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약정금소송변호사 | 받기로 한 돈, 법적으로 받아내는 절차
"얼마를 주겠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서 나온 돈이 약정금입니다. 매매대금·위약금·정산금은 채권의 이름이 정해져 있지만, 약정금은 어떤 계약에서 비롯되었는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재판은 약정이 실제로 있었는지, 지급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먼저 살핍니다(민법 제105조, 제563조 등 개별 계약 규정 준용). 구두로 한 약속도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은 돈을 청구하는 쪽이 입증해야 하므로 문자·녹취·계좌내역 같은 정황 자료를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차
약정금소송 | 약정금소송 청구 요건
약정금 청구만을 따로 규율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계약이 성립했는지, 이행기가 도래했는지 같은 일반 계약 법리로 판단하며, 재판에서 다투는 요건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의사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민법 제527조 청약과 승낙의 법리 준용). 금액이나 지급 조건이 특정되지 않으면 약정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문자, 녹취, 증인 진술 등을 모아 합의의 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이 들어오면 주겠다", "정산이 끝난 뒤 주겠다"와 같이 조건이 붙은 약속은 그 조건이 실제로 성취되었는지가 쟁점입니다(민법 제147조). 조건 성취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지급하기로 한 시기가 지났는데도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내용증명 등으로 지급을 독촉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는 기록을 확보해 두면 재판에서 유리합니다.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은 그 자체로 무효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조, 제104조). 형사고소를 취하해 주는 대가로 과도한 금액을 약속한 경우가 효력이 문제 되는 대표 사례입니다.
구두 약속의 유의사항
구두 약속도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원고가 직접 증명해야 하고, 증거가 부족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 앞서 문자·카카오톡·이메일·이체 메모 등 남아 있는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십시오.
약정금소송 | 계약서 없는 약속의 입증 방법
약정금 소송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쟁점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있느냐"입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여러 정황 자료를 연결해 약정의 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문자·통화 녹음 증거
금액과 지급 시기가 적힌 메신저·문자·이메일은 강력한 증거입니다. 대화의 당사자인 본인이 상대 모르게 통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과 메모
일부라도 돈을 받았다면 이체 시 '1차 정산금' 같은 메모를 남겼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체 기록만으로는 약정금 지급인지 다른 채무 변제인지 불분명할 수 있어 관련 대화 기록을 함께 제출해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증인과 정황 자료
약속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서나 법정 증언은 보조 증거입니다. 증언만으로는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 있어 실무에서는 서면 자료와 함께 제출합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금 소멸시효와 청구 기한
다른 채권과 마찬가지로 약정금도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채권의 성질에 따라 시효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 중단 조치
소 제기, 압류·가압류, 내용증명을 통한 이행 청구(민법 제174조) 등으로 시효 진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단, 내용증명만 발송하고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중단의 효력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 승인과 시효 재진행
채무자가 일부를 변제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를 작성해 주면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민법 제168조). 협상 과정에서 이런 승인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시효 완성 시 청구권 소멸
일반 채권의 시효는 10년이지만(민법 제162조 제1항),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은 5년(상법 제64조), 이자나 급료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채권은 3년(민법 제163조)으로 짧습니다. 약정금이 어떤 관계에서 생겼는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므로 서둘러 확인하십시오.
약정금소송 | 지급명령·소액사건·정식 소송의 선택
청구 금액과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을 보고 절차를 선택합니다. 상대가 채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방법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은 자동으로 일반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소액사건과 일반 민사소송 비교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로 비교적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금액이 크거나 쟁점이 복잡하면 일반 민사소송을 택해 증거조사를 충실히 받습니다.
약정금소송 | 상담부터 채권 회수까지의 절차
문자, 계좌내역, 계약서 등 약정을 입증할 자료를 검토해 청구가 가능한지, 어떤 쟁점이 예상되는지 확인합니다.
공식적으로 지급을 독촉해 상대의 반응을 살피고 시효 중단 효과도 확보합니다. 이 단계에서 상대가 자진 변제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다툼이 크지 않을 듯하면 지급명령을, 상대가 맞설 가능성이 크면 처음부터 소장을 제출합니다. 금액에 따라 소액사건과 일반 민사소송으로 나뉩니다.
약정의 존재와 이행기 도래를 두고 준비서면을 주고받으며 증인신문, 사실조회 등을 진행합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갑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금소송 비용 기준
청구 금액에 비례해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승소하면 그중 일부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사건의 난이도, 청구액, 증거가 구두 약정뿐인지 서면 계약이 있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승소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회수 여부와 별개로 판결 확정 여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상대가 돈을 내지 않으면 재산조회·압류 등의 절차와 그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정금소송 | 체크리스트
1️⃣ 약정 존재 여부 확인
- 돈을 주겠다고 한 날짜와 금액을 특정할 수 있습니까?
- 약속 내용이 담긴 문자·카카오톡·이메일이 남아 있습니까?
- 약속하던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 일부라도 돈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까?
2️⃣ 소멸시효 잔여 여부 확인
- 지급하기로 한 날(이행기)에서 얼마나 지났습니까?
- 그 사이 내용증명이나 소송으로 시효를 중단시킨 적이 있습니까?
- 상대가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를 작성해 준 적이 있습니까?
- 영업과 관련된 상거래에서 발생한 약정입니까?
3️⃣ 절차 선택 전 확인 사항
- 상대가 채무 자체를 부인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청구하려는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합니까?
-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계좌 같은 재산 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 강제집행에 대비해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약정금소송 승소사례
같은 분야(민사) 최근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