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부당내부거래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한 그룹 안의 회사들이 서로 거래한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것은 계열회사나 특수관계인에게 자금, 자산, 인력, 사업 기회를 시장에서는 받기 어려운 유리한 조건으로 건네는 행위입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제47조). 따라서 쟁점은 그 조건이 정상가격에 비해 얼마나 유리했는지, 상대방이 그 결과로 부당한 이익을 얻었는지입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에 더해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으므로(공정거래법 제124조), 조사가 시작되는 날부터 거래가 정상이었음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부당내부거래 | 부당내부거래 규제 두 갈래
규제 방식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지원하는 회사 쪽에서 보는 '부당지원행위'로, 특정 계열사에 자금·자산·인력을 몰아준 행위 자체가 대상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익을 받는 쪽에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사익편취)'으로, 그 거래 덕에 총수일가 같은 특수관계인이 이득을 봤는지를 따집니다. 규율 대상과 입증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사건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계열사를 밀어줄 목적으로 자금, 자산, 인력, 사업 기회를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입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공정위는 거래 조건이 시장 수준보다 현저히 유리했는지, 지원받은 회사가 그 덕분에 경쟁에서 우위에 섰는지를 살핍니다.
총수일가 등이 지분을 상당히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하면서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행위는 별도 조항이 규율합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거래 상대방이 지분 요건에 들어가는지, 거래 규모가 상당한지의 순서로 검토합니다.
부당성을 부정하는 논거로는 절박한 자금 사정, 신용 회복을 위한 불가피성, 분명한 효율 개선 같은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회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며, 거래 당시 작성한 문서가 있느냐가 사실상 결과를 가릅니다.
적용 조항별 대응 전략
부당지원 사건은 지원한 회사의 거래 조건이, 사익편취 사건은 특수관계인의 지분과 이익이 귀속되는 곳이 싸움의 중심입니다. 공정위가 어떤 조항을 적용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대응 설계의 첫 단계입니다.
부당내부거래 | 부당성 판단 기준
부당지원 사건에서 가장 공이 드는 일은 정상 조건과의 차이를 따지는 작업입니다. 회사는 당시 시장 상황에서 그 결정이 합리적이었다는 점을 설득해야 합니다.
비교 대상 선정 문제
공정위가 쓰는 비교 기준은 대체로 비슷한 시기와 조건의 다른 거래, 또는 관계없는 회사 사이의 거래입니다. 그 기준이 이 사건과 맞지 않는다면 비교 대상을 고른 것부터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지원 의도와 지원 효과의 구분
지원하려는 의도와 실제 지원 효과는 따로 판단합니다. 의도를 가릴 때는 경영진 사이에 오간 내부 문서와 이사회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정상가격 산정의 어려움
무형자산이나 용역은 견줄 만한 시장 거래가 거의 없어 적정 가격을 정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감정평가법인이나 회계법인의 의견서가 사실상 결론을 좌우하는 증거입니다.
부당내부거래 | 사익편취 규제 적용 범위
사익편취 여부는 두 가지 축으로 판단합니다. 총수일가의 지분율과 거래 규모입니다. 지분율만 보면 놓치는 경우가 생기므로 거래가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가는지 전체 흐름을 그려 봐야 합니다.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계열사, 그리고 그 계열사가 50%를 넘게 가진 자회사가 규제 대상입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제1항). 상장 여부에 따라 기준을 달리 두던 과거 방식은 바뀌었습니다. 지분 변동이 잦은 회사라면 거래 시점의 지분율을 정확히 대조하십시오.
실질적 관여 여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거래가 그 회사를 경유해 결국 특수관계인에게 흘러가는 구조라면 규제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제1항 제4호 관련). 중간에 회사를 하나 넣은 거래일수록 더 신중해야 합니다.
규제 제외 사유
예외도 있습니다. 거래 규모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효율성 개선이 분명하면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문턱이 높으므로, 거래의 규모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부당내부거래 | 공정위 사건 진행 단계
사건은 대개 공정위가 직접 착수하는 직권조사나 외부 신고로 시작하며 결론이 나기까지 오래 걸립니다. 첫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마지막 판단까지 영향을 줍니다.
조사 개시와 자료 요구
공정위가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는 넓습니다. 계열사 간 거래 장부와 이사회 기록, 가격 결정 근거까지 요구하는데, 어떤 자료를 어떤 설명과 함께 냈는지 목록으로 남겨 두면 심의에서 주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사보고서 수령 후 의견제출
조사가 끝나면 위법 여부와 처분 방향이 적힌 심사보고서가 회사에 송부됩니다. 이 문서에는 사실관계와 법리 양쪽에서 반박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전원회의 결론, 시정명령과 과징금
최종 판단은 전원회의가 하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공정거래법 제49조, 제50조 등 관련 규정). 결과에 불복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기한 준수
심사보고서를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전원회의에 낼 반박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모자라게 됩니다.
부당내부거래 | 조사 통지 이후 대응 순서
조사 통지나 자료 요구서를 바탕으로 어느 계열사와 언제 어떤 구조로 거래했는지 도식으로 정리합니다.
계약서, 가격 산정 근거, 이사회 회의록을 맞춰 보면서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요건에 닿는 부분이 있는지 우선 확인합니다.
오해를 살 수 있는 제출물이나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방향을 정하고, 조사관 앞에서 소명하는 자리에 함께 갑니다.
심사보고서를 분석해 사실과 법리 각각에서 반박할 지점을 추리고 이를 의견서로 정리합니다.
심의 당일에는 회사의 입장을 직접 진술하고,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지 소송으로 갈지 결정합니다.
부당내부거래 | 단계별·규모별 비용 구조
조사 단계, 심사보고서 이후의 심의 단계, 소송 단계 중 어느 시점에 사건을 맡는지에 따라 업무량이 달라지므로 착수금도 다르게 정합니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 취소되거나 감액된 결과를 기준으로 따로 협의할 수 있고, 그 기준은 처음 계약할 때 분명히 해 둡니다.
외부 감정평가나 회계 검토를 의뢰하면 해당 기관의 비용이 더해집니다.
처분에 맞서 소송까지 진행하면 심급마다 비용을 새로 산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당내부거래 | 상황별 점검표
1️⃣ 조사 통지를 받은 직후
-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가 무엇이고 몇 년 치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 문제의 거래가 같은 계열사와 여러 차례 반복된 것인지, 한 번뿐인지 구분하셨나요?
- 계약서와 가격 결정의 근거 자료를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상태인가요?
- 직원들의 진술이 회사의 설명과 어긋날 위험은 없나요?
2️⃣ 내부거래 사전 점검
-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계열회사나 그 회사가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가 있나요?
- 해당 계열사와 한 해 동안 거래한 금액이 상당한 규모인가요?
- 거래가격을 외부 시세와 대조하지 않고 회사 내부에서만 정해 왔나요?
- 그 거래가 필요했던 이유와 효율성을 당시 문서로 남겨 두셨나요?
3️⃣ 심사보고서를 받은 경우
- 의견서를 내야 하는 기한이 언제인지 파악하셨나요?
- 심사보고서에 든 비교 거래가 정말로 비교할 만한 거래인가요?
- 전원회의에서 다툴 사실관계 쟁점과 법리 쟁점을 구분해 정리해 두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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