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조세범처벌법위반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세무조사 단계에서 낸 서류와 답변은 훗날 형사사건에서 그대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조세 사건은 조사 때 이미 승패의 상당 부분이 정해집니다. 조세범처벌법은 탈세,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가짜세금계산서), 사업자 명의 대여처럼 세법상 의무를 저버린 행위를 형벌로 처벌합니다(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0조). 같은 사실을 두고 국세청의 추징과 검사의 기소가 따로 움직이고, 조사 협조와 자진신고가 처분과 형량에 실제로 반영된다는 점이 이 사건만의 특징입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 조세범처벌법 주요 위반 유형과 처벌
같은 죄명 안에도 성격이 다른 행위가 여럿 있습니다. 어느 유형에 속하느냐에 따라 적용 조항과 형량 계산 방식이 갈립니다.
조세포탈
조세포탈이 대표적입니다. 거짓 장부나 차명 거래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덜 내거나 받을 수 없는 환급·공제를 받으면 성립합니다(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포탈한 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더해져 형이 크게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단순한 신고 착오인지 '부정한 행위'에 이르는지가 사건마다 가장 날카롭게 부딪히는 대목입니다.
세금계산서 범죄
세금계산서 범죄(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는 거래 없이 계산서를 발행해 주거나, 사지도 않은 물건의 계산서를 받아 두는 경우입니다. 업계에서 '자료상'이라 부르는 거래가 전형이며, 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합계가 클수록 형도 무거워집니다. 방어는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상대가 자료상인 줄 알 수 없었는지를 중심으로 짭니다.
명의대여·차명계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세금을 피하려고 남의 계좌를 쓰는 것도 처벌됩니다(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이름을 빌린 쪽만이 아니라 빌려준 쪽도 처벌 대상이라서 '부탁을 받고 빌려줬을 뿐'이라는 설명이 언제나 통하지는 않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 자진신고·수정신고의 효과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신고했거나 수정신고했다면 형사 단계에서 유리한 정황이 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2년 이내 수정신고,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지만,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와 가산세 경감
신고 기한을 넘겼더라도 세무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일정 비율 줄일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이것은 가산세를 깎아 주는 세금 쪽 제도라서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따져야 합니다.
조세범처벌절차법상 통고처분
사건이 전부 법정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고발 전에 세무서장 등이 벌금 상당액을 정해 내게 하는 통고처분으로 끝나는 사건이 있고(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 기한 안에 납부하면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고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조사 단계에서 꼭 확인하십시오.
조사 협조와 진술 태도의 영향
자료를 성실하게 내고 진술에 협조한 사정은 기소 여부와 형량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고 협조가 곧 혐의 인정이 되어서는 곤란하므로, 무엇을 어떤 순서로 말할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 형사절차와 세금 추징의 병행 구조
한 가지 행위에 대해 형벌(징역·벌금)과 세금 추징(부과처분)이 서로 다른 절차로 진행됩니다. 두 절차의 결과가 서로 영향을 미치므로 대응 전략도 한꺼번에 세워야 합니다.
형사절차: 세무조사부터 기소까지
형사절차의 출발점은 보통 국세청 조사국이나 지방국세청 조사과의 세무조사입니다.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고발이 이루어지고(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 수사기관이 수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판에서는 일반 양형 요소에 더해 빠뜨린 세액의 크기가 핵심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행정절차: 부과처분과 조세심판
형사절차와 별개로 국세청은 누락된 세금에 가산세를 붙여 부과처분을 합니다. 불복하려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을 이용하며, 형사판결의 유무죄가 조세심판 결과로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두 절차의 상호 영향
두 절차는 서로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도 세금 부과가 저절로 없어지지 않고, 부과처분이 취소돼도 형사책임이 그대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한쪽의 자료와 판단이 다른 쪽에 참고되는 것이 현실이므로 두 사건을 나란히 놓고 전략을 세우십시오.
조세범처벌법위반 | 세무조사 통지부터 종결까지의 진행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았거나 압수수색이 있었다면 그 순간부터 대응이 시작됩니다. 이때 제출한 자료와 진술이 이후 절차 전반의 방향을 좌우하는 일이 많습니다.
거래의 실체와 세금계산서 발급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설명하고, 수정신고나 통고처분 대상인지 검토합니다.
탈루 혐의가 인정되면 고발되어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 참고인·피의자 조사에 대비하고 필요하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기소되면 형사재판에서 사실관계, 포탈세액 산정의 정확성, 양형 사유를 다툽니다. 불기소나 약식기소로 끝나는 사건도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심판청구 같은 조세 불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 수임료 산정 기준
세무조사·압수수색 대응 단계인지,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포탈세액 규모, 공범 수, 압수수색 여부 같은 복잡도도 반영합니다.
불기소, 약식기소, 형 감경 같은 결과에 따라 따로 협의합니다. 결과를 보장하는 조건이 아니며 진행 상황에 맞춰 미리 분명하게 정합니다.
형사사건과 따로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조세 불복을 함께 진행하면 그에 따른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 자문, 회계자료 분석, 출장에 드는 실비는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 체크리스트
1️⃣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 조사 기간과 세목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 조사가 시작되기 전이라 수정신고로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지 검토했습니까?
- 제출할 회계자료 중에 세금계산서 발급 경위를 뒷받침하는 것이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 조사관과 면담하기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까?
2️⃣ 압수수색·고발 통지를 받은 경우
-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압수 범위를 확인했습니까?
- 고발된 수사기관과 사건번호를 확인했습니까?
- 회사 내부 관련자와 진술이 엇갈리지 않는지 점검했습니까?
- 변호인 선임을 조사 초기로 앞당겨야 하는지 검토했습니까?
3️⃣ 세금계산서 거래가 문제 된 경우
- 물건이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했음을 보여 주는 계약서, 운송장, 대금 지급 내역이 남아 있습니까?
- 거래 상대가 자료상일 수 있음을 미리 알 수 있었는지 검토했습니까?
- 공급가액 합계를 기준으로 예상 처벌 범위를 확인했습니까?
4️⃣ 통고처분 대상인지 궁금한 경우
- 통고처분서를 받았다면 금액과 납부 기한을 확인했습니까?
-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언제 형사절차로 넘어가는지 파악했습니까?
-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형사처벌 이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