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계약서검토변호사 | 서명 전 조항별 리스크 점검
계약 분쟁이 터지면 결론은 대체로 위약금, 손해배상, 해지, 비밀유지 조항에서 갈립니다. 서명 전에 이 조항들의 의미를 확인하고 손볼 곳을 정리해 두는 이유입니다. 계약 내용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105조). 그러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면 무효이고(민법 제103조),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무효가 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계약서검토는 체결 직전이나 직후에 각 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불리한 내용이 숨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는 자문입니다.
목차
계약서검토 | 서명 전 확인할 핵심 조항
계약서의 종류가 달라도 분쟁에서 쟁점이 되는 조항은 비슷합니다. 어떤 계약이든 아래 조항부터 확인하십시오.
위약금·손해배상 조항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하지만 얼마나 감액되느냐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산정 기준과 상한을 분명히 협상해 두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배상 범위가 통상손해에 한정되는지 특별손해까지 포함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민법 제393조).
해지·해제 조항
어떤 사유가 생겼을 때 상대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 해지 통보 절차와 유예기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는 실무에서 자주 분쟁이 됩니다. 해제하면 원상회복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민법 제548조), 이미 지급한 대금과 제공한 용역을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조항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비밀유지·경업금지 조항
비밀유지 기간이 얼마인지, 위반하면 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지나치게 넓거나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나중에 다투기 쉽습니다. 경업금지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효력이 흔들릴 수 있어, 기간과 지역, 업종의 범위가 합리적인지도 함께 살핍니다.
관할·분쟁 해결 조항
재판할 법원을 못 박은 전속적 합의관할 조항, 소송 대신 중재로 해결하도록 한 조항은 분쟁 절차와 비용을 크게 바꿉니다. 이런 조항이 한쪽에만 유리하게 짜여 있지는 않은지 미리 확인하십시오.
계약서검토 | 계약서에 숨어 있기 쉬운 위험 유형
계약서를 검토하다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위험 유형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조항을 발견했다면 서명 전에 수정을 요구하거나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약관 성격 조항의 불공정성
형식은 개별 계약이어도 실질이 약관이라면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사업자가 여러 고객과 계약하려고 미리 마련한 약관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사업자의 책임을 상당한 이유 없이 면제하는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모호한 이행 기준
'상당한 기간 내', '합리적인 범위'처럼 모호한 표현으로 의무를 정하면 이행했는지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기한, 수량, 품질 기준은 가급적 숫자나 구체적인 절차로 적도록 권합니다.
일방적 변경·종료 권한
대리점, 프랜차이즈, 용역처럼 거래가 계속되는 관계에서는 한쪽이 계약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가지는 조항이 분쟁의 불씨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그 권한을 남용했는지가 쟁점입니다.
계약서검토 | 계약서검토 진행 순서
먼저 검토할 계약서 초안과 거래 배경, 상대방과의 협상 경과, 특히 우려되는 조항을 듣습니다.
조항별로 관련 법령과 판례에 비추어 무효 가능성이 있는 부분, 불리한 부분, 모호한 표현을 표시하고 그 이유를 적습니다.
문제가 되는 조항마다 구체적인 수정 문구를 제안하고 협상에서 무엇을 우선할지 함께 정합니다.
수정 요청의 이유를 법리로 뒷받침할 자료를 마련해 협상을 지원합니다.
협상 결과가 반영된 최종본을 다시 읽어 처음 지적한 위험이 사라졌는지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계약서검토 | 계약서검토 비용 산정 기준
계약서의 분량과 조항의 복잡도, 급한 정도(당일·익일 검토 여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단순한 표준계약서인지, 여러 조항을 따로 협상해야 하는 맞춤형 계약서인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납니다.
상대방과 조항을 협상하는 업무까지 맡기면 검토 비용과 별도로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협상 횟수와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계약서 검토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자라면 한 건씩 맡기는 것보다 월 단위 자문계약이 비용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 계약서의 번역, 등기사항 확인, 인허가 자료 확인에 드는 비용은 실비로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약서검토 | 계약서검토 체크리스트
1️⃣ 서명 전 기본 확인
- 계약 당사자의 이름, 주소, 대표자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나요?
- 계약의 목적과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나요?
- 대금이나 용역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주고받는지 분명한가요?
- 견적서나 사양서 같은 부속 서류가 첨부되어 있거나 계약서에서 인용되고 있나요?
2️⃣ 위험 조항 점검
- 위약금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명확한가요?
- 해지 사유와 해지 절차가 양쪽에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 비밀유지와 경업금지의 기간과 범위가 과도하지 않나요?
- 관할 법원이나 중재 조항이 한쪽에만 유리하게 되어 있지는 않나요?
3️⃣ 계속 거래 계약 점검
- 계약의 갱신과 연장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지 별도 협의가 필요한지 명확한가요?
-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지나치게 넓지는 않나요?
- 거래가 중단될 때 재고와 투자비를 어떻게 정산할지 정해져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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