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임대차분쟁변호사 | 임차인·임대인 양측 쟁점 한 번에 정리
임대차 분쟁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세입자가 집을 비워 주지 않는 경우, 갱신이나 차임 증액을 두고 의견이 갈리는 경우입니다.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따로 적용되므로 같은 분쟁이라도 주거용인지 영업용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임차인에게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있는지가, 임대인에게는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고 정해진 절차로 점유를 되찾는지가 관건입니다.
목차
임대차분쟁 | 임대차분쟁 유형별 대응
자신이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래 네 가지 상황 중 내 처지와 가장 가까운 것을 먼저 고르면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 우선 조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 다음 절차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
| 소요 기간 | 사안에 따라 수개월 |
| 핵심 쟁점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아직 유지되고 있는지 |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두면 이사한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우선 조치 | 계약해지 통지·내용증명 |
| 다음 절차 | 명도소송, 필요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 소요 기간 | 본소송까지 수개월 이상 |
| 핵심 쟁점 | 월세 2기분 연체 등 해지 요건을 갖췄는지 |
세입자의 차임 연체액이 2기분에 이르면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 청구 가능 기간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 |
| 갱신 가능 횟수 | 1회, 존속기간 2년 추가 |
| 거절 가능 사유 | 실거주, 연체 등 법정사유 |
| 핵심 쟁점 | 집주인에게 법이 정한 거절 사유가 있는지 |
세입자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인상 한도 | 주거용 5% 이내 원칙 |
| 조정 방법 | 합의 불성립 시 조정 신청 |
| 소요 기간 | 조정 절차 수주~수개월 |
| 핵심 쟁점 | 경제 사정의 변동 등 증액 사유가 있는지 |
차임·보증금의 증액은 기존 금액의 20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임대차분쟁 | 보증금 미반환 시 절차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계약이 끝났더라도 짐을 먼저 빼서는 안 됩니다. 이사하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권리가 그대로 유지되는지부터 확인하고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원칙은 '등기가 먼저, 이사는 그다음'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거나 주소를 옮기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사한 뒤에도 그동안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순서를 거꾸로 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지급명령
등기까지 마쳤다면 다음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강제집행의 근거를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집주인이 다투지 않을 듯하면 지급명령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으나, 상대가 이의하면 일반 소송으로 바뀝니다.
경매 배당과 우선변제권
경매가 열리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다면 나보다 뒤에 생긴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걸림돌은 나보다 앞서 설정된 근저당 같은 담보권입니다. 그런 권리가 있으면 배당 순위가 밀리므로 등기부에서 선후 관계부터 확인합니다.
임대차분쟁 | 임차인 명도 절차
임대인이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두 조건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해지 사유가 갖춰져 있어야 하고, 점유를 돌려받는 과정도 적법해야 합니다. 자물쇠를 바꾸거나 짐을 임의로 치우는 자력구제는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요건
몇 달 밀렸다고 바로 계약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연체액이 주택은 두 달 치 차임액에(민법 제640조), 상가는 석 달 치 차임액에 이르러야 해지권이 생깁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기준은 연체한 횟수가 아니라 쌓인 금액입니다.
명도소송·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세입자가 버틸 때는 명도소송에서 이겨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재판 중에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판결문상 상대방과 실제 점유자가 달라져 집행이 막힙니다. 이를 대비해 소를 내기 전후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방안을 살펴봅니다.
강제집행과 명도확인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집행관이 강제로 집을 비우게 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로 보는 것이 실무이므로, 돈을 주는 자리에서 명도확인서를 받아 두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임대차분쟁 | 계약갱신요구권과 갱신 거절 사유
주택의 갱신요구권 분쟁은 두 쟁점으로 정리됩니다. 세입자가 법정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했는지, 집주인이 든 거절 사유가 법에 정해진 사유에 맞는지입니다.
갱신 요구 기간과 효과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만료일 6개월 전에 시작해 2개월 전에 끝납니다. 이 안에 요구하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단 한 번만 쓸 수 있고, 연장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
집주인의 갱신 거절 사유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법에 한정돼 있습니다. 집주인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 세입자가 차임을 두 기분 연체한 경우 등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직접 거주한다며 거절하고 제3자에게 임대했다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상가 세입자의 보호 기간은 더 깁니다. 처음 계약한 기간까지 합쳐 10년이 되기 전까지는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차임이 3기분 밀린 경우 등 법정 사유가 있다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갱신 요구 기간 도과 주의
갱신 요구는 정해진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이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이 시기를 넘기면 요구권이 사라질 수 있으니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임대차분쟁 | 상담부터 종결까지 진행 순서
계약서, 등기부등본, 내용증명 발송 여부 같은 서류를 검토해 임차인 쪽 쟁점인지 임대인 쪽 쟁점인지 구분합니다.
본소송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권리를 보전해야 하는지 판단합니다.
소송에 앞서 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명도 요구를 상대에게 분명히 알리고 합의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합의되지 않으면 사안에 맞춰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명도소송, 차임 조정신청 중 적절한 절차를 밟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하거나 보증금과 명도확인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임대차분쟁 | 임대차분쟁 비용 산정 방식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명도소송의 소가(청구 금액), 사건 난이도, 보전처분 병행 여부에 따라 정합니다.
사건 종결 시 회수한 보증금이나 얻은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지료와 송달료, 임차권등기명령·가처분 신청 비용, 감정료처럼 절차 진행에 드는 비용이 따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뒤 강제집행을 하면 집행관 수수료와 노무비 같은 집행 비용이 별도로 듭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임대차분쟁 | 임대차분쟁 체크리스트
1️⃣ 세입자 · 보증금 반환 전 확인
-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셨나요?
- 입주 때부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나요?
-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거나 알아보셨나요?
-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발송하셨나요?
2️⃣ 집주인 · 명도 전 확인
- 세입자의 차임 연체가 2기분(상가는 3기분) 이상인가요?
-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히 전달하셨나요?
- 점유를 임의로 되찾으려 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한지 검토하셨나요?
3️⃣ 계약갱신 확인
-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셨나요?
- 집주인이 든 거절 사유가 실거주 같은 법정 사유에 해당하나요?
- 이전에 갱신요구권을 이미 행사한 적이 있나요?
4️⃣ 상가임대차 확인
- 권리금 회수를 방해받은 상황인가요?
- 최초 계약 기간을 합친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았나요?
- 월세 연체가 3기분 이상 쌓였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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