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공인중개사법위반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신고·수사 단계에서 한 말과 행정청에 낸 소명은 서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위반 사건은 처음부터 형사와 행정을 하나로 보고 움직여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행위는 자격 없이 한 중개, 법정 한도를 넘은 보수 수령, 다운계약서 같은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 거짓·부정한 등록 등 여러 가지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48조, 제49조). 같은 행위가 형사처벌로만 끝날지, 자격취소·등록취소·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으로만 끝날지, 둘 다 받을지에 따라 전략이 바뀝니다.
목차
공인중개사법위반 | 현장 다발 위반 유형
신고나 수사의 계기가 되는 유형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 처벌 조문과 처분 근거가 갈립니다.
자격·등록 없는 중개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자격증이나 개설등록 없이 중개하거나 그런 중개를 알선하는 행위는 처벌 규정이 있고(공인중개사법 제48조),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빌려 영업하면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한도 초과 보수·금품 수수
명목이 무엇이든 한도를 넘는 보수를 받으면 처벌 대상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49조). 초과분을 돌려주는 문제와 별개로 행정처분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계약서 금액과 실제 수령액이 다르다면 어느 쪽이 증거로 인정되는지가 관건입니다.
다운계약서 등 이중계약서 관여
실거래가와 다른 이중계약서(다운계약서 등)를 작성하거나, 작성을 권유하거나, 알선하면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겹쳐 별도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객의 부탁을 들어준 것인지 중개사가 주도한 것인지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확인·설명의무 등 중개대상물 관련 의무 위반
구두 설명만으로는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권리관계, 하자 등 중개대상물 정보를 확인해 설명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위반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단순 누락인지 고의 은폐인지에 따라 형사와 행정의 평가가 갈립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 형사처벌·행정처분 병행 구조
하나의 위반이 법원과 행정청 두 곳에서 동시에 혹은 시차를 두고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는 독립적이지만 한쪽의 기록이 다른 쪽의 증거로 쓰이므로 한 곳만 준비하면 불리합니다.
형사 절차: 수사와 적용 조문
수사는 고의성, 반복성, 이득액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제48조와 제49조는 행위별로 징역과 벌금의 상한이 다르므로 자신의 사건이 어느 조항에 걸리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 절차: 자격취소·등록취소·업무정지
행정처분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하고, 자격취소·등록취소·업무정지가 가능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38조, 제39조). 형사와 별개로 진행되므로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로 형사가 끝났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두 절차 사이의 상호 영향
행정청은 사실을 인정할 때 판결문이나 수사 단계 진술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행정조사 때 제출한 소명서가 수사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진술과 자료는 서로 맞게, 신중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 형사판결과 행정처분의 시기 차이
행정청은 판결 확정 전에 등록취소나 업무정지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은 각각 기한이 따로 있고 통지받은 날부터 계산하므로, 날짜를 놓치면 다툴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 처분 수위 결정 요소
같은 유형의 위반이라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 업무정지 기간, 등록취소 여부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횟수·반복 여부
과거 전력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같은 잘못을 되풀이했다면 형사 양형과 행정처분 양정이 모두 올라가고, 이전 처분 이력이 있으면 가중처분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위반으로 얻은 이득 규모
이득의 크기는 벌금과 처분 수위를 곧바로 끌어올립니다. 초과 수수료와 무자격 영업 수익이 얼마인지가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받은 돈을 돌려줬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오히려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고의와 인식 정도
소명에서 가장 공들일 부분은 고의 여부입니다. 실수나 업계 관행에서 비롯됐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특히 확인·설명의무 위반처럼 과실에 가까운 사건에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 상담부터 종결까지 진행 절차
계약서, 통지서, 출석요구서로 지금이 신고·수사 단계인지 처분 통지를 받은 뒤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단계마다 해야 할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사수사와 행정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두 절차의 진술과 소명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경찰 조사에 동행해 대응하고, 위반 여부·고의·이득 규모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사전통지가 오면 소명자료로 답하고, 처분이 나오면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가운데 무엇을 언제까지 할지 기한과 요건을 따져 봅니다.
기소되면 재판에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형사판결과 행정처분이 서로 어떻게 반영되는지 끝까지 확인합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 수임 비용 기준
첫 상담에서 사건이 수사, 처분 통지, 재판 중 어느 단계인지와 위반 유형을 파악해 대응 방향과 예상 비용 범위를 안내합니다.
형사와 행정을 함께 맡는지, 각 절차가 기소 전후 또는 사전통지 전후 중 어느 지점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진행하면 절차마다 비용이 따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자료 수집·감정비 등 실제 지출한 경비는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 상황별 점검표
1️⃣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라면
-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받은 적이 있나요?
- 무자격자에게 명의를 빌려주었거나 빌린 적이 있나요?
-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나요?
- 이중계약서를 쓰자고 권유했거나 작성해 준 적이 있나요?
2️⃣ 수사를 받고 있다면
-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서나 조사 통지를 받았나요?
- 조사에서 하려는 진술이 행정처분 단계의 소명과 충돌하지 않나요?
- 위반으로 얻은 이득이 얼마인지 정리해 두었나요?
- 변호인 조력 없이 이미 진술한 내용이 있나요?
3️⃣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다면
- 자격취소·등록취소·업무정지 사전통지를 받았나요?
-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했나요?
- 처분이 이미 확정됐다면 불복 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했나요?
- 과거에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4️⃣ 거래 당사자·의뢰인이라면
- 초과 중개보수를 지급했다면 반환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나요?
- 확인·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나요?
- 거래한 중개사무소가 실제로 등록된 곳인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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