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조정이혼변호사 | 신청부터 조정조서 성립까지 절차 정리
부부가 직접 합의서를 쓰는 협의이혼과 판사가 판결로 결론 내리는 재판이혼 사이에 놓인 절차가 조정이혼입니다. 가정법원 조정위원회가 양쪽 입장을 조율해 합의에 이르게 하고, 합의가 이뤄지면 그 내용은 판결과 같은 효력의 조정조서가 됩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협의이혼의 숙려기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 재판이혼처럼 몇 달씩 공방을 벌이지 않아도 되므로 실무에서 많이 이용됩니다.
목차
조정이혼 | 조정이혼의 절차와 선택 기준
재판으로 이혼하려면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하며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혼이란 이 조정 단계에서 두 사람이 합의해 사건이 끝나는 경우입니다.
재판 전 조정전치
소송 전에 조정부터 신청해야 하는 사건을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라 하며, 조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를 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이혼 청구가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재판이혼으로 가는 사건도 대부분 조정을 한 번은 거칩니다.
협의이혼과의 차이점
부부가 이혼과 양육 문제를 스스로 정하고 법원 확인만 받는 것이 협의이혼입니다. 조정이혼에서는 조정위원회가 쟁점을 정리하고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점이 다릅니다. 배우자가 이혼이나 조건에 응하지 않아 대화가 막혔다면 조정이혼이 더 현실적인 선택일 때가 많습니다.
조정조서의 효력
조정이 성립하면 합의된 내용이 조서에 기재됩니다.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를 약속대로 주지 않을 때 소송을 다시 하지 않고 조정조서로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조정이혼 | 조정기일의 주요 쟁점
조정기일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이혼 여부보다 그에 딸린 조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항목에서 합의가 막히는지에 따라 조정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재산분할 비율
가장 오래 다투는 항목은 혼인 중 모은 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눌지입니다. 조정위원회가 기여도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를 참고해 조정안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최종 비율은 두 사람이 정하므로 재산 목록과 근거 자료를 미리 준비해 가면 조정이 수월합니다.
양육권과 양육비
자녀가 미성년이면 누가 양육할지, 양육비는 얼마인지,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지가 같이 조정 대상에 올라옵니다. 아이의 복리가 우선이어서 법원은 필요하면 직권으로 양육 문제를 정하기도 합니다(민법 제837조).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조정에서 자주 참고하는 자료입니다.
위자료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합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준용). 조정 자리에서는 잘못이 있었는지를 따지기보다 금액을 어디서 맞출지가 주된 논의가 됩니다. 외도 상대가 있는 사건이면 그 사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조정이혼 | 합의에 실패한 경우의 절차
핵심 쟁점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기일에 나갔더라도 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사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뒤에 어떤 절차가 자동으로 이어지는지 알아 두면 불필요한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정하지 않는 결정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안이 조정에 맞지 않는다고 보면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당사자 뜻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을 대신하는 결정을 직권으로 내리기도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0조·제34조 준용). 이 결정에는 일정 기간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으로의 이행
조정이 불성립으로 끝나면 조정신청서를 낸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6조 준용). 따라서 소장을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재판이 이어지며, 조정이 깨졌다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이혼 | 상담부터 조정조서까지
이혼 의사와 재산 현황, 자녀 문제를 정리한 뒤 협의·조정·재판 가운데 어느 쪽이 현실적인지 함께 검토합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내면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자료 같은 서류를 첨부합니다. 상대의 주소지가 강서구라면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이미 이혼 소송을 낸 상태라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기도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위원회가 주재하는 자리에서 양쪽 의견을 조율합니다. 필요하면 기일이 여러 차례 열리고, 재산분할·양육·위자료 항목별로 쟁점을 좁혀 나갑니다.
합의가 이뤄지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그 즉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합의에 실패하면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조정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 준용).
조정이혼 | 비용
사건의 난이도, 나눌 재산의 규모, 예상되는 조정 기일 횟수를 고려해 정합니다. 재판 중이던 사건이 조정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맡는 업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이 깨져 재판으로 넘어가면 이후 진행 비용을 어떻게 정할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이 들고, 재산 조회나 감정이 필요하면 부대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위자료 조정 결과와 연동해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정이 빨리 성립하더라도 내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조정이혼 | 내 상황 점검표
1️⃣ 성립 후 처리
-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가 밀리면 조정조서로 강제집행할 수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조정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확인하셨습니까?
2️⃣ 조정 결렬 대비
- 이의신청 기간 같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챙기고 계십니까?
- 재판으로 갈 때 필요한 증거를 미리 점검해 보셨습니까?
- 조정이 깨지면 재판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3️⃣ 조정기일 대비
- 기일이 여러 번 잡힐 수 있음을 감안해 일정을 비워 두셨습니까?
- 상대가 제시할 조건과 그 근거를 예상해 보셨습니까?
- 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재산분할·양육비 희망안을 서면으로 준비하셨습니까?
4️⃣ 신청 전 준비
- 이미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자녀가 있다면 양육에 대한 희망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셨습니까?
- 혼인 중 모은 재산의 목록과 증빙을 준비하셨습니까?
- 배우자와 이혼 자체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정리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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