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가상자산변호사 | 규제 대응과 피해 회복을 함께 보는 법률 자문
가상자산 분쟁은 질문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거래소나 발행사 같은 사업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지 고민하고, 투자자는 사기, 횡령, 시세조종, 상장폐지로 잃은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지 고민합니다. 두 영역 모두 판례와 실무가 아직 형성되는 중이라 사실관계를 얼마나 촘촘히 분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가상자산 | 거래소·발행사 규제 대응
사업을 준비하는 쪽이 제일 먼저 만나는 관문은 신고와 보고 의무입니다. 자기 사업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가 초기 자문의 중심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
가상자산을 사고팔거나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해 주는 일을 영업으로 하려면 먼저 상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항).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으므로 사업 모델이 신고 대상인지 시작 전에 검토하십시오.
실명확인 계좌와 트래블룰
거래소가 영업을 계속하려면 은행 실명확인 계좌가 필수입니다. 법이 이용자별로 실명이 확인된 계정을 통해서만 금융거래를 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 일정 금액을 넘는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인과 수신인 정보를 함께 전달하는 트래블룰을 제대로 갖췄는지도 자문이 자주 들어오는 주제입니다.
이용자보호법상 사업자 의무
이용자 보호 규정은 크게 분리 보관과 불공정거래 금지로 나뉩니다. 이용자가 맡긴 금전과 가상자산은 회사 재산과 구분해 보관해야 하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 시세조종 등은 금지됩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나중에 제재를 피할 수 있느냐는 내부통제를 이 기준에 맞게 구축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가상자산 | 투자자 분쟁 유형
투자자 상담은 대체로 세 유형입니다. 리딩방이나 유사수신을 이용한 사기, 거래소나 내부자의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갑작스러운 상장폐지로 인한 손해입니다. 어느 유형이냐에 따라 고소와 민사소송을 어떤 순서로 할지가 달라집니다.
리딩방·코인 투자사기
특정 가상자산을 추천하며 금전을 받아 챙겼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많고 조직적으로 자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고소를 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민사로 청구하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행위와 남이 모르는 중요 정보를 이용한 매매는 법으로 금지되며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모두 가능합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19조). 다만 주식시장에 비해 축적된 판례가 적으므로, 특정 매매가 처벌 대상인 시세조종인지는 사건별로 거래 기록을 분석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 손해와 구제
상장폐지는 거래소의 자체 심사를 거쳐 정해지고 대체로 재량 판단으로 보기 때문에, 소송에서는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와 약관을 어겼는지가 쟁점입니다. 폐지 공시가 언제 어떤 순서로 나갔는지, 유의종목 지정이 어떤 경과로 이뤄졌는지를 정리한 자료가 초기 대응의 토대가 됩니다.
가상자산 | 가상자산 소득 과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빌려주고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는 아직 변하는 중이어서 시행 시기와 신고 방법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와 개인 투자자가 부딪히는 쟁점도 다릅니다.
과세 근거와 시행 시기
과세의 근거는 이미 소득세법에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규정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다만 시행 시기와 방식이 개정이 있을 때마다 바뀌어 왔으므로, 신고할 시점에 적용되는 법령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거래소 이용 시 신고 의무
해외 거래소 계정을 갖고 있거나 해외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이 있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와 기준일을 별도로 확인하십시오. 신고를 누락하면 과태료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 상담부터 종결까지 진행 단계
규제 대응 사건인지 투자 피해 사건인지에 따라 대응 경로가 갈리기 때문에, 자료를 먼저 검토해 쟁점을 구분합니다.
가상자산 사건은 거래내역, 지갑 주소, 대화 기록, 거래소 공시 같은 온라인상의 흔적이 핵심 증거이므로 초기부터 빠짐없이 수집합니다.
형사고소, 민사소송, 당국에 대한 신고·진정, 내부 규정 정비 중 알맞은 수단을 고르고 진행 순서를 정합니다.
고소장이나 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에 대응하며, 진행 상황은 계속 공유해 드립니다.
판결, 처분, 합의로 사건이 끝나면 집행, 재신고, 재발 방지 같은 후속 정리를 안내합니다.
가상자산 | 가상자산 사건 비용 기준
첫 상담에서 쟁점을 나누고 사건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드는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규제 자문과 분쟁 사건은 검토할 범위가 달라 상담 때 설명드립니다.
형사고소, 민사소송, 행정대응 등 절차의 종류와 사건의 복잡도, 예상 소요 기간에 따라 정합니다.
민사에서 회수한 금액이나 사건 결과를 기준으로 별도 협의하며, 결과를 보장하는 방식으로는 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자에 대한 상시 규제 자문은 검토 빈도와 범위에 맞춰 정기 자문료로 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디지털포렌식 비용처럼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 상황별 점검표
1️⃣ 투자사기 피해자
- 투자를 권유받은 경로(SNS, 리딩방, 지인 소개)를 기록해 두셨나요?
- 송금한 계좌와 거래내역을 화면 캡처로 보관하고 계신가요?
- 투자를 권유받을 때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받으셨나요?
-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투자자가 있는지 알아보셨나요?
2️⃣ 상장폐지 피해 투자자
- 유의종목 지정 공시와 상장폐지 공시가 나간 시점을 확인하셨나요?
- 거래소 약관에 있는 상장폐지 절차 규정을 읽어 보셨나요?
- 상장폐지 전후의 보유 수량과 거래내역을 정리해 두셨나요?
- 거래소에 이의제기나 소명을 했는지 확인하셨나요?
3️⃣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점검
- 영위하는 영업이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대상인지 검토하셨나요?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받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셨나요?
- 트래블룰을 이행할 시스템을 갖추고 계신가요?
- 이용자 예치금과 회사 재산을 구분해 관리하고 계신가요?
4️⃣ 세금 신고 점검
-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개시 시점을 확인하셨나요?
- 해외 거래소를 이용 중이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셨나요?
- 거래소에서 발급하는 거래내역서를 보관하고 계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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