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공정거래법위반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공정위 조사와 형사절차 이중 대응
공정거래법위반은 담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행위 등 여러 유형으로 나뉘며, 유형마다 조사 방식과 제재의 강도가 다릅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0조, 제45조). 공정위 조사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같은 행정제재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담합이거나 중대하고 반복적인 위반이라면 공정위의 고발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 조사의 첫 단계부터 행정 대응과 형사 위험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거래법위반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
대응의 출발점은 내 혐의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정거래법위반은 하나의 조문이 아니라 여러 행위 유형을 포괄하고, 유형에 따라 조사 방식, 입증책임, 제재 수준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담합이란 가격, 입찰, 거래조건 등을 다른 사업자와 합의해 경쟁을 줄이는 행위입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명확한 합의 문서가 없어도 정황증거로 합의를 추정하는 사례가 많아서, 합의가 있었는지와 그 합의가 부당한지가 다툼의 중심입니다. 조사 초기에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를 이용할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출고량을 조절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같은 법 제5조).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는지, 그 지위를 남용한 것이 부당한지가 쟁점이 됩니다.
하도급이나 유통 거래에서 특히 자주 문제가 됩니다.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거래를 끊거나 차별하거나 상대방을 압박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같은 법 제45조).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조사에서 주로 다루어집니다. 계열회사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도와주는 행위를 가리키며, 지원 의사가 있었는지와 부당성 판단이 핵심입니다(같은 법 제47조).
자진신고·동의의결 등 특례 절차
담합 사건에서는 자진신고자 감면으로 과징금과 형사고발의 부담을 덜 수 있고, 사업자가 먼저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동의의결 절차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제도들은 신청 시기와 요건이 관건이므로 조사 초기에 검토해 두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위 조사의 핵심 쟁점
공정위는 현장조사(직권조사)와 서면조사로 자료를 확보한 뒤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원회의나 소회의에서 심의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과징금 액수와 형사고발 여부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 대응
사업장에 들어온 조사공무원은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할 권한이 있으니, 조사 범위와 그 근거부터 확인하고 대응 방침을 미리 정해 두십시오.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하면 별도로 제재하는 규정이 있어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등), 어디까지 협조하고 무엇을 진술할지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심사보고서 검토와 의견서 제출
공정위가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심사보고서를 사업자에게 송부하고, 사업자는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전원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면 과징금이 줄어들거나 무혐의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과징금 산정과 불복 방법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뒤 가중·감경 사유를 반영해 산정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2조).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6조, 제99조).
⚠ 불복 기간 30일 준수
처분서를 받으면 곧바로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그 기간을 넘기면 다투기가 어려워집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와 대응
행정조사에서 한 말은 형사절차에서 그대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형사 위험을 염두에 두십시오. 대개 행정제재로 끝나지만 담합이나 중대·반복 위반에서는 공정위 고발로 형사재판까지 열릴 수 있습니다.
공정위 고발과 수사
고발이 있으면 수사기관이 따로 수사를 시작하며, 공정위 심의에서 나온 진술이나 자료가 수사의 단서로 쓰일 수 있습니다.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면 공정위는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
전속고발제와 의무고발요청
전속고발제가 원칙이어서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29조 제1항). 그렇더라도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 위험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검찰총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고발해야 하는 의무고발요청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조사 진술과 형사 방어의 연계
하남 공정거래법위반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사업자가 많은 대목이 여기입니다. 행정과 형사를 별개로 보지 말고 한 사건으로 묶어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행정조사에서 자백에 가까운 말을 해 버리면 형사절차에서 방어할 폭이 줄어듭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조사공문, 심사보고서, 계약서와 거래내역을 검토해 어떤 위반 유형에 해당하는지, 형사 위험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현장조사에 협조할 방침을 세우고, 의견서 제출이나 전원회의 출석 등 심의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툽니다. 자진신고나 동의의결이 가능한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받았다면 이의신청·행정소송으로 다툴지, 수용할지 결정합니다.
수사와 재판이 시작되면 행정조사 때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도록 방어 전략을 세웁니다.
처분이나 판결이 확정되거나 동의의결 이행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면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컴플라이언스 정비 방법을 안내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거래 사건 비용 기준
현장조사 전후인지, 심사보고서를 수령한 뒤인지 등 진행 단계와 위반 유형의 복잡도에 따라 첫 상담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공정위 절차와 형사절차는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절차별 진행 단계와 예상 업무량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과징금이 얼마나 줄었는지, 무혐의나 불기소 결정이 나왔는지 등 결과에 연동해 별도로 정하기도 하며, 결과를 약속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자료 분석, 전문가 의견서, 관련시장 획정 같은 경제분석 비용이 발생하면 별도로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자가 점검 항목
1️⃣ 현장조사를 받은 경우
-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 범위와 근거 조문을 확인하셨나요?
- 자료 열람·복사 요구가 조사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하셨나요?
- 임직원에게 조사 대응 방침을 미리 공지하셨나요?
- 조사 때 한 진술을 기록으로 정리해 두셨나요?
2️⃣ 심사보고서를 받은 경우
- 심사보고서에 적힌 위반 혐의와 근거 사실을 확인하셨나요?
- 의견서 제출 기한을 알고 계신가요?
- 전원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지 검토하셨나요?
- 자진신고나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는지 살펴보셨나요?
3️⃣ 시정명령·과징금을 받은 경우
-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이의신청 기한(30일)을 확인하셨나요?
- 관련매출액과 부과기준율 등 과징금 산정이 맞는지 검토하셨나요?
-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어떤 절차를 밟는지 알고 계신가요?
4️⃣ 형사고발이 우려되는 경우
- 행정조사에서 한 진술이 형사절차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셨나요?
- 전속고발제와 의무고발요청 제도가 적용되는지 확인하셨나요?
- 담합 사건이라면 자진신고 감면을 신청할 시기를 놓치지 않으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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