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공정거래법위반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공정위 조사와 형사절차 이중 대응
조사 결과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같은 행정제재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담합 또는 중대하거나 반복된 위반이라면 공정위가 고발해 형사처벌까지 가기도 합니다(공정거래법 제129조). 조사 초기부터 행정 대응과 형사 위험을 같이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은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행위 등으로 나뉘며 유형별로 조사 방법과 제재 정도가 다릅니다(공정거래법 제5조, 제40조, 제45조).
목차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거래법위반 행위 유형
대응은 혐의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파악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은 하나의 조문이 아니라 여러 행위 유형을 규율하며, 유형에 따라 조사 방식, 입증책임, 제재 수준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업자와 가격, 입찰, 거래조건을 합의해 경쟁을 줄이는 행위가 담합입니다(공정거래법 제40조). 명시적인 합의가 없어도 정황증거로 합의를 추정하는 경우가 많아, 합의가 존재했는지와 그것이 부당한지가 다툼의 중심입니다.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리니언시)를 이용할지는 조사 초기에 판단해야 합니다.
가격을 부당하게 정하거나 출고량을 조절하는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공정거래법 제5조).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는지, 그 지위를 남용한 행위가 부당한지가 다투어집니다.
하도급과 유통 거래에서 특히 자주 문제가 됩니다.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거래를 끊거나 차별하거나 상대방을 압박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로(공정거래법 제47조),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조사에서 주로 다뤄집니다. 지원 의사가 있었는지와 부당한지가 핵심 판단 대상입니다.
자진신고·동의의결 특례 절차
자진신고나 동의의결은 언제 신청하고 어떤 요건을 갖추느냐가 관건이어서 조사 초기에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담합이라면 자진신고자 감면을 통해 과징금과 형사고발의 부담을 덜 수 있고, 시정방안을 사업자가 먼저 내놓는 동의의결로 사건을 빨리 끝낼 수도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위 조사의 주요 쟁점
이 과정에서의 대응에 따라 과징금 액수와 형사고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직권조사)와 서면조사로 자료를 수집한 뒤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원회의나 소회의에서 심의합니다.
현장조사 대응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면 별도의 제재가 따르므로(공정거래법 제124조 등) 어디까지 협조하고 무엇을 진술할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조사 공무원은 사업장에 들어와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할 권한이 있으니, 공문에 적힌 조사 범위와 근거를 먼저 따져 보고 대응 방침을 세워 두십시오.
심사보고서와 의견서 제출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면 과징금이 줄어들거나 무혐의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공정위가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사업자는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전원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산정과 불복 방법
처분에 불복한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96조, 제99조).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뒤 가중·감경 사유를 반영해 산정하므로 금액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02조).
⚠ 불복 기간 30일 준수
처분서를 받으면 즉시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공정거래법 제96조), 이 기간이 지나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형사처벌 가능성과 대응
행정조사 단계의 진술이 형사절차에서 그대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형사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행정제재로 마무리되는 사건이 대부분이지만, 담합이나 중대하거나 반복된 위반은 공정위 고발을 거쳐 형사재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공정위 고발과 수사
고발이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이 별도로 수사하며,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나온 진술이나 자료가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합니다(공정거래법 제129조).
전속고발제와 의무고발요청
공정위가 고발을 하지 않았더라도 형사 위험이 전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공정거래법 제129조 제1항)가 적용되지만, 검찰총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고발해야 하는 의무고발요청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행정절차 진술과 형사 방어의 연계
행정절차와 형사절차를 별개로 대응하지 말고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진술의 방향을 일관되게 정해야 합니다. 목동 공정거래법위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사업자가 많은 대목입니다. 행정조사 때 사실상 인정하는 취지로 말해 버리면 이후 형사절차에서 방어할 여지가 줄어듭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상담부터 종결까지 절차
조사공문, 심사보고서, 계약서와 거래 내역을 검토해 어떤 위반 유형에 해당하는지, 형사 위험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현장조사에 협조할 범위를 정하고, 의견서 제출과 전원회의 출석 등 심의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툽니다. 자진신고나 동의의결이 가능한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받았다면 이의신청·행정소송으로 다툴지, 수용할지를 결정합니다.
수사와 재판이 시작되면 행정조사 때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도록 방어 방향을 정합니다.
처분이나 판결이 확정되거나 동의의결 이행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면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컴플라이언스 정비를 안내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거래 사건 비용 기준
조사 전후의 단계, 심사보고서 수령 여부, 위반 유형의 복잡성에 따라 첫 상담에서 다루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공정위 절차와 형사절차는 서로 다른 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각 절차의 진행 단계와 예상 업무량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과징금이 얼마나 줄었는지, 무혐의나 불기소 결정이 났는지 같은 결과를 기준으로 따로 정하기도 하며, 결과를 약속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경제분석이 필요해 자료 분석이나 관련시장 획정, 전문가 의견서 작성 비용이 생기면 그때 따로 안내드립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자가 점검 항목
1️⃣ 현장조사를 받았을 때 점검 사항
- 조사공문에 적힌 조사 범위와 근거 조문을 살펴보셨습니까?
- 자료 열람·복사 요구가 조사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임직원에게 조사 대응 방침을 사전에 공유하셨습니까?
- 조사 때 한 진술을 기록해 정리해 두셨습니까?
2️⃣ 심사보고서를 받았을 때 점검 사항
- 심사보고서에 적힌 위반 혐의와 근거 사실을 확인하셨습니까?
- 의견서 제출 기한을 알고 계십니까?
- 전원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지 검토하셨습니까?
- 자진신고나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는지 따져 보셨습니까?
3️⃣ 시정명령·과징금을 받았을 때 점검 사항
- 처분서를 받은 날과 이의신청 기한(30일)을 확인하셨습니까?
- 관련매출액, 부과기준율 등 과징금 산정이 적정한지 검토하셨습니까?
- 행정소송에 걸리는 기간과 진행 절차를 알고 계십니까?
4️⃣ 형사고발이 우려될 때 점검 사항
- 행정조사에서 한 진술이 형사절차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셨습니까?
- 전속고발제와 의무고발요청 제도가 적용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담합이라면 자진신고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지는 않았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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