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국제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해외 회사나 해외 거주자와 분쟁이 붙었다면 먼저 계약서에서 관할, 준거법, 중재 조항을 찾아보십시오. 사건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대부분 이 조항에서 갈립니다. 국제 분쟁에서는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하는지(국제재판관할),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는지(준거법), 판결을 받은 뒤 상대 재산이 있는 곳에서 집행이 되는지가 각각 별개의 쟁점입니다(국제사법 제1조 이하). 상대가 거래처이든 계약 당사자이든 투자 파트너이든 사정은 같습니다.
목차
국제소송 | 관할 법원 선택, 국제소송 어디에 제기하나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소를 각하합니다. 국제 사건의 첫 질문이 한국 법원이 이 사건을 다룰 수 있느냐인 이유입니다.
국제재판관할 판단 기준
기준은 사건과 대한민국 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지입니다(국제사법 제2조). 피고의 주소, 계약을 맺거나 이행한 장소, 재산 소재지가 관련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정입니다.
전속적 관할합의 조항의 효력
계약에 "분쟁은 ○○국 법원만 담당한다"는 전속적 관할합의가 있으면 대개 그대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를 벗어나려면 합의가 무효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사실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조항이 애매하거나 당사자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으면 본안 심리에 앞서 관할 다툼만으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국제적 소송경합(중복소송) 문제
외국 법원에 같은 내용의 소가 먼저 제기되어 있으면 문제가 한 겹 더 붙습니다. 국내 법원이 외국 소송의 진행을 감안해 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국제적 소송경합 규정이 있으므로(국제사법 제11조), 해외에 선행 소송이 있는지 빠뜨리지 않고 조회합니다.
국제소송 | 준거법 결정,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나
관할 법원이 정해지면 그다음 쟁점은 그 법원이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느냐입니다. 적용 법이 달라지면 계약의 효력, 손해배상의 범위, 소멸시효 기간까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지정한 준거법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준거법을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국제사법 제45조). 계약서에 준거법 조항이 있으면 그 법이 먼저 적용되므로, 관할 조항만 읽지 말고 두 조항을 한 묶음으로 봐야 합니다.
준거법 조항이 없는 계약
준거법을 정해 두지 않았다면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의 법을 찾습니다(국제사법 제46조). 물건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계약의 특징을 이루는 의무를 진 쪽의 상거소지나 영업소 소재국을 기준으로 보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그 의무를 지는지부터 다툼이 됩니다.
불법행위·손해배상 준거법
제품 결함이나 신용 훼손처럼 계약 바깥에서 생긴 손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행위지법이 원칙이지만, 결과가 발생한 나라의 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던 때 등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국제사법 제52조). 해외 거래처나 파트너가 얽힌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국제소송 | 승소 판결의 집행 가능성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서 받은 판결로 국내 재산을 집행하든, 국내 판결로 해외 재산을 집행하든 재산이 있는 나라에서 승인·집행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외국판결 승인 요건
승인에는 네 가지 요건이 따릅니다. 판결한 외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었는지, 패소한 쪽이 소송 서류를 적법하게 송달받아 방어할 기회를 얻었는지, 판결의 승인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지, 그 나라가 우리 판결도 승인해 주는 상호보증이 있는지입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송달 적법성 다툼이 잦은 이유
이 가운데 실무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것이 외국 절차에서 소장 송달이 제대로 됐는지입니다. 우편으로 보낸 송달이나 공시송달로 끝난 판결이라면 피고에게 방어할 기회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상대 재산 소재지 사전 파악
판결문이 있어도 받아낼 재산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를 내기 전후에 상대가 어느 나라에 어떤 재산을 두었는지 함께 파악해 둬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국내 재산과 해외 재산을 모두 살피는 강동구 국제소송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분이 많습니다.
⚠ 집행판결 청구, 별도 소송
외국 판결만으로는 국내 재산에 곧바로 압류를 걸 수 없습니다. 우리 법원에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따로 내서 승인 요건이 충족됐다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
국제소송 | 국제중재 선택이 유리한 경우
해외 거래 계약서에는 법원 대신 중재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조항이 자주 들어갑니다. 어느 나라 법원에서 다툴지 정하는 싸움을 피할 수 있고, 중재판정은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기준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중재조항과 소 각하
중재합의가 유효한데도 법원에 소를 내면 상대가 "중재로 하기로 했다"고 항변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중재법 제9조). 소장을 쓰기 전에 중재조항이 있는지, 지정된 중재기관과 중재규칙은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뉴욕협약 가입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협약이 정한 거부 사유가 없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승인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중재법 제39조, 뉴욕협약). 국경을 넘는 집행 전망이 소송 판결보다 밝다는 점이 중재의 장점으로 자주 꼽힙니다.
국제소송 | 상담부터 판결·집행까지 진행 순서
먼저 상대의 주소와 재산 소재지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관할합의, 준거법, 중재조항이 있는지 살핍니다.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외국 소송이나 중재가 더 나은지를 사건별로 비교해 절차를 정합니다.
해외 상대방에게 서류를 송달하는 방법과, 외국에 있는 증거와 증인을 확보할 방법을 정합니다. 국가 간 송달은 국내 송달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택한 절차에서 변론과 심리를 진행하고, 준거법에 따라 본안 판단을 받습니다.
국내 판결이나 판정은 해외에서, 해외 판결이나 판정은 국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별도 절차를 진행합니다.
국제소송 | 국제소송 비용 구성
소송물 가액과 함께 관할·준거법 검토가 얼마나 복잡한지, 해외 협력 로펌이 필요한지를 보고 사건마다 정합니다.
판결·판정 결과와 실제 집행 가능한 범위를 보고 따로 정합니다.
계약서와 증거의 번역, 아포스티유, 공증에는 별도 비용이 듭니다.
외국 법원 송달, 현지 소송대리, 재산조회가 필요하면 현지 로펌이나 대리인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인지액, 국외 송달료, 감정료처럼 절차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드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제소송 | 국제소송 점검 목록
1️⃣ 계약서 점검
- 특정 국가 법원만 관할로 정한 전속적 관할합의 조항이 있나요?
- 계약서에 준거법을 정한 조항이 있나요?
- 소송 대신 중재로 해결하기로 한 조항이 있나요?
- 계약서가 여러 언어로 작성됐다면 어느 언어본이 우선하는지 정해져 있나요?
2️⃣ 관할·준거법 검토
- 상대방의 주소나 영업 본거지가 한국과 실질적으로 이어져 있나요?
- 같은 분쟁으로 외국에서 먼저 제기된 소송이 있나요?
- 계약을 이행한 나라와 손해가 발생한 나라가 어디인지 확인하셨나요?
3️⃣ 집행 가능성 확인
- 상대방 재산은 한국에 있나요, 외국에 있나요?
- 상대방이 있는 나라는 뉴욕협약에 가입했나요?
- 외국 절차에서 송달이 적법하게 됐나요?
4️⃣ 증거·자료 확보
- 계약서와 이메일 등 주요 자료가 외국어로만 작성되어 있나요?
- 번역이나 공증(아포스티유)이 필요한 서류를 골라 두셨나요?
- 해외에 있는 증인이나 자료를 확보할 방법을 찾아 두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국제소송 승소사례
같은 분야(민사) 최근 성공사례
임대차보증금 반환 위해 부동산가압류 전액 인용받은 사례 ㅣ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