전에도 행정청이 별도로 조사해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시점을 서로 맞춰 전략을 세우십시오.
약사법위반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별도 준비
형사와 행정 두 절차는 판단 기준과 진행 방식이 달라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약사법위반이면 형사절차와 별개로 보건소·식약처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됩니다.
행정처분은 독자적으로 진행됩니다
형사 결과가 무혐의·불기소로 나와도 행정처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과 청문 기회를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행정청은 형사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조사하고 청문을 연 뒤 업무정지나 자격정지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처분 확정 후 불복
통지를 받으면 먼저 날짜를 세십시오. 처분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나기 전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처분이 적법한지 다툴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행정소송 기간을 놓치면 다툴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기간이 지나면 위법성을 다툴 길이 막힐 수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자마자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약사법위반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의 과정
수사 개시 통지나 행정청의 조사 안내가 오면 처방전, 매출 자료, 근무 기록부터 모으십시오. 이어서 은평 약사법위반 변호사와 첫 상담을 하며 형사·행정 두 절차의 쟁점을 한 번에 짚으면 앞으로의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조사 때의 진술은 행정처분에도 영향을 주므로 일관된 사실관계를 먼저 준비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정돈합니다.
형사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맞춰 의견서를 만듭니다. 보건소·식약처 등이 보내는 사전통지, 의견제출, 청문 단계에서 처분의 근거와 수위를 다툽니다.
기소되었다면 공판에서 쓸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불기소인지 약식기소인지 정식기소인지에 따라 다음 대응이 달라집니다.
처분이 확정된 이후에도 영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면허를 다시 받는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약사법위반 | 약사법위반 사건 비용
처음 상담 때 형사·행정 두 절차의 쟁점을 같이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합니다. 상담 방식과 시간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 기소 여부, 행정처분의 병행 여부 등 진행 단계와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와 행정을 함께 맡는 경우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기소, 형 감경, 행정처분 취소 등 결과를 기준으로 따로 정합니다. 결과는 약속하지 않으며 사건마다 다릅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인지료와 송달료 같은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사법위반 | 상황별 점검
1️⃣ 무자격 조제 혐의를 받는 경우
- 의약품을 직접 나누어 포장해 건넨 적이 있습니까?
- 약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 아래 일했음을 보여 주는 근무기록이나 지시 내용이 있습니까?
- 이미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셨습니까? 그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십니까?
2️⃣ 약국 명의대여 혐의를 받는 경우
- 약국의 자금 흐름과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직접 확인해 두셨습니까?
- 매출 배분이나 급여 지급이 분명한 근로계약의 형태였습니까?
- 실제 운영자로 의심할 만한 정황, 곧 인테리어 계약이나 직원 채용 같은 사실이 있는지 점검하셨습니까?
3️⃣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
- 사전통지서에 적힌 처분의 근거 조문과 사실관계를 확인하셨습니까?
- 의견제출 기한이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 청문에 출석할지,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4️⃣ 형사와 별도로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
-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 두셨습니까?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쪽이 알맞은지 검토하셨습니까?
- 불기소·무죄 같은 형사 결과를 행정절차의 소명자료로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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