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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스타트업M&A변호사

은평 스타트업M&A변호사 | 거래구조 설계부터 계약서 조항까지

핵심 요약

스타트업 인수 협상은 상장사 거래와 달리 창업자 개인 보증, 특약 붙은 투자자 우선주, 곳곳에 부여된 스톡옵션, 허술한 초기 장부 같은 변수에서 자주 막힙니다. 거래 방식을 주식 매매, 영업 양도, 합병 중 무엇으로 짜느냐에 따라 세금과 인수인의 책임 범위가 갈리고(상법 제374조, 제522조), 실사에서 드러난 문제는 가격 조정, 에스크로, 배상 조항으로 계약서에 옮겨집니다. 매도인인 창업자와 인수 기업이 각각 무엇부터 점검할지 아래에 나누어 두었습니다.

기업 · 자문 관련법: 상법 관련법: 자본시장법 M&A 계약검토

감수 정경준 변호사(동탄대표변호사)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3일

스타트업M&A | 스타트업M&A 거래 구조 선택

거래의 대부분은 주식 매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세금 효과나 숨은 채무의 인수 여부 때문에 영업양수도나 합병으로 방향을 바꾸기도 하므로, 자문의 첫 단계에서 이 구조부터 결정합니다.

주식양수도(SPA)

인수 기업이 창업자와 투자자의 지분을 직접 매수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

법인격	존속, 계약관계 유지
우발채무	그대로 승계됨
주요쟁점	진술보장·손해배상 조항
소요기간	실사 포함 2~4개월

지배주주 또는 주주 전원과 개별 계약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소수주주의 동의를 확보하는 일이 실무상 쟁점입니다(상법 제335조).

영업양수도

특정 사업부나 자산만 선별해 인수하려는 경우에 적합

법인격	매도법인은 별도 존속
우발채무	원칙적으로 선별 승계
주요쟁점	이전 대상 자산·계약 특정
소요기간	1~3개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수입니다(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흡수합병

조직과 인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두 회사를 하나로 합치려는 경우에 적합

법인격	소멸회사 해산
우발채무	포괄적으로 승계됨
주요쟁점	합병비율 산정,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소요기간	3~6개월

합병계약서를 승인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상법 제522조, 제527조의5).

스타트업M&A | 실사에서 드러나는 위험과 가격 조정

인수 측은 법률, 재무, 기술의 세 방향으로 실사를 해서 숨은 위험을 찾아 가격과 조건에 반영합니다. 매도하는 창업자는 어떤 자료를 요구받고 어느 부분에서 지적받을지 미리 예상해야 협상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법률실사의 주요 점검 사항

실사가 지연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서류 찾기입니다. 초기 회사는 정관 변경과 이사회 결의 기록이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 목록으로는 주주간계약, 투자계약에 담긴 우선매수권과 태그얼롱(동반매도권), 스톡옵션 내역, 근로계약과 임금체불 여부, 지식재산권의 귀속이 먼저 꼽힙니다.

가격조정·에스크로

실사에서 찾아낸 문제를 계약에 담는 방법에는 인수 가격 자체를 낮추는 가격조정(Purchase Price Adjustment)과, 대금 일부를 제3자에게 맡겨 두었다가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면 거기서 정산하는 에스크로가 있습니다. 매도인이 받는 금액과 시기가 방식에 따라 갈리니 방향은 일찍 정해야 합니다.

스타트업M&A | SPA 핵심 조항

SPA에는 정해진 표준 양식이 사실상 없고 모든 조항이 협상 대상입니다. 종결 후 분쟁이 생기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진술 및 보장과 손해배상 조항입니다.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 Warranties) 조항

재무 상태가 장부와 일치하는지, 진행 중인 소송은 없는지, 주요 계약은 유효한지. 매도인은 이런 사실들을 보장하며, 보장이 사실과 다르면 그것만으로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책임을 줄이려면 보장 범위를 좁히고, 이미 알고 있는 예외는 디스클로저 스케줄에 미리 적어 두십시오.

배상 한도와 청구 기간

배상 조항에서는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배상 한도(캡)를 따로 정하고, 세금이나 환경 문제는 한도 밖에 두는 일이 많습니다. 계약상 배상과는 별개로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을 물을 수 있는지도 문구로 정리해 두면 훗날 분쟁이 줄어듭니다.

선행조건과 거래 종결 시점

대금과 주식이 실제로 넘어가는 날이 서명일보다 늦다면 그 사이에 충족할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예를 들면 공정위 신고, 핵심 거래처의 동의입니다. 회사 규모가 기준 이상이면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므로(공정거래법 제11조) 두 회사의 자산과 매출부터 대조하십시오.

스타트업M&A | 창업자·투자자의 간과하기 쉬운 쟁점

창업자는 지분을 매각하면서 인수 후에도 회사에 남는 경우가 많아 이중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투자자라면 우선주 조건이 정한 분배 순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리퀴데이션 프리퍼런스와 분배 순서

투자계약에 청산우선권이 있으면 매각대금은 정해진 순서대로 나뉩니다. 우선주 투자자가 약정 금액을 먼저 챙긴 뒤 남은 돈을 보통주 주주가 나눠 갖습니다. 창업자 몫은 보통주 지분인지 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경업금지·록업(Lock-up)

인수 기업이 창업자에게 내미는 조건 중에는 경업금지와 록업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같은 업종에서 일하거나 창업하지 않겠다는 약속, 남은 지분을 팔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핵심 인력이 빠져나가는 일을 막으려는 장치입니다(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약정 기간이 길고 금지 범위가 넓을수록 줄여 달라는 협상이 필요합니다.

퇴사 임원의 스톡옵션 처리

옵션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부여 결의와 개별 계약서의 문구가 좌우합니다(상법 제340조의2). 인수 직후 퇴사하는 임직원이 아직 행사하지 않은 몫이 사라질지, 베스팅을 마친 몫은 남을지가 거기서 갈립니다. 창업자 본인의 옵션 조건도 이 기회에 다시 협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스톡옵션·우선주 정산 순서 사전 확인

매각 대금이 크더라도 리퀴데이션 프리퍼런스(잔여재산 분배 우선순위)가 앞서 있으면 보통주 창업자의 몫은 예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주주별 수령액을 표로 계산해 보십시오.

스타트업M&A | 상담부터 거래 종결까지의 절차

첫 상담과 구조 검토
매각·인수의 목적과 대상 회사의 상황을 파악해 주식양수도, 영업양수도, 합병 중 적합한 구조를 고릅니다.

LOI/MOU 검토·협상
의향서 가운데 구속력이 있는 조항(독점협상권, 비밀유지)과 없는 조항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실사 대응과 자료 정리
법률·재무 실사 요청 자료를 정리하고, 실사에서 나온 쟁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SPA 등 계약 협상
진술보장, 손해배상, 선행조건, 경업금지 등 핵심 조항을 조문 단위로 협상하며 계약서 초안을 검토합니다.

결의와 신고 절차
필요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 이사회 승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Closing과 사후관리
대금 지급과 지분 이전을 마무리하고, 에스크로와 손해배상 청구기간 등 종결 이후에 남는 의무를 관리합니다.

스타트업M&A | 스타트업M&A 자문 비용 기준

자문 착수금
거래 규모와 단순 지분매각인지 다단계 합병인지 하는 구조의 복잡도, 예상되는 실사 범위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실사 비용
검토 대상인 계약서와 법인 문서의 분량, 실사 기간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작성·협상비
작성할 계약서가 SPA와 주주간계약 중 무엇인지, 협상을 몇 차례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거래가 종결됐는지와 최종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별도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비
행정 수수료로는 등기와 공정위 신고 비용이, 외부 자문 비용으로는 회계·세무 자문료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스타트업M&A | 스타트업M&A 점검표

1️⃣ 매도 창업자 점검 항목

투자계약서의 우선매수권과 동반매도권 조항을 확인하셨나요?
청산우선권 때문에 실제로 수령할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나요?
스톡옵션의 베스팅 현황과 인수 시 처리 조건을 파악해 두셨나요?
경업금지와 록업의 기간 및 범위가 합리적인가요?
실사에 제출할 계약서와 이사회 의사록이 정리돼 있나요?

2️⃣ 인수 기업 점검 항목

대상 회사의 우발채무와 미지급 임금의 위험을 확인하셨나요?
진술보장을 위반했을 때의 배상 한도와 청구 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하셨나요?
기업결합신고 대상이 되는 규모인지 검토하셨나요?
핵심 인력을 붙잡을 록업과 인센티브 방안이 마련돼 있나요?

3️⃣ 투자자(주주) 점검 항목

보유한 주식이 우선주인지 보통주인지, 청산우선권 조건은 무엇인지 확인하셨나요?
동반매도권을 행사할지 결정해야 하는 기한이 남아 있나요?
인수 승인에 필요한 주주총회 의결권을 확보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스타트업M&A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A. 대체로 2~4개월이 걸립니다. 의향서 서명부터 종결까지의 기간은 실사 범위와 협상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며, 합병 구조에서는 채권자보호절차 등이 더해져 길어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527조의5).

Q. 소수주주가 반대하면 인수가 불가능한가요?

A. 거래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주식 매매는 주주별로 맺는 계약이므로 반대하는 주주의 지분은 따로 협상해 매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합병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추진할 수 있지만, 그 대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합니다(상법 제522조의3).

Q.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스톡옵션은 부여계약서와 이를 승인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부터 펼쳐 보십시오(상법 제340조의2). 회사가 인수될 때 행사 시기를 당기는지 소멸시키는지가 그 문서에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언급이 없으면 인수 협상 중에 처리 방식을 따로 합의하는 일이 많습니다.

Q. 실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거래가 무산되나요?

A. 대체로 깨지지 않습니다. 문제의 크기에 맞춰 가격을 낮추거나 에스크로를 설정하거나 특정 위험에만 적용되는 배상 조항을 두고 거래를 이어 갑니다. 다만 큰 우발채무나 소송이 발견되면 인수 자체를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Q. 모든 인수에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한가요?

A. 규모 기준을 넘을 때만 신고합니다(공정거래법 제11조). 양사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기준에 못 미치면 신고 의무가 없고 스타트업 거래는 이 기준 아래인 경우가 많지만, 사전에 수치로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Q. 인수 후에도 창업자가 회사에 남아야 하나요?

A.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근속 조건이 붙는 경우가 흔합니다. 몇 년을 근무하는지, 급여와 직책은 어떻게 되는지, 중도 퇴사 시 대금을 어떻게 정산하는지가 협상 대상이며, 문서로 남기지 않으면 이후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Q. SPA와 주주간계약은 어떻게 다른가요?

A. 두 계약은 규율하는 대상과 시간대가 다릅니다. SPA는 현재 지분의 가격과 양도 조건, 매도인의 보장 내용을 정합니다. 주주간계약은 거래가 끝난 뒤 남는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이사 선임, 지분 처분 시 우선매수권을 정합니다. 기존 투자자가 지분을 조금이라도 남긴다면 두 계약 모두 수정이 필요합니다.

Q. 은평 스타트업이 서울 기업에 인수되는 경우 어디서 자문받나요?

A. 원격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계약서 검토와 실사 대응은 상대 회사의 소재지와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은평 사건은 서초지사가 맡으므로, 먼저 거래구조를 점검한 뒤 실사와 협상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Q. 인수 계약서 서명 전에 변호사 검토가 꼭 필요한가요?

A. 법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술보장, 배상, 경업금지 조항은 종결 후 소송으로 번지는 대표적인 조항이고, 단어 하나 차이로 창업자 개인의 책임이 커질 수 있어 서명 전에 조항별로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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