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채권추심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승소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빌려준 돈을 회수하려면 먼저 "받을 권리가 있다"는 확인을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받고, 이어서 그 확인을 근거로 상대 재산에서 실제로 돈을 거두는 재산조회와 강제집행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상대가 자발적으로 갚지 않는다면 두 단계를 모두 거치는 사건이 많고,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소송에서 이겨도 회수가 막힐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 진행). 이 글은 채권자 입장에서 절차를 선택하는 시점과 시효 계산 방법을 다룹니다.
목차
채권추심 | 대여금 회수 절차 선택
상대가 다툴지, 재산을 숨길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아래 세 가지는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차례로 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상대 다툼 가능성 | 낮음(이의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확정) |
| 소요 기간 | 이의 없으면 약 1~2개월 |
| 심문·변론 | 없음(서면 심사) |
| 이의신청 시 | 통상 소송으로 이행 |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전환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 상대 다툼 가능성 | 높음(변론과 증거조사를 거침) |
| 소요 기간 | 수개월~1년 이상 |
| 심문·변론 | 있음 |
| 확정 후 | 판결문으로 강제집행 가능 |
청구 금액에 따라 소액사건, 단독사건, 합의부 사건으로 나뉘고 절차도 달라집니다.
| 선행 여부 | 본안 절차 전에도 가능 |
| 요건 | 보전의 필요성 + 담보제공 |
| 효과 | 재산 처분만 막을 뿐 받을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음 |
| 이후 절차 | 본안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병행해야 함 |
가압류는 돈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채권추심 | 증거와 시효 확인
결과를 좌우하는 첫째 요소는 빌려준 사실을 어떤 자료로 증명하는지이고, 둘째는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남아 있는지입니다.
차용증 없는 대여금 증명
차용증이 없어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송금 기록, 문자와 메신저 대화, 각서로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선물로 받은 돈"이라거나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면 이를 반박할 자료까지 필요합니다. 상담 때 갖고 있는 자료를 빠짐없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채권 소멸시효 기간
먼저 시효를 확인하십시오. 원칙은 10년이지만 상행위로 생긴 상사채권은 5년이고, 상인이 판매한 물건의 대금 같은 채권은 3년이며 그보다 짧은 것도 있습니다(민법 제162조, 제163조, 상법 제64조). 만료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 발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으로 시효 진행을 끊어야 하는지부터 판단합니다(민법 제168조).
내용증명 발송의 의미
내용증명은 돈을 강제로 받아 주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신 상대에게 채무를 알리고, 재판에서 언제 변제를 요구했는지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이를 받고 상환 계획부터 제시하는 상대도 있어서 재판에 앞서 흔히 보냅니다.
채권추심 | 승소 이후 재산조회·강제집행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상대가 스스로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별도로 진행해야 비로소 돈이 들어옵니다.
은닉 재산 조사
상대가 재산을 밝히지 않을 때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민사집행법 제61조, 제74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로 부동산, 예금, 급여를 파악하면 압류와 추심이 실제 효과를 내는 사건이 많습니다.
집행 대상 재산이 없을 때 대응
재산이 전혀 없는 상대에게는 판결이 있더라도 곧바로 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거나, 형편이 나아지는 때에 다시 집행할 수 있도록 채권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강서구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사항
상대가 이 지역에 집이나 가게를 두고 있다면 등기소와 세무서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확인할지가 달라지므로, 회수 가능성은 미리 따져야 합니다. 첫 상담에서 강서구 채권추심 변호사와 상대 재산이 어디 있는지 함께 파악해 두면 집행 단계에서 허비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 상담부터 채권 회수까지
차용증, 이체 기록, 주고받은 메시지 같은 증거를 보면서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와 청구할 금액을 계산합니다.
상대에게 채무가 있다는 점을 알리고 자발적으로 변제할 의사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상대가 재산을 숨길 우려가 있으면 본안에 앞서 가압류로 재산 처분을 막아 둡니다.
상대가 다툴 것인지를 가늠해 지급명령으로 갈지, 대여금이나 물품대금 소송으로 갈지 정합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상대 재산을 조회해 압류할 대상을 고릅니다.
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압류를 걸고 추심해서 실제로 돈을 회수합니다.
채권추심 | 채권추심 비용 산정 기준
청구 금액, 상대가 다툴 여지와 증거 상태, 어느 단계까지 위임하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회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 돈은 못 받았는데 부담만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약정해 둡니다.
인지료, 송달료, 재산조회 수수료, 부동산 등기부와 가족관계 서류 발급 비용은 별도로 듭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압류와 추심을 따로 진행하면 집행 단계마다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채권추심 | 체크리스트
1️⃣ 청구 전 증거 점검
- 차용증, 송금 내역, 문자와 메신저 대화 같은 증거가 있나요?
- 상대가 이미 갚았다거나 채무가 없다고 다툴 가능성이 있나요?
- 남아 있는 시효 기간을 계산해 보았나요?
- 상대의 주소와 재산 소재를 알고 있나요?
2️⃣ 절차 선택 전 점검
-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길 우려가 있나요?
- 청구 금액이 소액사건 범위에 드나요?
-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소송으로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나요?
- 내용증명만으로 상대가 자발적으로 갚으리라 기대할 수 있나요?
3️⃣ 강제집행 단계 점검
- 상대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을 특정할 수 있나요?
-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가 필요한 상황인가요?
- 상대가 재산을 숨겼을 가능성에 대비해 두었나요?
- 판결이 확정된 뒤 집행문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