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대마변호사 | 투약·소지·매매 유형별 대응 전략
피웠는지, 지니고 있었는지, 길렀는지, 팔거나 연결해 주었는지. 대마 사건은 이 행동 구분에 따라 조문과 형량이 모두 달라집니다(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3조, 제4조). 대마는 이 법이 따로 지정한 마약류입니다. 처음 적발된 흡연·소지는 벌금이나 기소유예, 집행유예로 정리되기도 하지만, 매매·알선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출입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보인 태도, 치료와 재범방지 자료에 따라 초범의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대마 | 대마 투약·소지·매매 적용 조문과 형량 비교
행위에 따라 조문과 형량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같은 대마초 사건이라도 내 혐의가 어느 유형인지 파악하는 것에서 대응이 시작됩니다.
| 적용조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등 |
| 형량기준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초범 처리 | 벌금·기소유예·집행유예로 종결될 수 있음 |
| 쟁점 | 투약 시점의 특정 여부, 모발·소변 검사의 신뢰성 |
혼자 피운 경우에는 비교적 낮은 형이 정해져 있습니다(마약류관리법 제61조). 다만 반복하거나 다른 약물을 섞으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적용조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
| 형량기준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초범 처리 | 양과 목적에 따라 감형 여지 |
| 쟁점 | 보유한 양, 흡연용인지 판매용인지의 목적 |
소지량이 많거나 소분되어 발견되면 판매 목적을 의심받아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적용조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59조 제1항 제11호 |
| 형량기준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매매·수출·제조 목적 재배는 1년 이상 유기징역) |
| 초범 처리 | 재배 규모와 목적에 따라 편차가 큼 |
| 쟁점 | 재배 규모, 판매 의사 유무 |
직접 기르는 것만으로도 별도 위반이며, 판매·수출·제조를 위해 길렀다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훨씬 무겁습니다(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1호).
| 적용조문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판매·알선), 제58조 제1항 제5호(수출입) |
| 형량기준 | 판매·알선은 1년 이상 유기징역, 수출입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초범 처리 |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
| 쟁점 | 거래 횟수와 규모, 이익 취득 여부 |
매매·알선에는 제59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되어 흡연·소지보다 하한 형량이 크게 높습니다.
대마 | 흡연·소지 사건의 쟁점
결과를 바꾸는 것은 증거의 신뢰도와 소지 목적에 대한 판단입니다. 단순 흡연이나 소지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발·소변 감정의 한계
감정 결과가 곧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발 감정으로는 피운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고 외부에서 묻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어떻게 했는지, 시료를 적법하게 채취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방어의 시작입니다.
소지량과 목적 구분
압수된 양이 혼자 쓸 만한 소량이었는지, 소분된 봉투나 전자저울 같은 판매 정황이 함께 나왔는지에 따라 수사 방향과 형량이 달라집니다(마약류관리법 제61조). 압수당한 당일의 상황을 차근차근 복기해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포렌식·통신 자료 검토
거래 흔적이 휴대전화 분석이나 계좌 조회에서 나오면 소지 사건이 매매·알선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 압수수색 절차의 하자 여부와 자료 해석 방법을 따져 봐야 합니다.
대마 | 대마 매매·알선의 형량 결정 요소
매매·알선은 법정형이 처음부터 무거워서(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횟수와 규모, 맡은 역할을 하나하나 다투는 일이 사건의 중심입니다.
거래 횟수·규모 산정
메시지 기록과 입출금 내역, 압수량을 맞춰 거래 횟수와 규모를 계산합니다. 말만 오갔거나 연결을 시도하다 그만둔 일까지 매매에 포함됐다면, 이를 가려내는 것이 자주 벌어지는 다툼입니다.
단순 전달자와 판매자의 구별
부탁받은 지인에게 건네주기만 한 사람과 스스로 이윤을 남기고 판 사람은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이득 여부, 거래 횟수, 각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밝혀 두면 형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공동정범과 방조의 구별
여러 명이 연루된 유통 구조에서는 각자 한 일에 따라 공동정범과 방조로 나뉘고, 이 차이가 곧 처벌 수준을 결정합니다.
대마 | 초범 감형의 실제 작용 요소
초범이라고 해서 형이 감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도 다시 범행할 위험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내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재범방지 자료 준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은 서면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상담 치료 기록,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내역, 재범방지 교육 수료 증명서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차근차근 확보해 두면 재판에서도 그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 방식
수사 초기에 한 말은 초범이라도 공소사실과 형량에 두고두고 영향을 줍니다. 진술에 앞서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고, 혐의가 쓸데없이 커지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치료보호·조건부 기소유예 여부
치료보호기관 위탁이나 조건부 기소유예는 처음 대마에 손댄 사람에게 검사가 고려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마약류관리법 제40조). 그러나 판단권은 검사에게 있어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길이 내 사건에 열려 있는지는 은평 대마 변호사와 빨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마 | 수사 통보부터 종결까지 절차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는 경우도 있고 현장에서 긴급체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후 절차에 영향을 주므로 진술 방향은 이 시점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소변·모발 검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같은 압수수색이 진행됩니다. 절차가 적법했는지, 감정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투약, 소지, 매매 중 어느 혐의인지에 따라 조사 범위가 달라지고, 이 자리에서 한 말이 공소사실로 굳어집니다.
처분은 기소, 약식기소(구약식),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가운데 하나로 내려집니다. 초범이거나 소지·투약 사건이라면 여러 가능성이 검토됩니다.
기소되면 형사재판이 열리고, 재범방지 자료와 반성문, 치료 기록을 양형 자료로 제출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보호관찰이나 치료 조건이 붙을 수 있어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대마 | 대마 사건 변호사 선임 비용 기준
수사 초기 대응인지 기소 이후 재판 대응인지, 단순 소지·투약인지 매매·유통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기소유예, 불구속, 집행유예 같은 결과별로 따로 협의하며, 결과를 보장하는 조건으로는 정하지 않습니다.
감정 결과 검토, 참고인 조력, 서류 발급 등에는 별도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공범 관계, 적용 조문, 압수·채취 절차를 첫 조사 전부터 파악하려면 수사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쪽이 대응 방향을 세우기에 유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마 | 대마 사건 체크리스트
1️⃣ 흡연·소지 혐의 조사 대비 점검
- 소변·모발 채취에 동의했는지, 채취 시각이 언제였는지 기억하나요?
- 소지했던 대마의 양과 포장 상태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나요?
- 언제 어떤 방식으로 피웠는지 진술하기 전에 정리해 두었나요?
- 재범방지 상담이나 진료 기록을 갖출 수 있나요?
2️⃣ 매매·알선 혐의 조사 대비 점검
- 거래 대화나 계좌 내역이 압수되었나요?
- 거래 횟수와 규모가 실제와 다르게 산정되지는 않았나요?
- 단순히 건네준 것과 직접 판매한 것이 분명하게 구분되나요?
- 공범이 있다면 각자 맡은 역할을 정리해 두었나요?
3️⃣ 초범 감형 준비 점검
-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나요?
- 치료나 상담 기관에 다닌 기록을 만들 수 있나요?
- 조건부 기소유예나 치료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았나요?
- 가족·직장 등 사회적 유대를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할 수 있나요?
4️⃣ 압수수색·긴급체포를 받았을 때 점검
-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받았는지, 영장에 적힌 범위를 넘는 압수는 없었는지 확인했나요?
- 긴급체포의 이유와 시각을 분명하게 고지받았나요?
-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시기를 놓치지는 않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