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협의이혼변호사 | 협의이혼 절차 한 번에 정리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을 때 택하는 가장 짧은 절차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합의서를 썼다고 끝나지 않고, 가정법원이 이혼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민법 제836조). 확인 기일에는 부부가 함께 출석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부담조서도 같은 자리에서 작성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주의할 부분은 재산과 위자료입니다. 법원이 이 둘은 심사하지 않아서, 합의서나 공정증서로 남기지 않으면 이혼한 뒤 같은 문제로 다시 다투기 쉽습니다.
목차
협의이혼 | 가정법원 확인을 거쳐야 성립하는 협의이혼
서로 "이혼하자"고 말했다고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가정법원의 의사 확인을 받아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혼 의사 확인 신청
절차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내면서 시작합니다. 부부 한쪽이 단독으로 내도 되고 둘이 함께 내도 되며, 제출처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입니다(민법 제836조). 출석도 원칙적으로 부부가 같이 하고, 본인 확인용 신분증은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미성년이면 양육자와 친권자를 누구로 할지 적은 협의서, 아니면 이를 정한 법원 심판 정본을 같이 제출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 역시 이혼 확인 때 함께 작성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어서, 이후 양육비가 끊겨도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로 발생하는 효력
확인서를 받은 것만으로 이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확인 자체가 효력을 잃고 신청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절차).
협의이혼 | 숙려기간의 취지
성급한 이혼을 막기 위해 법은 확인에 앞서 일정한 숙려기간을 둡니다. 부부는 이 기간이 지난 뒤에야 법원에 다시 나가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의 길이
기다리는 기간은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임신 중인 태아 포함), 없으면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그동안 부부는 결정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 단축·면제 사유
한쪽이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보통 진단서나 상담 확인서 같은 자료를 같이 제출합니다.
협의이혼 | 법원이 심사하지 않는 재산 문제
법원이 확인하는 대상은 이혼 의사와 자녀 양육 문제까지입니다. 집과 예금을 어떻게 나눌지, 위자료를 얼마로 할지는 심사 대상이 아니어서 부부가 직접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
재산분할은 이혼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협의로 나누기로 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인 서면에 남겨야 합니다. 아파트 명의를 언제 이전하는지, 현금은 몇 월 며칠에 어느 계좌로 보내는지까지 적어 두지 않으면, 이혼 뒤 "그런 약속은 한 적 없다"는 말다툼이 나오기 쉽습니다.
공정증서 작성의 필요성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약속은 공정증서(집행증서)로 만들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가 약속을 어겨도 새로 소송할 필요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합의서만 있으면 재판을 다시 거쳐야 하는 부담이 남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기한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정했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2년은 이혼신고일부터 세므로 날짜를 미리 계산해 두면 놓칠 일이 없습니다.
협의이혼 |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결정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은 협의이혼 절차 안에서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부부가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달리 정하는 방법
친권자와 양육자를 반드시 같은 사람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부가 합의해 다르게 정해도 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제837조). 다만 아이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한 사람으로 맞추는 사례가 많습니다.
양육비 산정 방식
양육비는 부부의 소득, 자녀의 나이와 수, 양육 방식을 고려해 합의로 정하고, 보통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합니다. 합의한 금액은 양육비부담조서에 기재되어 그대로 집행권원이 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협의이혼 | 상담부터 이혼신고까지
가진 재산과 자녀 상황, 이혼 사유를 정리한 뒤 상담에서 재산분할과 양육비 협의의 방향을 잡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합의 내용을 문서로 옮기고,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 협의서도 함께 준비합니다.
부부가 같이 관할 가정법원에 서류를 접수합니다. 주소지가 강서구라면 서울가정법원 관할에 접수하게 됩니다.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3개월 또는 1개월을 지낸 뒤 법원에 다시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확인서 등본을 받으면 그날부터 3개월 안에 가까운 시(구)·읍·면 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공정증서와 양육비부담조서대로 약속이 이행되는지 살피고, 지켜지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협의이혼 | 진행 비용
재산분할·양육비 협의서나 공정증서 초안을 쓰는 작업의 난이도와 검토 범위를 보고 정합니다.
인지대·송달료·공정증서 수수료·증명서 발급비는 지출한 만큼 따로 정산합니다.
신청서 작성과 법원 출석 준비를 어느 범위까지 맡는지에 따라 별도로 협의합니다.
재산 목록의 복잡한 정도와 부동산·금융자산 포함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 신청 전 점검표
1️⃣ 신고와 이후 관리
- 재산분할과 양육비 약속이 지켜지는지 확인할 방법은 마련하셨습니까?
- 이혼신고에 쓸 서류는 준비하셨습니까?
-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2️⃣ 자녀 양육
- 양육비부담조서가 어떤 식으로 작성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자녀를 만나는 방식과 일정도 정하셨습니까?
- 양육비 액수와 지급일, 지급 방법을 정하셨습니까?
-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의견을 맞추셨습니까?
3️⃣ 재산분할
- 이혼한 지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 합의한 내용을 공정증서로 남길지 따져 보셨습니까?
- 재산을 나눌 비율과 넘겨주는 시기·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하셨습니까?
- 혼인 중 모은 재산(부동산·예금·보험·퇴직금 등)을 목록으로 만들어 두셨습니까?
4️⃣ 이혼 의사와 준비
-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1개월인지 3개월인지 알아보셨습니까?
- 법원에 가져갈 신분증과 서류는 챙겼습니까?
- 등록기준지와 주소지 중 어느 가정법원에 낼지 정했습니까?
- 부부 모두 이혼 자체에는 이견이 없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