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친생자부존재변호사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한 실무 절차
서류에 적힌 부모·자녀 관계가 실제 혈연과 다른 사례는 의외로 많습니다.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경우, 혼인 중에 낳은 아이를 남편이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이를 법원 판결로 고치는 절차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9). 확인판결이 확정돼야 비로소 등록부가 정정되고, 확정 전에는 상속·부양 관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소장을 쓰기 전에 누구를 원고와 피고로 세울지, 어떤 자료로 혈연 부존재를 보여 줄지 짚어 두어야 합니다.
목차
친생자부존재 | 친생자부존재 소송의 원고 적격과 제소 시기
이 소송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다른 친생 관련 소송과 달리 제소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원고 적격과 피고
민법 제865조가 정한 원고는 부부의 한쪽, 자녀와 그 직계비속·법정대리인, 이해관계인입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넓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신분관계가 정해지면 상속·부양처럼 법률상 이익을 얻는 사람에 한정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부모 한쪽이 숨졌다면 생존한 부모와 자녀가 피고이고, 상대가 될 사람이 모두 숨졌다면 검사가 피고입니다(민법 제865조, 가사소송법 제28조, 제24조).
친생부인의 소와의 차이
친생추정을 기준으로 소송 종류가 갈리며, 잘못 고르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아내가 낳은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민법 제844조), 추정을 깨는 친생부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합니다(민법 제847조). 다만 오랜 별거나 남편의 해외 체류로 아이를 가질 수 없던 시기의 출생이거나 출생신고 자체가 허위라면 추정이 처음부터 미치지 않아, 기간 제한 없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툽니다.
친생자부존재 | 혈연 부존재 입증 방법
이 소송은 혈연관계가 없음을 얼마나 확실히 증명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립니다. 법원은 유전자검사 결과에 매우 큰 비중을 둡니다.
유전자검사(DNA검사) 감정
배치확률이 0%로 나온 부자 검사 결과는 실무상 혈연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검사를 피하는 상대에게는 법원의 수검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29조),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에는 과태료나 감치가 부과됩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간접증거 보강
유전자검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입증할 길은 열려 있습니다. 상대가 협조하지 않거나 이미 사망했다면 출입국기록, 병원 분만기록,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함께, 그 시기에 같이 살았는지에 관한 증언을 모아 종합 판단을 받습니다. 임신이 가능했던 기간 내내 남편이 해외에 체류했다는 점이 증명되면, 친생추정이 애초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친생자부존재 | 판결 확정 후 변동 사항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쌓인 법률관계와 이후 정리할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등록부 정정과 대세적 효력
이 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 등록부 정정은 소를 제기한 사람이 해야 하며,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정정신청을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상속·부양관계의 소급 정리
판결이 확정되면 법률상 처음부터 부모와 자녀가 아니었던 셈이 됩니다. 이미 받은 상속분이나 부양료를 반환하라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확정되기 전에 자녀 이름으로 한 거래, 제3자와 맺은 관계도 하나씩 효력을 다시 검토해야 하며, 실무에서는 이 부분에서 다툼이 가장 많이 생깁니다.
친생자부존재 | 상담부터 등록부 정정까지의 절차
가장 먼저 어떤 소송이 맞는지 판단합니다. 강서구 친생자부존재 변호사와 상담해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중 하나를 정하고,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부상 관계와 쟁점을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제소 전에 개인적으로 유전자검사를 받아 보거나, 소송 중에 수검명령을 신청해 감정을 받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은 가류 가사소송사건이므로 조정을 먼저 거치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유전자검사 결과, 출입국기록,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고 필요하면 관계인을 증인으로 신문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고, 이어서 상속·부양 등 후속 법률관계를 정리합니다.
친생자부존재 | 친생자부존재 소송 비용 산정
사건의 난이도, 유전자검사의 필요 여부, 상대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지(공시송달 여부)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소송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가사사건의 성격상 정액으로 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법원 감정을 거치면 유전자검사 기관에 지급하는 감정료가 따로 들며, 당사자끼리 협의해 분담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비, 인지대·송달료, 출입국사실증명처럼 자료 수집에 드는 비용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등록부 정정신청이나 필요시 상속재산 부당이득반환청구 같은 후속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면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친생자부존재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소송 유형 확인
-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입니까, 혼인 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입니까?
- 출생 무렵 남편이 외국에 체류하는 등 임신이 불가능한 시기였습니까?
- 이미 이혼했거나 부모 중 한 사람이 사망했습니까?
2️⃣ 증거 자료 준비
- 상대방이 유전자검사에 응할 의사가 있습니까?
- 출산 당시의 병원 진료기록이나 출생 관련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 출입국기록 같은 간접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3️⃣ 이해관계 점검
- 상속이나 부양의무처럼 법률상 이익이 걸려 있습니까?
- 관계자가 사망해서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까?
- 판결 이후에 정리해야 할 재산 문제가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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