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청구이의소송변호사
김해 청구이의소송변호사 | 강제집행을 멈추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청구이의소송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가장 자주 착각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미 있었던 사정은 이 소송에서 들고 나오지 못하고, 변론이 마무리된 이후에 벌어진 일(채무 변제, 상계, 시효 완성 같은 것)만 이의 사유가 된다는 점입니다. 채무자가 확정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 속 청구권에 대해 더는 강제집행을 못 하게 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가 바로 이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아울러 소장을 접수한 것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으니, 압류나 경매를 실제로 막으려면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청구이의소송 | 청구이의소송 | 이의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어떤 사유가 통하는지는 그 사유가 생긴 시점이 좌우합니다. 집행권원이 판결인지, 지급명령인지, 공정증서인지에 따라 기준 시점이 서로 다르게 잡히기 때문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미 돈을 받은 채권자가 다시 집행에 나서는 경우에 꺼내는 사유입니다. 핵심은 때를 증명하는 일로,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상계 의사표시 등으로 그 사정이 변론종결 이후에 생겼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갚은 돈이라면 이 경로는 닫히므로, 재심 같은 다른 절차를 알아봐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됩니다(민법 제165조). 그 10년까지 지나 버렸다면 채무자는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집행에 맞설 수 있습니다. 관건은 그 기간 동안 채권자의 압류나 채무자의 채무 인정 같은 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이 난 후 빚을 깎아 주거나 나눠 갚기로 합의했는데도 채권자가 당초 금액 전부를 집행하려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합의서가 가장 중요한 증거이고, 합의한 내용을 실제로 지켰는지도 같이 증명해야 합니다.
판결은 법원의 변론을 거쳐 나오지만, 공정증서는 그런 심리 없이 공증인 앞에서 작성됩니다. 그 때문에 처음부터 채무가 없었다거나, 협박·속임수로 서명했다는 주장도 이의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취급됩니다). 어떻게 주장을 짜느냐는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론종결 이전에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담받기 전에 어떤 집행권원인지, 이의 사유가 언제 발생했는지를 먼저 추려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판결을 상대로 한 청구이의에서는 변론종결 후에 생긴 사유만 주장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판결 이전부터 있던 사정은 항소나 재심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일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소송 | 집행정지 신청으로 강제집행 실제 중단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도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집행이 임박했다면 소송과는 별도로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정지 신청이 인용되어야 경매나 압류 같은 진행 중인 절차가 실제로 중단됩니다. 청구이의에 이유가 있어 보이는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도 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정지 여부를 가르는 담보 제공
법원은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정지를 허가하는 일이 흔하며, 담보는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마련합니다. 담보 금액은 재판부가 채무 규모와 이의 사유가 얼마나 믿을 만한지를 살펴 결정하므로, 신청 때 소명 자료를 넉넉히 제출할수록 유리합니다.
경매 기일이 코앞이라면 신속함이 중요합니다
이미 경매가 개시됐거나 매각기일이 잡힌 상태라면 정지 신청과 소 제기를 한꺼번에 서둘러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하루 차이로 결과가 달라지므로 필요한 서류를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청구이의소송 | 청구이의소송 관할 법원과 제소 시점
소를 어느 법원에,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는지 역시 집행권원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행권원별로 달라지는 관할 법원
관할 법원은 집행권원에 따라 달리 정해집니다. 판결이면 제1심 판결을 한 법원, 지급명령이면 그것을 발령한 지방법원, 공정증서이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제58조 제4항, 제59조 제4항). 관할부터 점검해야 사건이 불필요하게 늦어지지 않습니다.
제소기간 제한은 없어도 지체하면 불리합니다
제소기간이 없다는 이유로 느긋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시효처럼 시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는 문제가 걸려 있다면 사유가 발생한 일자를 정확히 특정해 두어야 하고, 집행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는 정지 결정이 나기도 전에 집행이 끝날 위험도 있습니다. 법에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사실과 서둘러야 한다는 현실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청구이의소송 | 상담부터 판결까지 진행 순서
우선 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중 어떤 것이 집행권원인지와 강제집행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확인합니다. 경매개시결정이 났는지, 매각기일이 지정됐는지에 따라 대응 속도가 달라집니다.
변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합의서, 시효 중단 여부 등 이의 사유를 받쳐 줄 자료를 확보합니다. 그 사유가 변론종결 이전에 생긴 것인지 이후에 생긴 것인지부터 구분합니다.
집행이 목전이라면 소장을 접수하면서 강제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면 즉시 납부해야 정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 사유가 실제로 있는지를 서면과 증거를 통해 다툽니다. 상대방이 반박 증거를 제출하면 추가로 입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소하면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없어지거나 줄어들고, 이미 이루어진 집행처분의 취소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패소하면 멈춰 있던 집행이 재개됩니다.
청구이의소송 | 청구이의소송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
다투는 채무 금액을 기준으로 한 소가에 따라 인지액과 송달료가 산정됩니다.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면 그 신청에 드는 비용이 추가됩니다.
집행권원의 종류, 다투는 채무의 규모, 증거 확보의 난이도와 상대방의 예상 대응 등 사건의 복잡한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는 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으로 낼 수 있으며, 보증보험을 이용하면 보험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이는 변호사 비용과 따로 계산됩니다.
이의가 인용되어 집행이 취소되는 등 실제로 얻은 결과를 기준으로 별도로 책정합니다. 사건별로 금액이 다르므로 상담에서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청구이의소송 | 체크리스트
1️⃣ 청구이의소송 대상 해당 여부 점검
- 상대방이 근거로 삼는 것이 확정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중 어느 것인가요?
- 해당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이후에 채무를 갚았거나 합의한 사실이 있나요?
- 주장하려는 사유가 판결 변론종결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닌가요?
2️⃣ 강제집행 진행 정도 점검
- 압류나 경매개시결정처럼 이미 진행 중인 집행 절차가 있나요?
- 매각기일이나 배당기일이 이미 정해져 있나요?
- 정지를 신청하지 않은 채 시간이 더 흐르면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황인가요?
3️⃣ 증거 확보 현황
- 빚을 갚았음을 보여 주는 이체 내역이나 영수증이 있으신가요?
- 합의서 또는 화해와 관련된 문서를 보관하고 계신가요?
- 압류나 채무 승인 같은 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 살펴보셨나요?
4️⃣ 채권자라면 점검할 사항
- 채무자가 주장하는 사유가 정말로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것인지 확인하셨나요?
-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합의 증거의 진위를 다툴 만한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 채권자 입장이라면 정지 신청에 대해 담보를 더 높이라고 다툴 필요는 없는지 점검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청구이의소송 승소사례
같은 분야(민사) 최근 성공사례
화재 구상금 소송, 책임 30%로 제한해 청구 70% 방어 ㅣ 일부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