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상표권침해변호사 | 경고장부터 소송까지 쟁점 정리
표장이 똑같지 않아도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권한 없이 사용하면 상표권침해이며(상표법 제108조), 외관, 호칭, 관념이 비슷하고 사용 상품이 지정상품과 유사하면 침해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실제 분쟁은 유사 정도와 사용 방식을 두고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침해가 인정되면 사용금지와 손해배상 같은 민사 책임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상표법 제230조).
상표권침해 | 상표권침해 성립 요건
침해 여부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차례로 검토해야 알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요건이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침해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유사 여부는 눈에 보이는 모양, 읽을 때의 발음, 떠오르는 의미의 세 측면에서 판단합니다. 글자 하나만 달라도 전체적인 느낌이 닮았다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사안을 하나하나 맞춰 봐야 합니다.
표장이 닮았더라도 상품 분야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침해가 부정되기도 합니다(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의류에 등록된 상표를 다른 사람이 식품에 사용했다면 두 분야가 유사한지가 쟁점입니다.
표장이 디자인 요소나 상품 설명으로 쓰였을 뿐이라면 상표로서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표장이 누구의 상품인지 알려 주는 출처 표시로 기능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권리자의 허락이 있거나 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계약이 있거나 선사용권이 인정되면 침해가 아닙니다(상표법 제99조). 상대방이 그런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 근거 서류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예외 사유와 유의점
먼저 등록했다고 해서 항상 우위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상표법 제90조). 상대방에게 선사용권이 있거나, 등록상표가 해당 상품의 보통 명칭이나 성질을 표시하는 말로 굳어졌다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무효심판이 걸려 있거나 무효 사유가 의심되는 상표는 권리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표권침해 | 침해로 보는 유사성의 범위
경고장을 받았든 소송을 당했든 가장 먼저 마주치는 물음은 어느 정도 닮아야 침해로 보느냐입니다. 아래 기준에 비추어 현재 상황부터 점검해 보십시오.
외관·호칭·관념의 전체적 비교
표장을 부분별로 나누어 비교하지 않고, 실제 거래에서 소비자가 받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글자 몇 개나 색상이 다르더라도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으면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유사군 코드의 실무상 의미
특허청의 유사군 코드가 같으면 유사한 상품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코드는 판단의 출발점에 불과하고 거래 현실이 다르다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동 가능성 입증 증거
혼동 가능성은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소비자 인지도 조사, 실제 혼동 사례, 온라인 검색 결과 화면 등이 활용되니 권리자라면 미리 모아 두십시오.
상표권침해 | 경고장 수령 시 대응 순서
경고장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사용을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 권리가 유효한지, 실제로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상대방 상표권의 유효성 확인
상대방 상표가 실제로 등록돼 있는지, 어느 상품에 등록됐는지부터 확인하고, 식별력이 부족하거나 선등록 상표와 충돌하는 등 무효 사유가 있는지 살핍니다. 무효 가능성이 있다면 무효심판 청구도 대응 수단입니다(상표법 제117조).
선사용권과 상표적 사용 여부 주장
상대방의 출원 이전부터 국내에서 계속 사용해 알려진 표장이라면 선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99조). 문제의 표시가 장식일 뿐 출처 표시로 쓰이지 않았다는 주장도 방어 논리가 됩니다.
사용 중단과 상표 변경 판단
침해 가능성이 높다면 일찌감치 표장을 변경하거나 사용을 중단해 배상액을 줄이는 편이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법리에 더해 사업상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회신 기한 확인
경고장의 회신 기한에는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다만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소송 제기의 명분이 되기 쉬우므로 가급적 기한 내에 검토를 마친 답변서를 준비하십시오.
상표권침해 | 상표권 침해 시 구제수단
권리자는 민사 절차와 형사 절차를 동시에 혹은 차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절차별로 목적과 효과가 다르니 사안에 맞는 것을 고르는 일이 중요합니다.
침해금지와 예방 청구
침해가 계속되고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침해 중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 물건의 폐기와 침해에 쓰인 설비의 제거도 같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07조).
손해배상과 손해액 산정
지식재산권은 손해를 금액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서,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는 등의 산정 규정을 법에서 따로 정했습니다(상표법 제110조). 실제 쟁점은 판매량과 사용 기간으로 모입니다.
형사고소와 형사처벌
침해에는 형사 책임이 따르고(상표법 제230조), 비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며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식이 흔합니다.
상표권침해 | 상담부터 종결까지의 진행 순서
경고장, 등록상표 정보, 실제 사용하는 표장과 상품 자료를 토대로 침해 가능성과 방어 논리를 우선 검토합니다.
특허청 등록정보를 조회해 등록의 유효성, 지정상품 유사군, 표장 유사 정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다툴 부분이 있으면 근거를 갖춘 회신서를 작성하고, 권리자 입장이면 내용증명으로 침해 중지를 요구합니다.
소송에 앞서 라이선스, 표장 변경, 합의금 등으로 풀 수 있는지 살핍니다. 합의가 성사되면 분쟁을 일찍 끝낼 수 있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침해금지가처분, 본안소송, 형사고소 단계로 넘어갑니다. 절차마다 소요 기간과 필요한 증거가 다릅니다.
판결, 화해, 조정으로 종결되며 필요하면 배상금 집행과 사후 모니터링이 이어집니다.
상표권침해 | 상표권침해 사건의 비용
첫 상담에서는 경고장, 등록 현황, 사용 실태 자료를 검토하는 시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난이도, 손해배상 청구액, 가처분·본안·형사 중 몇 가지 절차를 병행하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금지청구가 받아들여지거나 배상액이 인정되는 등의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사도나 손해액 산정을 위해 전문 감정이 필요하면 감정료가 별도로 듭니다.
특허청 등록정보 발급 수수료, 인지대와 송달료, 증거 수집을 위한 조사비 등이 실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표권침해 | 상황별 점검표
1️⃣ 경고장을 받은 쪽
- 상대 상표가 실제로 등록돼 있고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 제가 사용하는 표장의 상품이 상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실제로 겹치나요?
- 상대방의 출원일보다 먼저 그 표장을 사용한 기록이 있나요?
- 경고장에 회신 기한이 적혀 있다면 며칠이나 남았나요?
- 표장을 디자인이나 설명 용도로만 썼을 뿐 상표로서 사용한 것은 아닌가요?
2️⃣ 침해를 주장하려는 상표권자
- 제 상표가 정상적으로 등록돼 있고 무효 사유는 없나요?
- 상대가 사용한 표장과 상품이 제 등록상표의 유사 범위 안에 있나요?
- 소비자가 혼동했음을 보여 줄 캡처나 판매 내역을 확보하셨나요?
- 침해로 입은 손해의 규모를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나요?
-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중 어느 쪽을 먼저 진행할지 정하셨나요?
3️⃣ 온라인 판매·마켓 침해 대응
- 오픈마켓과 SNS의 지식재산권 신고 절차를 확인해 보셨나요?
- 침해 게시물을 날짜와 함께 캡처하고 URL도 보관해 두셨나요?
- 병행수입이나 정품 재판매처럼 예외가 적용될 여지가 있나요?
- 판매자가 여러 명이라 한꺼번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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