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기여분청구소송변호사 | 인정 요건과 청구 전략
"부모님을 가장 오래 모신 사람과 아닌 사람이 똑같이 나누는 것이 공평한가"라는 물음에 법이 마련해 둔 제도가 기여분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 공동상속인 한 사람이 장기간 동거하며 간병하는 등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법정상속분 외에 그만큼을 더 받습니다. 열쇠는 언제나 '특별한 기여'입니다. 자녀로서 통상 하는 돌봄은 기여분이 되지 않습니다. 형제들과 협의가 안 되면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과 함께 또는 별도로 심판을 청구합니다.
목차
기여분청구소송 | 기여분이 인정되는 두 가지 유형
기여의 유형은 법에 두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재판부는 사안이 둘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그 기여가 가족 사이에 흔히 하는 부양의 수준을 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첫 번째 유형은 부양입니다. 피상속인과 오랫동안 같이 살며 간호하는 등 특별한 방법으로 부양한 사람이 대상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같이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른 형제와 비교해 기간이 길고 부양의 정도가 통상을 웃돌아야 인정되는 편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재산에 대한 기여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줄지 않도록 지키거나 늘리는 데 특별히 이바지한 경우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부모님의 식당에서 급여 없이 장기간 일한 경우, 건물을 매입하거나 신축하는 데 쓰인 돈을 실제로 부담한 경우가 예입니다.
기여분의 액수는 가정법원이 기여자와 상속재산의 규모,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결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기여가 이루어진 시기와 방법, 정도, 기여로 인해 상속재산이 늘어난 비율이 판단 요소입니다.
실무에서 알아 둘 것이 있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절차와 별개로 단독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할 청구가 있을 때, 또는 분할 후 인지나 재판의 확정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때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공동상속인이 아니면 청구 불가
기여분을 청구할 자격은 공동상속인에게만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시부모를 오랫동안 봉양한 며느리나 장인을 돌본 사위, 사실혼 배우자, 상속을 포기한 자녀는 원칙적으로 직접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들에게는 부당이득이나 증여 같은 다른 법리를 살펴볼 여지가 있습니다.
기여분청구소송 | 기여분 인정 범위와 비율
기여분을 인정받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얼마를 인정받느냐입니다. 법원이 쓰는 정해진 비율표는 없고, 사건별 구체적 사정을 보고 결정합니다.
특별한 기여를 가리는 기준
법원은 다른 자녀들도 통상 했을 만한 돌봄은 기여분에서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식사를 함께 하고 안부를 챙긴 정도는 어렵고, 수년 동안 홀로 병간호를 맡았거나 생활비 대부분을 혼자 부담한 정도로 일반적인 부양 의무를 크게 웃돌아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과의 계산 순서
계산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상속재산에서 기여분 몫을 떼어 놓고, 남은 재산을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눕니다. 기여한 상속인은 자기 몫에 기여분을 더해 받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그만큼 다른 상속인의 몫은 줄어듭니다.
증거 자료가 중요한 이유
기여를 입증할 책임은 청구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병상 일지, 병원비·생활비를 이체한 기록, 가게에서 근무한 기간을 알려 주는 자료와 통장 내역을 미리 갖춰 두면 심판에서 기간과 정도를 납득시키기 쉽습니다.
기여분청구소송 | 유류분반환청구와 기여분의 관계
기여분을 주장하는 사람이 동시에 다른 형제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두 제도의 관계를 파악해야 대응 방향이 나옵니다.
기여분과 유류분 계산의 관계
유류분을 계산할 때 기여분으로 인정된 부분을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서 빼 보는 흐름이 실무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여분이 늘어날수록 다른 형제가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두 절차가 따로 진행되어 시차가 생기므로, 무엇을 언제 낼지 순서를 반드시 조율해야 합니다.
기여분을 먼저 주장해야 하는 이유
상대방이 유류분 소송을 먼저 제기한 경우에는 그 재판에서 "내가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기여분을 따로 확정해 두면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됩니다. 결국 두 절차를 함께 놓고 순서를 설계해야 합니다.
기여분청구소송 | 상담부터 심판·소송 종결까지 진행 순서
함께 지낸 기간, 간병한 기간, 생활비와 병원비를 낸 내역, 가게 일을 거든 사정 등 기여가 될 만한 일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적고 증빙을 모읍니다.
먼저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분할 방법과 기여분에 관해 협의를 시도합니다. 합의가 되면 법원에 가지 않고 분할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서 기여분 청구를 병합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청구서에는 증거를 첨부합니다.
필요하면 법원이 조정을 권유하거나 심문기일을 열어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증거를 확인합니다. 기여를 입증할 자료는 이 단계에서도 계속 보충합니다.
기여분과 분할 비율이 정해진 심판이 나오면 그대로 재산을 분할합니다. 결과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즉시항고 등 불복 절차를 살펴봅니다.
기여분청구소송 | 기여분청구소송 비용 구조
협의로 끝나는지 심판이나 소송까지 가는지, 상속재산의 규모와 상속인의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합의 단계에서 해결되면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인정된 기여분의 가액, 또는 그 덕분에 더 받게 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예상되는 쟁점에 따라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인지료와 송달료, 부동산 시가감정이 필요할 때의 감정료, 사실조회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같이 진행하면 절차별로 비용이 따로 들 수 있으므로 어디까지 맡길지 미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여분청구소송 | 체크리스트
1️⃣ 청구에 앞선 자가 점검
- 다른 형제자매보다 부모님을 모신 기간이 두드러지게 길었나요?
- 생활비, 병원비, 요양비 등을 실제로 부담한 기록이 남아 있나요?
- 부모님의 부동산이나 가게를 일구는 데 자금이나 노동을 보태셨나요?
- 기여를 입증할 자료(통장 내역, 진료기록 등)를 확보할 수 있나요?
2️⃣ 상속재산분할 협의 단계
- 다른 공동상속인과 함께 상속재산 목록부터 맞춰 보셨나요?
- 기여분을 주장하겠다는 의사를 협의 초기에 밝히셨나요?
- 협의가 결렬되면 심판 청구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나요?
3️⃣ 유류분 분쟁이 병행되는 경우
-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를 예고했거나 이미 제기했나요?
- 기여분 심판과 유류분 소송 중 무엇을 먼저 진행할지 검토해 보셨나요?
- 생전 증여와 특별수익에 관한 자료도 같이 정리해 두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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