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소유권이전등기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부동산은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내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매매, 증여, 상속, 교환 어느 경우든 등기부에 내 이름이 올라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민법 제186조). 상대가 등기 서류를 주지 않고 버티면 '등기에 협력하라'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으로 가는 일이 많습니다. 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이중으로 매도됐거나 명의신탁이 끼어 있으면 해결까지 더 오래 걸립니다.
목차
소유권이전등기 | 등기 원인별 절차와 필요 서류
소유권을 취득한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등기소에 낼 서류와 미리 따져 볼 쟁점이 달라집니다.
매매에 의한 이전등기
매매에 따른 신청에는 계약서와 매도인의 등기필증(분실했다면 확인서면), 인감증명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등기는 당사자가 신청해야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라 직접 신청하거나 대리인에게 맡겨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분쟁은 주로 잔금 지급 시점과 등기 서류 수령 시점이 맞지 않을 때 터집니다.
증여·상속에 의한 이전등기
증여로 등기할 때는 증여계약서와 증여세 신고 내역이, 상속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같은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여럿인데 분할 방식에 합의가 안 되면 등기가 서지 않거나 법정상속분대로 공유등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등기 지연 시 점검 사항
등기가 늦어지는 원인을 먼저 구분하십시오. 상대의 비협조, 취득세·양도세 같은 세금, 해당 부동산에 걸린 압류·가압류 중 무엇이냐에 따라 해결 방법이 갈립니다. 출발점은 등기부등본과 토지·건축물대장을 함께 발급받아 권리관계가 달라지지 않았는지 보는 일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쟁점
상대가 약속한 대로 등기를 해 주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해 판결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의 협조 없이 나 혼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소송의 핵심입니다.
이전등기청구권의 근거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상대에게 계약대로 등기에 협력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든 증여든 같습니다(민법 제568조, 제563조). 입증 자료로는 계약서,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기록, 부동산을 넘겨받았는지 여부가 중심이 됩니다.
이중매매·명의신탁이 얽힌 경우
같은 부동산이 두 사람에게 팔린 이중매매, 또는 실제 소유자와 등기 명의인이 다른 명의신탁이 끼면 사건은 단순한 등기 청구를 넘어섭니다. 매도인의 배임 여부와 명의신탁 약정의 유효성(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쟁점에 더해지고, 증명 구조도 사건마다 달라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
타인의 땅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의사로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다면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45조 제1항). 이때 승부는 언제부터 점유했는지, 그리고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를 가진 점유(자주점유)였는지를 증명하는 데서 갈립니다.
소유권이전등기 | 잘못된 등기의 말소·회복
이미 마쳐진 등기가 처음부터 무효였거나 타인이 부당하게 등기를 가져갔다면, 그 등기를 말소하거나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되돌리는(진정명의회복) 절차가 필요합니다.
원인무효 말소등기청구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됐다면, 또는 위조한 서류로 등기를 마쳤다면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어긋난 것이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에는 적힌 대로 권리가 있다고 추정하는 효력이 있어(판례상 등기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됨) 이를 뒤집으려는 쪽이 무효 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말소가 어렵거나 등기가 여러 사람을 거쳐 넘어간 경우에는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해 달라는 방식으로 청구하기도 합니다. 등기가 이어져 온 경위와, 중간에 취득한 사람이 사정을 알았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가등기·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내 앞으로 등기를 옮기기 전에 해당 부동산에 가등기나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면 순위에 따라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등기 직전에 등기부를 다시 발급받아 확인하고, 필요하면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조치도 함께 검토하십시오.
소유권이전등기 | 상담부터 등기 완료까지 진행 순서
계약서, 등기부등본, 대금 지급 기록을 검토해 등기가 막힌 이유와 청구 가능 여부를 따져 봅니다.
소송에 앞서 등기에 협력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로 해결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대가 부동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병행할지 판단합니다.
합의되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이전등기(또는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계약 관계와 대금 지급 기록을 중심으로 입증합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등기소에 신청해 마무리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 비용 산정 기준
단순 등기 신청을 대리하는지 소송까지 가는지, 부동산 가액과 난이도가 어떠한지를 보고 정합니다. 소송이라면 소가가 기준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판결이 확정되거나 실제로 등기를 되찾은 경우에 한해 별도로 정하는 일이 많고, 결과를 미리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인지액과 송달료, 등기부·대장 같은 증명서 발급비, 감정이 필요하면 감정료가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소송 없이 등기 신청만 맡기더라도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취득세 같은 세금, 등기신청 수수료가 별도로 듭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 체크리스트
1️⃣ 매매로 등기해야 할 때
- 언제 등기를 넘겨주기로 했는지 계약서에 명확히 적혀 있나요?
- 잔금을 모두 지급했는데 등기 서류를 받지 못했나요?
-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팔았다고 의심할 만한 흔적이 있나요?
- 등기부에 압류, 가압류, 근저당이 새로 기재됐나요?
2️⃣ 상속·증여로 등기해야 할 때
- 상속인 전원이 분할에 합의했나요?
- 합의에 응하지 않는 상속인이 있나요?
- 증여세 신고와 납부를 마치셨나요?
- 유언장이나 유류분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이 있나요?
3️⃣ 이미 마쳐진 등기를 다툴 때
- 위조된 서류나 권한 없는 대리로 등기된 것으로 보이나요?
- 명의신탁했던 등기 명의를 되찾아야 하나요?
- 명의를 넘겨받은 제3자가 사정을 몰랐는지 확인해야 하나요?
- 말소등기와 진정명의회복 중 어느 쪽으로 청구할지 정해야 하나요?
4️⃣ 점유취득시효 주장 시
- 20년 넘게 그 부동산을 점유했다는 자료가 있나요?
- 점유를 시작할 때 내 것이라고 생각했음을 보여 줄 사정이 있나요?
- 점유하는 동안 등기상 소유자가 바뀐 적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