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소외합의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소외합의(訴外合意)는 판사가 결론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 분쟁을 매듭짓는 약속입니다. 수사 중이든 재판 중이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는 합의 사실이 형을 정할 때 참작 사정이 되고(형법 제51조), 민사에서는 화해계약으로 확정되는 힘을 얻습니다(민법 제732조). 합의서에 적힌 문장 하나가 달라지면 후유증이나 추가 피해가 뒤늦게 드러났을 때 다시 청구할 길이 열리기도 하고 막히기도 합니다. 서명하기 전에 문구를 점검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목차
소외합의 | 소송 밖 합의 효력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처럼 법원이 관여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합의 내용이 화해계약에 해당하면 당사자를 법적으로 묶습니다.
화해계약 효력
서로 한 걸음씩 물러서 다툼을 끝내기로 하면 화해계약이 되고, 이렇게 정리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민법 제732조). 서명을 마친 뒤 "조금 더 받을 걸 그랬다"고 아쉬워해도 그 이유만으로는 합의를 되돌리지 못합니다.
형사 사건 합의 의미
형사 합의가 죄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을 정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형법 제51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반의사불벌죄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합의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말이 갈리기도 합니다.
민사·형사 병행 사건 합의
교통사고나 폭행처럼 형사와 민사가 나란히 진행되는 사건은 합의서 한 장에 둘을 함께 담는 일이 많습니다. 이때 받은 돈 중 처벌불원의 대가가 얼마이고 손해배상이 얼마인지 나눠 적지 않으면, 나중에 민사재판에서 기수령액을 배상금에서 공제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항목별로 금액을 쪼개 적어 두면 이런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소외합의 | 합의금 산정 기준
합의금에는 누구나 따르는 시세표가 없습니다. 사건의 종류, 피해의 크기, 소송에서 질 위험을 얼마로 보는지, 양쪽의 협상력에 따라 액수 차이가 큽니다.
민사 손해배상액 기준선
손해는 크게 두 가지로 셉니다. 치료비·수리비·일하지 못해 줄어든 소득 같은 재산상 손해가 하나이고, 위자료가 다른 하나입니다. 소송으로 갔을 때 법원이 인정할 만한 금액을 기준선으로 삼고, 재판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양쪽이 협상 카드로 활용합니다.
형사 합의금 특수성
형사 합의금은 손해를 보전하는 돈이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받는 대가의 성격도 지닙니다. 그래서 계산상의 손해액보다 높게 잡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훗날 양형 자료로 제출할 때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급 사실과 금액은 합의서에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일부 지급·분할 지급 조건
금액을 한 번에 받지 못하고 나눠 받기로 했다면 조건을 문서에 박아 두어야 합니다. 지급이 밀릴 때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 합의 자체가 효력을 잃는지를 명시해야 이후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소외합의 | 합의서 필수 조항
합의서의 문장 하나가 추가 청구 가능 여부와 처벌불원 효과의 지속 기간을 좌우합니다.
부제소특약과 청구 범위
"앞으로 민사·형사상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장은 부제소특약이라 부르며, 이 문장이 들어가면 합의한 범위 밖의 소송까지 막힐 수 있습니다. 합의할 당시 누구도 알지 못한 후유증까지 포함하는지는 표현과 사건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 글자씩 따져 가며 써야 합니다.
처벌불원 의사 명시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막으려면 합의서에 "피의자(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또렷하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애매하게 쓰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처벌불원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후유증·추가 피해 발생 시
부상 사건은 지금 괜찮아 보여도 몇 달 뒤에 후유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경우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별도로 남겨 두십시오. "일체 이의 없음"만 적어 두면 훗날 청구의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 합의서 서명 전 확인
도장을 찍고 돈이 오가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문구와 적용 범위를 다시 천천히 읽어 보십시오.
소외합의 | 합의서 작성까지 상담 절차
형사와 민사 중 어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상대방과 어떤 말이 이미 오갔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소송까지 가면 받을 수 있는 배상액, 상대의 지급 능력, 처벌과 관련된 요구를 함께 따져 협상 방향을 정합니다.
상대를 직접 만나기 부담스럽다면 대리인이 조건을 조율합니다. 감정이 앞서 협상이 깨지는 일이 없도록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합니다.
부제소특약, 처벌불원 문구, 후유증 처리 조항을 넣어 합의서를 작성하고 양쪽이 서명하고 날인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합의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해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고, 민사 사건에서는 소취하 등으로 소송을 정리합니다.
소외합의 | 소외합의 비용
수사 초기인지 재판 중인지 같은 진행 단계와 협상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금 액수, 그리고 불송치·불기소·감경처럼 형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따라 정하기도 합니다.
조건이 이미 정해져 있고 합의서 문구만 검토하거나 고치는 경우에는 별도 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이나 문서 송달 같은 실비는 따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외합의 | 상황별 체크리스트
1️⃣ 피해자(받는 쪽) 점검 사항
- 합의금에 실제 손해와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가 반영되어 있나요?
- 후유증이 뒤늦게 나타나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 있나요?
- 형사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가 뚜렷하게 적혀 있나요?
- 합의금이 실제로 입금되기도 전에 서명하려는 것은 아닌가요?
2️⃣ 가해자(주는 쪽) 점검 사항
- 합의서 안에 부제소특약이 들어 있는지 살펴보았나요?
- 합의금이 오가면 형사·민사 책임이 모두 끝나는지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나요?
- 나눠 받기로 했다면 지급이 끊겼을 때의 처리를 정해 두었나요?
- 합의서 문구가 다른 사건에서 불리하게 이용될 가능성은 없나요?
3️⃣ 합의서 작성 전 공통 점검
- 협상 상대가 실제 당사자 또는 적법한 대리인인지 확인했나요?
- 합의 내용을 구두로만 두지 않고 문서로 남기고 있나요?
- 수사와 소송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고 기한이 언제인지 파악하고 있나요?
-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서둘러 서명하려는 것은 아닌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소외합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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