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마약매매/알선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방어 전략까지
가담이 공동정범인지 방조인지, 단순 심부름이 어디서 알선으로 바뀌는지가 재판에서 가장 길게 다투는 대목입니다. 마약류 매매·알선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투약이나 소지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하는 유형입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59조).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를 팔았거나 알선·수수했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했는지, 몇 번 거래했는지, 양이 얼마인지에 따라 가중 조항이 붙을 수 있습니다. 형량은 첫 대응 방향에서 이미 갈립니다.
마약매매/알선 | 마약매매·알선 적용 조항
적용 조항이 달라지면 형량의 하한이 달라지므로, 거래라는 점이 같아도 결과는 크게 벌어집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마약류를 종류별로(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행위를 유형별로(제조, 수출입, 매매, 알선, 소지, 투약) 나누어 각각 다른 처벌 조항을 두었습니다.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가목)을 팔거나 매매를 알선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제2항).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의 매매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양이 많거나 조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하한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인이 공을 들이는 부분은 영리성의 입증 여부와 피의자의 가담 정도입니다.
대마의 형량 구조는 향정신성의약품과 다르게 짜여 있어서 기소된 마약류의 종류부터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했다면 따로 처벌받고, 팔 목적으로 소지·소유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대화 기록에서 값을 흥정했는지, 거래 조건을 맞추는 데 끼어들었는지를 보고 알선 여부를 판단합니다. 물건만 건넨 수수와 거래가 성사되도록 관여한 알선은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됩니다.
거래를 시도했으나 마약류를 넘기지 못했거나 돈이 오가지 않았어도 미수나 예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는 물건과 대금이 실제로 언제 오갔는지를 특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상습성·조직성 인정 시 유의점
초범인지, 거래가 한 번에 그쳤는지는 초기에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같은 범죄 전력이 있거나 거래를 되풀이한 사실이 드러나면 상습범 가중이 붙어 형량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약매매/알선 | 거래량·영리성과 가중 처벌
거래량과 영리성은 압수량, 계좌 입출금, 대화 기록을 토대로 수사기관이 추정합니다. 마약매매·알선 사건의 형량은 결국 얼마나 많은 양을, 얼마의 이익을 노리고 거래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압수량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
순도와 양은 형량을 정하는 참고 자료로 쓰입니다. 압수량이 모두 판매한 몫인지, 직접 투약할 몫이 섞여 있는지는 따로 다툴 수 있으며, 이 구분이 형량에 영향을 줍니다.
영리 목적 인정 요건
지인에게 공짜로 나눠 줬다거나 각자 쓸 몫을 함께 산 것이라는 사정은 영리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매매·알선은 더 무거운 형을 받기 때문입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2항).
반복 거래와 상습성
거래 횟수와 시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면 그 점이 방어의 큰 축입니다. 한 번뿐인 거래냐 반복된 거래냐에 따라 상습범 규정의 적용이 달라집니다.
마약매매/알선 | 공범 관계와 가담 정도 다툼
조직 범행으로 묶이더라도 피의자마다 실제 가담한 정도는 따로 평가해야 합니다. 마약매매·알선은 연락, 운반, 대금 수령을 여러 사람이 나눠 맡는 구조로 이루어지는 일이 흔합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별
거래 조건을 정하는 자리에는 있지 않았고 지시받은 대로 물건만 전했다면 가담 정도를 낮추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거래를 이끈 사람과 심부름·연락만 맡은 사람의 법적 책임은 서로 다릅니다.
공범 진술의 신빙성
공범 진술이 엇갈리는 지점과 진술이 언제 어떤 경위로 나왔는지를 짚어야 합니다. 공범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일이 잦아서 한 사람의 자백만으로 가담을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 소개·연결과 알선의 경계
알선인지 소개인지는 대화 기록의 표현과 끼어든 시점을 하나하나 따져야 가려집니다. 아는 사람을 이어 주기만 했는지, 조건까지 맞춘 알선인지는 사건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마약매매/알선 | 몰수·추징 등 부수처분
추징액 계산 방식도 다툴 수 있습니다. 마약매매·알선 사건에서는 형벌에 더해 범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처분이 따르는 일이 많습니다.
범죄수익 추징 근거
이익을 실제로 얼마나 얻었는지와 수사기관의 추정액이 다르다면 추징액의 계산 근거를 구체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법에는 범죄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거나 같은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같은 이익의 이중 추징
이익을 어떤 비율로 나눴는지 보여 줄 자료를 갖춰 두면 유리합니다. 공범이 여럿인 거래에서 같은 이익을 각자에게 전액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지 따져 볼 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약매매/알선 | 수사부터 재판까지 흐름
체포와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경위, 압수된 물건, 대화 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한 뒤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을 검토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은 영리성과 가담 정도를 판단하는 데 곧바로 쓰입니다. 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미리 점검합니다.
압수량이 많거나 조직적인 사건으로 보이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음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검사가 어떤 조항으로 기소했는지, 공소사실에 적힌 거래량과 횟수가 실제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재판에서는 가담 정도, 초범 여부, 재범을 막으려는 노력 등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제출하고 양형 변론을 합니다.
마약매매/알선 | 마약매매/알선 변호사 비용 기준
첫 상담에서는 사건의 개요, 적용될 만한 조항, 방어 방향을 확인합니다. 상담 방식과 시간에 따라 비용은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경찰·공소청 단계의 수사 대응인지 공판 변호인지, 공범 수와 사건의 복잡한 정도에 따라 기준이 갈립니다.
기록 열람과 등사, 출장, 감정 신청에 드는 돈은 실비로 따로 계산합니다.
불기소, 집행유예, 형량 감경 등 사건 결과에 따라 사전에 정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약매매/알선 | 자가 점검 목록
1️⃣ 초기 대응 점검
- 체포나 압수수색 때 변호인선임권을 포함한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안내받으셨습니까?
- 영장 없이 휴대폰이나 계좌 내역을 가져간 정황이 있습니까?
- 진술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충분히 읽어 보셨습니까?
2️⃣ 가담 정도 확인
- 가격과 시간, 장소 같은 거래 조건을 내가 정했습니까, 물건만 건넸습니까?
- 거래로 실제 이익을 얻었습니까, 대가 없이 도와준 것입니까?
- 거래를 여러 번 했습니까, 딱 한 번이었습니까?
3️⃣ 공범 관계 점검
- 함께 조사받은 사람들의 진술 중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 거래 전체에서 내가 맡은 역할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과 어떤 사이이고 어떻게 연락하게 됐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4️⃣ 양형 자료 준비
- 같은 종류의 전과가 있습니까, 이번이 처음입니까?
- 치료나 재활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는 상담 기록, 치료 기록을 가지고 계십니까?
- 가족관계와 생활환경처럼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되는 사정을 정리해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마약매매/알선 승소사례
검사 양형부당 항소, 집행유예 지켜낸 사례 ㅣ 항소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