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주식교환/주식이전변호사 | 지주회사 전환·계열사 재편 자문 한 번에 정리
특별결의만 통과하면 일부 주주가 반대해도 회사 전체의 지분 구조가 한꺼번에 바뀐다는 점이 주식교환·주식이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소수주주를 위한 절차 요건이 엄격합니다.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의 주주가 보유 주식 전부를 기존 완전모회사에 넘기고 신주를 받으면 주식교환(상법 제360조의2), 기존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면서 완전모회사를 새로 만들면 주식이전입니다(상법 제360조의15). 지주회사 전환이든 계열사 편입이든 상장폐지든 목적에 맞춰 살펴볼 지점이 다릅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주식교환·주식이전의 차이
두 방식 모두 결과는 100% 모자회사 관계이지만, 회사를 새로 설립하는지와 당사자 구성에서 차이가 납니다. 상장 지위를 유지할지, 지주회사 요건을 언제 갖출지를 따져 방식을 선택합니다.
기존 모회사로 편입하는 주식교환
교환은 모회사가 될 회사가 이미 있어야 시작됩니다. 자회사 쪽 주주들은 주식 전부를 모회사에 넘기는 대신 모회사의 신주 또는 자기주식을 받습니다(상법 제360조의2). 회사를 세우는 절차가 따로 없어서 계열사를 지주회사 산하로 옮길 때 주로 이용합니다.
모회사를 신설하는 주식이전
교환과 갈리는 점은 모회사가 이 거래를 통해 비로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기존 회사의 주주들이 주식 전부를 신설 모회사에 이전하고 대신 신설 회사의 주식을 받습니다(상법 제360조의15). 지주회사를 신설하는 사례가 많고, 설립등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실무상 가장 큰 차이입니다.
간이·소규모 절차 이용 요건
총회 대신 이사회 승인만으로 끝내는 간이·소규모 절차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9, 제360조의10). 간이주식교환은 자회사가 될 회사의 총주주가 동의했거나 모회사가 이미 그 주식의 90% 이상을 갖고 있을 때 쓰고, 소규모주식교환은 모회사가 내주는 신주와 자기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를 넘지 않을 때 씁니다. 다만 모회사 주주의 20% 이상이 반대하면 소규모 절차는 쓸 수 없고 정식 총회로 돌아가므로 미리 지분을 분석해야 합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특별결의와 필수 서면 절차
회사는 그대로 있지만 지배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래이기에, 상법은 합병에 준하는 절차적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에서 등기까지 순서나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효력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환계약서·이전계획서 작성
찬성 요건은 특별결의입니다.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그 찬성이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3, 상법 제434조). 총회에 올리기 전 이사회가 교환계약서(이전이면 이전계획서)를 확정해야 하고, 배정비율이나 효력발생일 같은 법정 기재사항이 하나라도 누락되면 흠이 됩니다.
사전 공시와 채권자보호절차
총회 2주 전부터는 계약서와 재무제표 등을 본점에 두어 주주가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4). 회사의 재산이 줄어드는 거래가 아니므로 채권자보호절차는 원칙적으로 필요 없지만, 현금 등을 대가로 주는 구조라면 따로 살펴야 합니다.
효력 발생 시점과 등기
효력은 교환에서는 계약서가 정한 날, 이전에서는 신설 모회사의 설립등기일에 생깁니다(상법 제360조의11, 상법 제360조의21). 등기가 늦어지거나 날짜가 틀리면 이어질 재편 일정 전부가 흔들리므로 실무에서는 등기소와 미리 날짜를 맞춰 둡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거래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자기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짧고 가격을 둘러싼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 소수주주와 회사 모두 사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행사 요건
반대주주는 먼저 총회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알리고,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해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5). 둘 중 하나만 어긋나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수가격 산정과 분쟁
가격은 우선 회사와 주주가 협의해 정합니다. 청구를 받은 지 30일이 지나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가액 결정을 신청합니다(상법 제360조의5, 제374조의2 준용). 상장사는 시장가격, 비상장사는 따로 평가한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감정평가사나 회계법인이 참여하기도 합니다.
⚠ 매수청구 기간 도과 시 권리 상실
매수청구권은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행사해야 하고, 이에 앞서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했어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5). 두 가지를 기한 안에 하지 못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과세특례와 지주회사 전환 세무 검토
주식을 내주고 새 주식을 받는 거래이므로 주주에게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문제 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 시점을 뒤로 미룰 수 있으니, 거래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세무 검토를 함께 진행하십시오.
완전모자회사 관계와 과세이연
과세이연의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돼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모회사가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자회사 주식 전부를 취득하면서 그 값을 모회사 주식으로 치르는 등 모든 조건이 맞아야 자회사 주주의 양도차익 과세가 이연됩니다. 한 가지라도 맞지 않으면 혜택이 없어지므로 거래 전에 항목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지주회사 요건과 사후관리
주식이전으로 지주회사가 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주회사 신고를 하고 자회사 지분율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깁니다. 세금도 같아서, 과세이연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지분 구조를 지키지 못하면 이연된 세금을 일시에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자문부터 등기 완료까지의 절차
거래의 목적이 지주회사 전환인지, 계열사 편입인지, 상장폐지인지 확인하고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중 어느 구조가 맞는지, 간이·소규모 절차를 쓸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계약서나 계획서의 초안을 작성하고, 대상 회사의 재무·법률 실사를 통해 배정비율 산정의 전제를 점검합니다.
이사회 승인, 서류 비치와 공시, 주주총회 소집과 특별결의를 진행하고 반대주주의 매수청구 기간을 관리합니다.
반대 통지와 매수청구가 접수되면 가격 협의를 진행하고, 합의되지 않을 때는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할지 검토합니다.
효력발생일이 도래하거나 모회사 설립등기가 끝나면 마무리하고, 과세특례 적용 여부에 따른 세무신고와 지주회사 신고 등 후속 절차를 안내합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자문 비용 기준
거래 규모, 상장 여부, 계열사 수, 간이절차 이용 가능성 등 복잡도에 따라 정합니다. 계약서·계획서 작성과 주주총회 자문의 포함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실사 범위와 반대주주 규모, 매수가액 분쟁의 가능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과세특례나 지주회사 요건 검토에 세무사나 회계법인과의 협업이 필요하면 해당 비용을 따로 안내합니다.
등기비와 공시비, 감정평가 비용 같은 실비는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체크리스트
1️⃣ 거래구조 설계 점검 항목
- 거래 목적이 지주회사 전환인가요, 계열사 편입인가요?
- 모회사가 될 회사가 이미 존재하나요, 아니면 새로 설립해야 하나요?
- 간이·소규모 절차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셨나요?
- 배정비율의 근거가 되는 재무 실사를 마치셨나요?
2️⃣ 주주총회 진행 점검 항목
- 계약서와 계획서에 법정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돼 있나요?
- 총회 2주 전에 서류를 비치하고 공시하셨나요?
- 특별결의 요건인 3분의 2 이상, 3분의 1 이상을 충족할 수 있는 지분 구조인가요?
- 효력발생일과 등기 일정이 후속 절차와 충돌하지 않나요?
3️⃣ 반대주주 대응 점검 항목
- 반대주주가 총회에 앞서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했는지 확인하셨나요?
- 결의일부터 20일인 매수청구 기한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 가격 협의가 결렬되면 법원에 청구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4️⃣ 세무·사후관리 점검 항목
- 거래 구조가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셨나요?
- 지주회사 신고와 자회사 지분율 사후관리 요건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 사후관리 기간 중 지분을 변경할 계획이 과세이연에 영향을 주지는 않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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