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행정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은 법원에 시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조). 관건은 속도입니다. 과세, 허가취소, 과징금, 영업정지 같은 처분은 민사 분쟁과 달리 제소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확정되어 버립니다. 처분의 효력을 바로 멈추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하는 사건이 많아서, 얼마나 일찍 움직이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목차
행정소송 | 행정소송 | 처분 유형별 소송 3가지
받은 처분의 종류와 처한 상황에 따라 제기할 소송이 달라집니다. 다수는 취소소송으로 다투지만, 처분 자체가 아직 없거나 애초에 무효로 볼 사정이 있다면 다른 유형의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 대상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 |
| 제소기간 | 안 날 90일, 처분일 1년 안 |
| 선행절차 | 심판은 임의 사항(법률이 요구하는 처분만 필수) |
| 효력 | 확정 판결이 나오면 처분이 소급해서 효력을 잃음 |
위법한 처분등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입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제20조).
| 대상 | 처분의 효력 유무 확인 |
| 제소기간 | 제한 없음 |
| 선행절차 | 행정심판 전치 적용 안 됨 |
| 입증책임 | 중대·명백한 하자를 원고가 입증해야 함 |
처분등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받는 소송으로, 취소소송과 달리 제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
| 대상 | 행정청의 부작위 |
| 제소기간 | 행정청이 응답하지 않는 상태라면 계속 제기 가능 |
| 선행절차 | 부작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도 제기 가능 |
| 효과 | 처분 의무가 있음을 확인할 뿐 법원이 직접 처분을 명하지는 않음 |
법률상 처분할 의무가 있는데도 상당한 기간 아무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위법임을 확인받는 소송입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제2조 제1항 제2호).
행정소송 | 제소기간과 행정심판 전치 여부
취소소송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기한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처분이 아무리 위법해도 다툴 수 없습니다. 상담을 며칠 늦춘 것이 소 제기 가능 여부를 갈라놓기도 합니다.
제소기간 90일·1년의 이중 기한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중 먼저 끝나는 날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처분서를 직접 수령했다면 통상 수령일부터 90일이 기준입니다. 그러니 통지된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는 데서 시작하십시오.
행정심판 필수 전치 처분
행정심판을 거칠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선택합니다. 그러나 개별 법률이 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 정한 필요적 전치 사안이라면 재결을 받은 뒤에야 소를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국세 같은 조세 처분과 도로교통법상 일부 처분이 여기에 해당하므로 근거 법률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기한 도과 후 재검토 사유
처분서에 불복 방법·기간 안내가 빠졌거나 송달에 흠이 있었다면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래됐다는 이유로 혼자 포기하기보다는 송달일과 안내 문구를 함께 검토받아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행정소송 | 처분 효력 정지, 집행정지
소를 제기해도 처분의 집행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영업정지가 이미 시작됐거나 곧 시작될 예정이라면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 제기와 처분 효력의 관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분의 효력, 집행, 절차의 속행이 정지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영업정지처럼 곧장 집행되는 처분이라면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꼭 따져 봅니다.
집행정지 요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면 집행정지를 결정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손해는 처분이나 그 집행, 절차 속행으로 생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본안과 별도 신청, 신속한 결정
집행정지는 본안 판결과 따로 신청하는 절차라서 결정이 비교적 빨리 나옵니다. 영업정지 개시일이 임박했다면 소장과 같이 내거나 소장 제출 직후 곧바로 신청서를 냅니다.
행정소송 | 처분 위법 사유의 유형
승패는 결국 처분이 왜 위법한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절차상 하자와 내용상 하자를 나누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절차상 하자, 처분 과정의 위반 여부
처분에 앞서 의견을 낼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전 통지를 누락했다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자체가 그럴듯해도 절차를 어겼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내용상 하자, 처분 사유·재량 행사의 적정성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이 실제와 다르거나 법령상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처분했다면 내용상 하자입니다. 재량행위라면 행정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가 쟁점이고, 위반 정도에 비해 처분이 과중하지 않은지도 함께 봅니다.
증거와 처분 경위 자료의 조기 확보
사전통지서, 의견 제출 기록, 처분 이유를 설명한 행정청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첫 상담 때 처분서 원본과 관련 통지문을 모두 챙겨 오시면 소장의 논리를 짜기가 훨씬 쉽습니다.
행정소송 | 상담부터 판결까지의 절차
처분서 수령일과 근거 법령을 확인하고 제소기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행정심판을 필수로 거쳐야 하는 처분인지도 같이 봅니다.
집행이 임박했거나 이미 시작됐다면 소장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지 결정합니다.
절차상 하자와 내용상 하자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관할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없으면 지방법원 행정부)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행정청의 답변서와 처분 경위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사실조회·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진행합니다.
1심 판결 뒤 항소와 상고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행정청이 다시 처분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행정소송 | 행정소송 비용 산정 기준
처분의 종류, 사건의 난이도,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지에 따라 기준이 다르며 상담에서 처분 내용을 보고 안내합니다.
처분 취소 등 승소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에만 따로 정합니다. 과징금처럼 경제적 이익을 계산할 수 있으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소가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가 따로 들며, 금액은 법원 규정에 맞춰 계산합니다.
본안과는 별도의 신청이라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급할수록 준비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 | 점검표
1️⃣ 처분 수령 직후 확인 사항
- 처분서를 받은 날과 처분이 있은 날을 정확히 기록해 두셨나요?
- 처분서에 불복 방법과 제소기간이 안내되어 있었나요?
- 근거 법률에 행정심판을 필수로 거치라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 처분이 이미 집행 중이거나 곧 집행될 예정인가요?
2️⃣ 집행정지 필요성 판단 기준
- 집행되면 영업 중단이나 매출 손실처럼 되돌리기 힘든 손해가 생기나요?
-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도 문제가 없는 상황인가요?
- 집행정지가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3️⃣ 소송 준비 서류
- 처분서의 원본이나 사본을 가지고 계신가요?
- 사전통지서와 의견제출 관련 자료가 남아 있나요?
- 행정청과 주고받은 문서와 소명자료를 모아 두셨나요?
- 같거나 비슷한 처분을 받은 다른 사례를 조사해 보셨나요?
4️⃣ 소송 진행 중 점검 사항
- 행정청이 낸 답변서의 처분 이유가 처음 통지받은 내용과 일치하나요?
-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을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 보셨나요?
- 판결 선고일을 확인해 항소·상고 기한을 놓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