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저작권변호사 | 사건 유형별 쟁점과 대응 전략
저작권 분쟁은 형사고소장과 손해배상 청구서가 같은 시기에 도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침해자에게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침해정지 청구 같은 민사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저작권법 제136조)도 정해 두었습니다. 분쟁 양상은 다양합니다. 글, 음악, 사진, 프로그램을 몰래 복사해 올리는 경우도 있고, 글꼴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설치한 경우, 타인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자동 수집한 경우, 회사 비밀이 든 코드를 반출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호 대상 저작물인지, 두 작품이 실질적으로 닮았는지, 원작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를 모두 살펴야 침해 여부가 가려지므로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론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목차
저작권 | 저작권 침해 행위 유형
저작권법이 지키는 권리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복제, 공연, 전시, 배포, 인터넷 게시를 통제하는 저작재산권이 하나이고, 저작자 이름을 표시하고 작품 내용이 훼손되지 않게 지키는 저작인격권이 다른 하나입니다. 실제로 자주 보이는 침해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의 글, 사진, 디자인, 코드를 허락 없이 옮겨 쓰면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 문제가 생깁니다. 전부 옮겼든 일부만 손질했든 다르지 않습니다. 남의 게시물을 캡처해 자기 계정에 올리거나 쇼핑몰에서 다른 업체의 상품 사진을 쓰는 사례가 대표적이며, 원본과 얼마나 닮았는지가 판단의 중심에 놓입니다.
누구나 내려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올리면 전송권(저작권법 제18조)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웹툰, 영화, 음원을 불법 공유 사이트에 올리거나 P2P로 배포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하고, 이 유형은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번역, 각색, 편곡을 하거나 인물과 배경 설정을 바꿔 새 작품을 내놓으려면 원저작자의 허락(저작권법 제5조, 제22조)이 있어야 합니다. 팬아트나 원작에 기대어 만든 2차 창작물을 판매하는 때에 분쟁이 특히 많습니다.
저작자의 이름을 삭제하거나 저작자 뜻과 달리 내용이나 형식을 바꾸면 인격적 권리(저작권법 제12조, 제13조) 침해입니다. 재산상 손해와는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이직한 개발자가 전 회사에서 작성한 코드를 새 직장에서 쓰거나, 오픈소스를 라이선스 조건과 다르게 상용 제품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는 영업비밀 유출이나 배임 문제가 함께 걸리는 일이 많습니다.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고장이나 고소장이 왔다고 해서 바로 침해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이 미치지 않는 범위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학교 수업, 시사 보도, 정당한 인용 등이 그렇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 제28조 등). 먼저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상대 작품이 보호받는 저작물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 | 저작권 침해 성립 요건
침해가 인정되는 데는 세 요소가 모두 필요합니다. 상대 작품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침해했다고 주장되는 사람이 그 작품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두 작품이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합니다.
저작물성 인정 여부
보호되는 것은 창작적 표현이고 아이디어나 사실 자체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참조). 단순한 정보 나열이거나 누구나 쓰는 흔한 표현이면 저작물성이 부정되기 쉬워서, 상대 작품이 보호 대상인지부터 다투는 사건이 많습니다.
원작 접근 가능성·실질적 유사성
원작을 접할 수 있었는지, 표현이 실질적으로 비슷한지를 함께 봅니다. 우연히 닮았다거나 독자적으로 만들었다는 주장이 가능한 사건이라면 이 부분에서 승패가 갈립니다.
이용 허락 범위·라이선스 위반
이용 허락을 받았더라도 허락 범위를 넘으면 책임이 생깁니다. 계약서에 적힌 기간, 매체, 지역, 목적을 벗어난 사용은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외주 디자이너나 번역가와 맺은 계약, 유료 이미지 사이트 라이선스에서 이런 다툼이 자주 나옵니다.
저작권 | 형사고소 대응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권리자가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그러나 영리 목적이 있거나 상습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면 고소가 없어도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합의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친고죄 규정과 합의 효과
친고죄 사건에서 권리자와 합의해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형사절차가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0조). 영리나 상습 침해처럼 고소가 필요 없는 사건이라도 합의했다는 사정은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법정형과 양형 사정
영리 목적이었는지, 반복했는지, 피해 규모가 어땠는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가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저작재산권 침해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저작권법 제136조).
고소 이전·이후 대응 방식
경고장만 받은 단계와 고소가 접수되어 수사가 시작된 단계에서는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빨리 움직여 침해 성립을 다투거나 원만히 합의하면 절차가 길어지지 않습니다.
저작권 | 저작권 손해배상액 산정
저작권 침해는 실제 손해액을 숫자로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법에 별도의 산정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방법을 택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침해자 이익 기준 산정
첫째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보는 방법입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무단 사용으로 침해자가 올린 매출이나 아낀 비용을 입증해 그 금액을 청구합니다.
통상 이용료 기준 산정
실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울 때 가장 흔히 쓰는 방법은 정당하게 이용했다면 받았을 이용료(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를 손해액으로 삼는 것입니다.
법정손해배상 제도
손해를 하나씩 입증하지 않고 저작물 1건당 법이 정한 범위 안의 금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정손해배상(저작권법 제125조의2)이라는 제도인데, 침해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물을 등록해 둔 경우에 쓸 수 있으므로 등록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문제가 된 작품과 원작, 유포 경로, 이용 계약서를 나란히 놓고 침해가 성립하는지와 대응 방향을 판단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작품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해 창작 시점과 저작자를 분명히 하고, 침해 게시물 화면과 접속 기록 같은 증거도 확보해 둡니다.
권리자라면 침해 중단과 배상을 요구하는 서면을 먼저 보내고, 침해를 지적받은 쪽이라면 실제로 침해인지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해 답변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진술할 내용을 준비하는 한편, 고소 취소나 처벌 수위를 고려한 합의도 병행해서 시도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이나 침해를 중지시키는 가처분 같은 민사 절차는 형사절차와 같이 진행하기도 하고 형사절차가 끝난 뒤에 하기도 합니다. 재판에 앞서 조정으로 정리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저작권 | 저작권 사건 비용 구조
고소를 당해 방어하는 사건인지,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인지, 양쪽을 함께 진행하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침해된 저작물의 수, 사실관계의 복잡성, 감정 필요 여부도 반영합니다.
민사는 인정된 손해배상액을 기준으로, 형사는 불송치, 불기소, 형의 종류 같은 처분 결과를 기준으로 각각 따로 정합니다.
유사 여부를 가리는 전문 감정이나 프로그램 코드 대조 감정이 필요하면 감정에 드는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비, 내용증명 발송비, 인지대와 송달료처럼 절차에 실제로 드는 비용은 별도로 받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 체크리스트
1️⃣ 권리자 쪽 자가진단
- 내 작품이 창작적 표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점검했나요?
- 저작권 등록을 했거나 창작 시점을 보여 줄 자료를 갖고 있나요?
- 상대가 침해로 얻은 이익이나 보통 이용료를 추정할 자료가 있나요?
- 침해 게시물 캡처, URL, 접속 기록 같은 증거를 확보했나요?
2️⃣ 침해 지적을 받은 쪽 자가진단
- 내가 쓴 자료가 원작과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비교해 보았나요?
- 사적 이용이나 공정이용 같은 제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나요?
- 이용 계약서와 라이선스 조건을 다시 읽어 보았나요?
- 상대가 요구한 합의금이 과한지 가늠할 기준(보통 이용료 등)을 확인해 보았나요?
3️⃣ 프로그램·소스코드 분쟁 자가진단
- 문제가 된 코드가 재직 중에 만든 것인지 개인 작업물인지 구분이 되나요?
- GPL이나 MIT 같은 오픈소스 라이선스 조건을 위반한 적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 영업비밀로 지켜지는 부분과 저작권으로 지켜지는 부분이 서로 겹치는지 따져 보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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