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공사대금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공사대금 분쟁은 두 가지 쟁점으로 압축됩니다. 공사가 어느 단계까지 이루어졌는지, 하자가 있는지입니다. 받을 금액과 상대의 반박 논리가 모두 여기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공사대금소송이란 도급계약에 따라 일을 한 수급인이 발주자를, 또는 하수급인이 원사업자를 상대로 미지급 대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민법 제664조, 제665조). 계약서, 기성확인서, 현장 사진,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목차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 청구의 법적 근거
공사대금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한 데 대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공사가 중간에 중단되거나 일부만 마무리되는 일이 현장에서는 흔합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정리됩니다.
계약서대로 일을 끝내 결과물을 넘겼다면 약정한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5조). 준공과 인도가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계약금액 전체를 청구하는 것이 기본 형태입니다.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었어도 이미 완성된 부분이 발주자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 부분의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어느 정도 시공했는지를 가리려면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발주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수급인은 이미 지출한 비용이나 완성한 부분에 대한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73조 참조). 해제가 정당했는지부터 공방이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사업자가 대금을 주지 않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하수급인은 원사업자 대신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원사업자를 건너뛰고 발주자에게 가는 예외적인 길입니다.
지급명령과 부당이득 병행 검토
다툼이 크지 않은 사건은 소송에 앞서 지급명령을 신청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계약이 무효이거나 계약 상대방이 불분명하다면 부당이득반환(민법 제741조)을 같이 청구하기도 합니다.
공사대금소송 | 기성금 산정 방법
중간에 멈췄거나 일부만 끝난 공사에서는 먼저 얼마나 지었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이 판단이 청구액의 기준이 되므로, 계산 방식과 이를 받쳐 줄 자료에서 승패가 갈리는 일이 많습니다.
기성률 산정 기준
지급 조건을 공정 단계별로 정한 계약서가 있으면 그 내용이 먼저 적용됩니다. 그런 조항이 없을 때는 전체 공사비 중 실제로 투입된 자재비와 인건비, 시공한 범위를 따져 기성률을 계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양쪽이 다른 수치를 주장하면 법원이 건축 감정으로 기성률을 확정하는 일이 잦습니다.
기성확인서·현장 자료의 중요성
기성 부분에 대해 발주자가 직접 서명한 확인서가 있다면 이후 다툼의 여지는 크게 줄어듭니다. 확인서가 없을 때는 공사일지, 현장 사진, 자재 주문 내역, 인부 출역표를 모아 공정이 어디까지 갔는지 다시 맞춰 보아야 합니다.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은 오래 걸리고 적지 않은 비용이 듭니다. 기성률을 두고 양쪽 입장이 크게 엇갈리면 법원이 건축 전문 감정인을 선정해 맡깁니다. 소송 전부터 공사 상태를 사진과 기록으로 남겨 두면 도움이 됩니다.
공사대금소송 | 하자보수·상계 주장 대응
발주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가장 자주 꺼내는 이유가 "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으로 공사대금과 상계하겠다는 방어가 실무에서 빈번합니다.
수급인의 하자보수 책임
하자가 있다는 사실과 그 보수에 드는 비용은 도급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건물이나 토지의 공작물이 하자 있는 상태로 완성되면 수급인은 보수하거나 배상해야 하고 도급인은 그 배상채권을 공사대금 채권과 같은 액수만큼 상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상계 주장의 쟁점
발주자가 주장하는 하자보수비가 과다하게 부풀려진 사례가 적지 않아, 이 부분에서 감정을 한 번 더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소한 하자를 이유로 대금 전부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동시이행 주장
하자보수를 모두 마칠 때까지는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도급인이 동시이행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누구의 의무가 먼저인지, 하자가 얼마나 심각한지가 이 대목의 쟁점입니다.
공사대금소송 | 하도급대금 청구 상대방: 원사업자와 발주자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줄 의무는 계약상 원사업자의 몫입니다. 원사업자가 자금이 없거나 지급을 계속 미룬다면 발주자에게 곧바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직접 지급 요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두 번 이상 밀렸거나 부도·파산처럼 지급 능력이 없음이 분명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하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지급 정지·유보 조치
하수급인은 요구한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 두어야 하고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직접 지급 사유가 생기면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줄 돈 중 해당 부분의 지급을 멈추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사업자 상대 소송과 병행
직접 지급 요건이 불분명하면 원사업자를 상대로 일반 공사대금 소송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발주자에 대한 채권도 함께 검토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진행 순서
상담에서는 계약서, 기성확인서, 세금계산서, 현장 사진, 대금 관련 문자·카카오톡을 먼저 살핍니다. 이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그 근거를 대략 짚어 볼 수 있습니다.
다툼이 크지 않아 보이면 소송에 앞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 지급을 재촉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청구 근거와 액수를 특정한 소장을 제출하고 하자 주장이나 상계처럼 상대가 내놓는 반박에 맞춰 서면을 준비합니다.
기성률이나 하자를 두고 다툼이 있으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감정을 맡습니다. 그 결과는 조정과 판결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감정 결과를 놓고 조정이나 화해를 시도하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판결로 마무리됩니다. 판결 후에도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이어서 진행합니다.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소송 비용 산정 기준
청구금액의 규모, 감정의 필요 여부, 상대방 방어 논리의 복잡도 등 사건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소가가 클수록 인지액과 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도 증가합니다.
판결이나 조정으로 실제 받게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건을 시작하기 전에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기준을 미리 정해 둡니다.
기성률이나 하자 감정을 실시하면 감정인에게 지급할 감정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공사 규모와 감정 범위에 따라 달라지고, 통상 당사자가 먼저 납부한 뒤 소송 결과에 따라 정산합니다.
소장을 제출할 때 청구금액에 비례해 인지액이 산정되며 송달료는 절차가 진행되면서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체크리스트
1️⃣ 수급인·시공사 측 확인 사항: 대금 청구 전
- 계약서 원본과 특약 내용을 보관하고 계신가요?
- 공정 진행 상황을 보여 줄 사진이나 공사일지가 남아 있나요?
- 기성확인서에 발주자의 서명을 받아 둔 적이 있나요?
-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발주자에게 보내 두었나요?
- 미지급 대금을 내용증명 등으로 독촉한 적이 있나요?
2️⃣ 발주자·도급인 측 확인 사항: 지급 거절 전
- 실제로 마무리된 공사 범위가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셨나요?
- 하자가 있다면 그 부위를 특정해 사진 등으로 기록하셨나요?
- 하자보수비를 산정할 근거(견적서 등)가 있나요?
- 지급을 거절할 계약상·법률상 근거를 정리해 두셨나요?
3️⃣ 하수급인 측 확인 사항: 직접 지급 청구 전
- 원사업자가 대금을 두 번 이상 연체했나요?
- 원사업자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태인지 확인되나요?
-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낼 준비가 되어 있나요?
- 하도급계약서와 실제 시공 범위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셨나요?
4️⃣ 소송 전 공통 점검
- 청구금액의 산정 근거(계약금액, 기성률, 추가공사 등)를 정리하셨나요?
- 지급명령을 쓸지 소송을 낼지 비교해 보셨나요?
- 감정이 꼭 필요한 사건인지, 감정비는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지 따져 보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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